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미숙아 통계 관리 위한 '모자보건법' 발의

미숙아 등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 구축해 체계적 건강관리∙치료 제공 목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미숙아 등의 통계 관리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국내에서는 출산 연령의 고령화 및 보조생식술의 발전,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 등의 영향으로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의 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신생아 중 미숙아 등의 출생률이 약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미숙아 등에 대한 체계적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해 보다 상세한 관련 데이터 구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부 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이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은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해 출생 현황,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해 9월 ‘미숙아 지속관리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복지부 "설 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 지정…중증·응급 수술 야간·휴일 수가 300% 가산"

전국 응급의료기관 413개소 1:1 전담관 지정…비중증 응급환자 진찰료, 1만5000원 추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중증·응급수술 야간·휴일 수가 가산을 300%까지 올리기로 했다. 16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하고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장기화에 더해 호흡기질환까지 크게 유행하면서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을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응급실 및 배후진료 역량을 강화한다. 권역·거점센터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 응급의료행위 가산 인상(50%→150%) 등 기존 지원방안을 지속 유지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 진료역량 유지를 위한 거점지역센터(23개소) 운영,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응주간에는 중증환자 배

권성동 원내대표, 당정에 내년도 해결책 요구에…“의협, 여의정협의체 조속히 참여해야”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관련 당정협의체 개최…복지부 ‘설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 지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정에 내년도 의대 정원 사태의 구체적 해결책을 요구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신임 회장에 여의정협의체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 연휴를 앞두고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문 여는 병의원을 최대치로 확보하고 전국 응급실 1:1 전담관을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한의사협회에 김택우 신임회장이 취임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다. 무엇보다 의료 정상화를 위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대한의학회 등 6개 단체가 요구한 전공의 수련 특례 및 입영 연기 적용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과감하게 수용했다. 제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법을 논의하고 마련할 때이다. 김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정부와 여당의 향후 구

정부는 복귀 특례 이후 재차 전공의 모집 하지만 전공의들 "복귀 없을 것"

3405명 규모로 15~17일까지 전공의 2차 모집…의료계, 복귀할 수 있는 대책이 우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사직 전공의 복귀와 입영 특례 조치를 발표한 뒤, 한 차례 더 전공의 모집에 나서지만 모집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본부는 15일부터 3일 간 2025학년도 상반기 신규 레지던트 1년차와 사직 전공의 대상 레지던트 1년차, 상급연차 모집공고를 냈다. 모집 규모는 3405명으로, 보건복지부는 이번에도 결원이 발생할 경우 2월 중 추가모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 차례 전공의 모집에 나섰지만 모집인원 대비 확보인원은 5%(181명)에 그쳤다. 당시 대표적 기피과인 산부인과는 188명 정원에 1명만이 충원되면서 확보율이 0.5%에 불과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10일 사직 전공의가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한 기존 규정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입영 특례를 통해 수련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칠 때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조규홍 장관 "2026년 의대증원 여부 관계없이 전남의대 신설 추진"

목포·순천대 통합 의대, 정원 200명 신청…"전남의대 신설 지지 의사 변함없어, 조속히 사전절차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남의대 신설을 2026학년도 의대증원 원점재논의와 별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라남도는 지난해 11월 의대 신설을 위해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에 합의하고 의대 설립에 필요한 예비 인증 신청서를 제출했다. 통합 대학은 가칭 '국립 한국제일대학교'다. 각 대학은 지난해 12월 31일엔 대학통합 신청서도 제출했다. 신청서엔 의료 인프라 개선과 의대·부속병원 설립 방안 등이 담겼는데, 두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통합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의대 정원은 200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은 양쪽에 동등히 배분하며 순천대는 산재·재활·응급 등 필수의료를 우선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목포대는 도서지역 등의 공공의료를 특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026학년도 의대증원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전남의대 신설이 무산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원이 증원되지 않을 경우 새로 의대를 신설하는 것 자체가 어

원광의대 '불인증 유예' 왜?…주요변화평가 '서막' 전망도

의정 갈등에 교수 사직으로 준비 미비…의대증원 영향 반영하는 주요변화평가선 불인증 의대 더 많아질 수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원광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중간평가에서 불인증 판정 1년 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 의료계에선 주요변화평가를 앞둔 ‘서막’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원광의대의 이번 불인증 유예는 내부적인 준비 미비가 원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으로 촉발된 의정갈등 사태 속에서 교수들이 대거 사직하면서 자료 제출 등 평가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관련 기사=원광의대, 의평원 중간평가서 ‘불인증 1년 유예’ 충격] 실제 원광의대는 지난 2023년 4년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인증기간은 6년, 4년, 2년으로 나뉘는데 평가 결과가 좋을수록 인증기간이 늘어난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교수들의 이탈만 없었다면 이번에도 무난히 평가를 통과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한 의대생은 “현재 상황에 대해 불만을 느낀 교수들이 평가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의평원이

조규홍 장관, '원점 재검토' 의미 놓고 '혼선'…'2026년 의대정원 확대 규모'에 한정?

