정부 의료개혁 다음 스텝은…2차 병원 육성·일차의료 강화·사법 리스크 완화

종합병원 구조전환·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가칭)'의료사고심의위' 신설하고 필수의료 중대 과실 중심 기소 체계 전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이어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약속해 온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도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수사 전문성을 강화해 사법 리스크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14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 열린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특위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노연홍 위원장은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2차 병원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고 일차의료 체계를 혁신해 의료전달체계의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 수가 신설 및 지역 협력체계 구축 등 합리적 유인 구조 설계 및 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그동안 의료사고로 인한 잦은 민·형사상 소송과 장기간 수

야당 "아직 의사도 안된 사람 왜 지원하나?"…내년도 전공의 지원 예산 삭감 위기

복지부 "국가가 전공의 수련환경 책임지겠다는 것…국회에 충분히 설명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에서 처리가 불발됐다. 문제가 된 예산은 전공의 육성,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 등 '전공의 지원' 사업 예산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국가가 전공의에게 거금을 들여 돈을 지급한다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삭감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위 예산심사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는 전공의 등 육성 지원에 3110억4300만원,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에 589억원,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체계 운영에 2800만원 등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에 총 3702억23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날 복지위 소속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박민수 제2차관에게 전공의 평균 연봉을 물으며, 7000만~8000만원 사이 연봉을 받는다는 대답을 듣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변호사든 검사든 경력을 가진 5년 차 판사가

野 "전공의 지원 예산 삭감해야" vs 한동훈 "의료상황 해결 의지 있나"

전공의 수련 비용 지원 예산 놓고 與·野 충돌…정부 편성 예산 약 3700억원 규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과 관련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원할 근거가 없다며 관련 예산 삭감을 주장하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야당을 비판하며 맞받는 모습이다. 1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전날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전공의는 아직 의사도 안 된 사람들”이라며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예산 삭감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급 공무원들 연봉(5000~6000만원)보다 높은 급여를 받는 전공의들을 왜 정부가 지원해야 하느냐는 취지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필수의료의 공공성 등을 강조하며 반박했지만, 전공의 지원 예산 의결은 끝내 보류됐다. 예산심사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전공의 지원에 편성한 예산은 총 3702억2300만원 규모다. 세부적으로 전공의 등 육성 지원(3110억4300만원),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589억원),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체계 운영(2800만원) 등이다. 이같은 논란이 알려

복지부, 27년 만에 의대 증원 자화자찬…이기일 차관 "전공의 미복귀, 끝까지 의료계 설득"

복지부 주요성과 브리핑…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건보 10조 투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내년도 3719억 예산 편성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주요 정책 성과로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1509명 늘리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을 꼽았다. 복지부는 2028년까지 건보 재정 10조원을 투자해 필수의료를 보장하는 한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3719억을 확보해 연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발생한 의료 공백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의료계와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14일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이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차관은 보건복지분야 주요 성과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꼽았다. 이 차관은 "정부는 필수의료를 보장하는 한편,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을 높여 왔다.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분만·소아, 중증·응급, 고난도 필수진료 등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현재까지 1조 2000억원을 투자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이틀 만에…환자단체 참여·의평원 무력화?

政은 협의체에 환자단체 참여 추진하고 與는 의평원 평가 무력화 법안 발의…의료계, 협의체 진정성에 의구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정부∙여당이 의료계의 반발을 살만한 입장과 법안을 내놓으면서, 협의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료계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환자단체 추가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환자들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협의체에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여야의정 협의체니까 야당과 의료계가 좀 더 많이 들어오길 원한다. 환자들이 말하는 어려움은 공익을 대표해야 하는 정부가 챙겨야 할 하나의 분야”라고 했다. 이는 의료계가 정부 및 국회와 의정 갈등 상황에 대해 담판을 내리겠다는 애초의 협의체 취지와는 어긋나는 대목이다. 실제 의료계는 의료계와 정부 관계자 외에도 여러 시민단체, 노조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의결기구에 대해 불합리성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

