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원칙 무시한 비대면 진료 확대, 국민 건강에 위해 우려…대개협 포퓰리즘 중단해야

기사입력시간 25.06.14 15:53최종 업데이트 25.06.14 15:5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여야를 불문하고 비대면 진료를 급안착시키기 위한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개원의들이 강력한 우려를 표했다. 14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성명을 내고 "정치권의 비대면진료 법제화 움직임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비대면 진료가 가진 태생적 한계와 이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과 논의 없이 제도권으로 정착하게 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국가 의료시스템의 심각한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의 초진에 18세 미만, 65세 이상 환자를 포함하게 해 그동안 의료계에서 일관되게 주장했던 비대면 진료의 원칙을 무시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개협은 "세계적으로 비대면 진료 초진을 극히 제한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은 초진 대상 환자를 광범위하게 넓힐 뿐 어떠한 안전장치도 제시하지 않아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음에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는 진료실에서 행하고 있는 보고, 듣고, 느끼는 대면 진찰을 하기 어렵기에 진단적, 치료적 제한점이 많다.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데 위 법안은 여러 가지 법적 책임에 대한 어떤 기준도, 사회적 합의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대개협은 "비대면 진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중구난방으로 난립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에 대한 규제는 없이 현재 비대면 진료는 양적인 성장만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진료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현재로서는 비만, 탈모 등의 비급여 진료와 처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는 편의성 위주의 진료가 대부분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개협은 "현 상황을 종합해 보면 현재 비대면 진료는 과연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진료인 것인가 의문이 들고, 포퓰리즘적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비대면 진료의 확대가 가장 위험하고,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며 "그동안 모아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과학적 검증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따. 무엇보다 협회는 "새 정부가 내건 '국민주권정부'의 올바른 방향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 그 분야 전문가의 목소리와 함께 손잡고 가는 것"이라며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아닌 진정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하는 방향은 '국민이 편한 방향'이 아니라 '국민이 안전한 방향'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런 의사인력추계를 위한 연구도 진행하지 않고, 무작정 의대정원을 증원했던 전 정권의 불통정치를 답습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 결여된 성급한 비대면 진료 확대에 반대를 표한다"고 강조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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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무시한 비대면 진료 확대, '국민 건강에 위해' 우려…대개협 "포퓰리즘 중단해야"

"환자 최우선에 놓고 과학적 검증 선행 필요…전문가 의견 반영한 신중한 접근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여야를 불문하고 비대면 진료를 급안착시키기 위한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개원의들이 강력한 우려를 표했다.

14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성명을 내고 "정치권의 비대면진료 법제화 움직임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비대면 진료가 가진 태생적 한계와 이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과 논의 없이 제도권으로 정착하게 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국가 의료시스템의 심각한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의 초진에 18세 미만, 65세 이상 환자를 포함하게 해 그동안 의료계에서 일관되게 주장했던 비대면 진료의 원칙을 무시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개협은 "세계적으로 비대면 진료 초진을 극히 제한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은 초진 대상 환자를 광범위하게 넓힐 뿐 어떠한 안전장치도 제시하지 않아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음에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는 진료실에서 행하고 있는 보고, 듣고, 느끼는 대면 진찰을 하기 어렵기에 진단적, 치료적 제한점이 많다.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데 위 법안은 여러 가지 법적 책임에 대한 어떤 기준도, 사회적 합의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대개협은 "비대면 진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중구난방으로 난립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에 대한 규제는 없이 현재 비대면 진료는 양적인 성장만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진료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현재로서는 비만, 탈모 등의 비급여 진료와 처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는 편의성 위주의 진료가 대부분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개협은 "현 상황을 종합해 보면 현재 비대면 진료는 과연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진료인 것인가 의문이 들고, 포퓰리즘적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비대면 진료의 확대가 가장 위험하고,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며 "그동안 모아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과학적 검증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따.

무엇보다 협회는 "새 정부가 내건 '국민주권정부'의 올바른 방향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 그 분야 전문가의 목소리와 함께 손잡고 가는 것"이라며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아닌 진정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하는 방향은 '국민이 편한 방향'이 아니라 '국민이 안전한 방향'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런 의사인력추계를 위한 연구도 진행하지 않고, 무작정 의대정원을 증원했던 전 정권의 불통정치를 답습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 결여된 성급한 비대면 진료 확대에 반대를 표한다"고 강조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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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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