복지부 보도설명자료 배포하고 조 장관 발언 재설명…증원 예정인 2000명에 대해서만 논의 가능해지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국회에서 재차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대한의사협회와의 논의를 약속한 가운데 해당 발언의 정확한 의미를 놓고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의 동결과 증원, 감원도 고려한다고 밝혔으나, 복지부는 '2026학년도 의대정원'이 아닌 '2026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규모'에 한정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협의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고된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이번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말씀처럼 2026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복지부가 재차 설명자료를 배포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조 장관은 지난해 발표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계획에 따라 의협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점 재검토'라는 의미에 동결과 증원, 감원

'의대증원' 동조한 복지부 공무원은 '나치 아이히만'…조규홍 장관 "3월 전에 의료계와 협의할 것"

이주영 의원 "실손보험 개편안은 또 다른 의사 악마화…진료권 제한 소지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14일 전공의들에게 사과하며 "3월 의대 신입생들이 들어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의료계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정부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무리한 의대증원 정책에 동조한 복지부 공무원들을 향해 나치 정권 시절 유대인 수송을 담당했던 '아이히만'과 유사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증원 해결 시점을 묻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질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오늘 취임했으니 의협과 얘기하겠다. 3월에 신입생이 들어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협의하겠다"며 "앞서 권한대행이 말한 것처럼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선 제로베이스로 검토하겠다. 이번엔 의료계의 선제안 없이도 같이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입장을 선회해 제로베이스 검토를 추진하게된 배경에 대해 조 장관은 "결과적으로 발표한 숫자가 변경 불가피하게 된 점에 동의한다. 처음 발표했을

김택우 회장, 취임식에서 "정부 특례 조치에도 대화불가, 임시방편 아닌 마스터플랜 제시하라"

"여의정협의체 재개는 실패의 반복일 뿐…의대교육 정상화 뚜렷한 대책 있어야 대화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신임 회장이 취임 인사말 대신 "정부의 전공의 복귀와 입영 특례 조치 발표에도 사실상 이정도론 대화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택우 회장은 14일 오전 11시 회장 취임식에서 "여전히 정부와 여당은 사태 해결의 대책 없이 후속조치에 불과한 전공의 복귀와 입영 특례, 이미 실패한 여의정협의체를 다시 재개하려고 한다. 분명히 밝히지만 현 상태론 2025년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올해 의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또록 임시방편이 아닌 제대로 된 의학교육 마스터플랜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우선 사태 해결과 의대교육 정상화에 대한 뚜렷한 대책과 명확한 방침을 내놔야만 한다. 그래야 의료계 역시 의대증원 문제와 의대교육 문제를 논의하고 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너진 의협의 위상을 다시 세우겠다는 다짐도 이어졌다. 김 회장은 "이 시점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 의협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교육부, 의대 2024·2025학번 7500명 동시 교육 "어려움 없을 것"…"2년내 실습 준비 끝내겠다"

"교수 부족 문제, 비의사 채용하면 인력 풀 있어…2026학년도 정원 결정은 복지부 소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올해 의과대학에 2024학번과 2025학번이 함께 교육을 받아도 "교육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수업을 거부한 2024학번 의대생들은 기존 의대 정원 3058명의 약 97%로, 2025학번 의대 정원 4567명을 합치면 약 7500여명에 이른다. 13일 교육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024·2025학번 모두 예과 1학년이라 기초 과목도 거의 없고 대부분 교양 수업 위주로 들어 일반대 학생과 비슷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대 학생 수가 늘어나도 교양 수업에는 흩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학교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본과 1학년 때 실습이 이뤄지니 그 때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실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본과까지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2년동안 본과 교육과정과 학교 시설 등을 어떻게 할지 미리 고민하고 대학과 협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