복귀 기약 없는 의대생 뒤로한 채…2025년도 의학교육에 1조 1641억원 투자한다는 정부

2025년 비경제부처 예산안 부별심사…문금주 의원 "의학교육 개선 선행된 뒤 의대 증원 추진했어야"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올 2월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한 뒤 뒤늦게 의학교육 개선 등에 대규모 정부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사회적 합의도 이루지 못한 사안에 덮어놓고 설비 투자를 진행하는 정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더욱이 올해는 커녕 내년 3월에도 의대생들의 복귀가 확실치 않은 상황임에도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확정하고 입시를 진행해 예정된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5년도 비경제부처 예산안 부별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정부가 편성한 2025학년도 의학교육 개선 예산에 의문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정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이탈하고, 의대생들도 휴학계를 냈다. 3월 말부터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를 제출하고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1509명으로 줄였다"며 "그럼에도 의대생 수업 거부

의협, 헝가리의대 소송 지원 취소…공의모 "독자적으로 자금 마련할 것"

지원 의결 일주일 뒤 취소…임현택 회장 탄핵 관련 공의모 이사진 발언 등 문제 삼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헝가리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인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에 대한 소송비 지원 의결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의모는 이에 반발하는 한편, 독자적으로 자금을 마련해 소송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공의모는 기준 미달의 해외 의대에 대한 인정 취소를 목표로 결성된 단체로 지난 2022년 헝가리 4개 의대를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의 인정은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대학들을 인정하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인정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판단에서다. 공의모는 13일 발표한 ‘의협의 헝가리의대 소송 지원 의결 취소에 대한 입장문’에서 “헝가리의대는 입학이 절대 평가로 이뤄지며, 무제한 입학이 가능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특히 현지 언어가 아닌 영어로 진행되는 외국인 특별반이 개설돼 있으며 이런 특성상 국내 의대 진학에 실패한 부유층 자녀들이 의사가 되기 위한 우회로로 사용되는 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 기타공공기관 부문 2년 연속 대상 수상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산진)은 지난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7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알리기 위한 국민과의 소통 노력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 기타공공기관 부문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소통어워즈는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 대회로 뉴미디어를 기반으로 우수한 디지털 소통 성과를 낸 기업과 기관에게 수여하고 있다. 올해 보산진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을 위해 작년에 자체 개발한 키 메시지를 '바이오헬스 산업의 내일, 건강강국 대한민국'으로 새롭게 만들고 인플루언서와 협업해 기관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대국민 공모전을 확대하여 숏폼과 일러스트 통합 공모전을 개최했다. 특히 작년 공모전에서 국민이 직접 작사·작곡하여 만든 숏폼 수상작 '빛나는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을 CM송으로 제작해 뉴미디어 채널을 통해 알리고, 국민과 함께 참여 챌린지를 통해 공감과 양방향 소통을 위해

병상 줄고 이송·입원 어렵고…정신질환 ‘골든타임’ 급성기 놓친다

급성기 치료 재정·제도 지원 시급…낮은 시범사업 수가·환자 거부 시 이송 요건 미비 등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신질환 환자들의 급성기 치료에 대한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주최로 ‘정신건강정책포럼’이 열렸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백종우 부단장(경희의대 정신건강의학과)은 적극적인 급성기 진료는 즉각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지표 개선, 장기 입원 감소를 통한 비용 감소로 이어진다며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 사례로 일본의 경우를 소개했다. 백 부단장은 “일본 도쿄의 경우 인구가 2000만명인데 12병상의 정신응급병상을 비워두고 다음날 민간병원으로 전원해서 치료받게 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수가와 관련해선 “일본은 2000년대 중반에 차등수가제로 초기에 비용을 높이고, 뒤를 깎아서 입원 기간을 짧게 하고 집중적인 치료를 받게 했다”며 “그 후에는 종합병원의 병상이 줄어드니 합병증 입원료 수가를 만들어서 병상을 유지했

의협 비대위원장, 대의원 244인의 선택은?…박형욱‧이동욱‧주신구‧황규석 4파전

임현택 회장 탄핵 이후 13일 대의원 온라인 투표로 비대위원장 선출…박닥 대전협 비대위원장, 박형욱 후보 공개 지지 표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거가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가나다 순)의 4파전으로 치러진다. 의협 비대위원장은 차기 의협 회장 선출 때까지 현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 대란 사태에서 의사단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선거권을 가진 의협 대의원들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3시까지 진행된 의협 비대위원장 선거 후보자 등록에 4명의 후보가 참여했다. 그중 후보로 등록한 박형욱 의학회 부회장은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 교수 출신으로 전공의, 의대생들과 원활히 소통하고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실제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직접 의협 대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내 "(박 후보가) 정치 욕심 없이 여러 면에서 중도를 지키고 계시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뢰를 바탕으로 젊은 의사들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각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