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의원,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 저격 "범죄 이용된 플랫폼 방치…같은 의사로서 부끄럽다"

[2024 국감] '감사한 의사' 등 명단 유출·집단적 괴롭힘 행위에 보안 강화·경찰에 비협조…복지부에 전공의 피해신고센터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가 현장에 복귀한 의사들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조롱, 모욕 등 범죄 행위를 방치·보호했다며 질타를 당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현재 감사한 의사 리스트, 아카이브 블랙리스트 최초 게시자와 관련해 형사소송 중인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질의했다. 한 의원은 "기동훈 증인이 운영하는 메디스태프에서 입에 올리기조차 참담한 언행이 계속되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 모욕과 멸시, 사회적 따돌림, 집단적 괴롭힘의 중심에 메디스태프가 있다"며 "본래 자유롭게 의료 정보를 공유한다는 목적을 상실하고 사회 증오와 적대를 확산하는 플랫폼이 됐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특히 현장에 복귀한 의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 행위를 즉각 중지시키고 교정해야 될 책임이 있는 운영진인 기 증인은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범죄 행위를 보호하고 있다"며 "메디스태프는 상당한 보안성을 자랑한다. 의사

의약품 도매상 차린 '닥터나우', 거래약국에 처방 유인 의혹…닥터나우 "그런 의도 아냐"

[2024 국감] 정진웅 대표 "시스템 개방 등 다른 방안 검토하겠다"…김윤 의원 "약국 재고 확인 공공 플랫폼 만들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도매상인 '비진약품'을 차려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부인했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시 재고 현황을 알지 못해 약을 수령하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면서 회사 의도와 달리 비춰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가 닥터나우가 설립한 도매상 '비진약품'이 거래약국의 처방을 유인하고 있다는 의혹에 해명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약국들이 비진약품에서 약을 구매하면 제휴 약국 '조제확실'이라는 마크를 달아 화면 상단에 노출시켜주는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방식으로 영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정 대표는 "나우약국 서비스를 마련하게 된 취지는 비대면 진료를 받고 주변 약국에 재고 현황을 알 수 없어 약을 수령하지 못하는 환자가 많

의학회·KAMC 참여하는 여야의정협의체…조규홍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조정 불가능"

[2024 국감] 의학회·KAMC 참여하며 2025학년도 정원 논의 요청…"의료계 의견 듣겠지만, 기존 입장 그대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일부 의료계 단체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에 의제 제한 없이 논의를 하겠다면서도 핵심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장이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를 표명하면서 밝힌 요청 사항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날 박 위원장은 "두 단체가 몇 가지 참여 원칙을 밝혔다. 가장 먼저 조건으로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의과대학 학생이 제출한 휴학계가 여야의정협의체 발족에 앞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휴학 처리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하겠다"며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동맹 휴학은 법령과 학칙에서 정하는 정당한 휴학 사유는 아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먼저 확인하는 절차

'김건희 여사'와 관계성 의혹 받은 강중구 심평원장…국감 끝난 뒤 태도 도마 위

[2024 국감] 강선우 의원 "사과하라" 촉구…강 원장 "사실 아닌 이야기 너무 많았다…앞으로 반성"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이 김건희 여사와 배우자의 친밀한 관계 등에 대한 의혹을 받은 지난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며 태도 논란에 휩싸였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피감 기관장들이 의례적으로 위원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3선 의원인 박주민 의원도 처음 보는 일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의 지난 16일 국정감사 종료 후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6일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감이 끝난 뒤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만 여야 의원들과 인사를 나눴고, 강중구 심평원장은 그렇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은 모두 강 원장을 기다리다 회의장을 이석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챙길 것이 있어 잠시 다시 돌아왔더니 강 원장이 뒤늦게 박주민 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박 위원장이 '강선우 의원과도 인사 나누시죠'라고 말했으나 강 원장은 '

농어촌 지역 응급의료기관, 정부·지자체 지원금에도…3억 5000만원 적자‧병원장은 신용불량자

[2024 국감] 이개호 의원 "도시 지역에 비해 고정비 더 들어가고, 환자 수 적어…대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농어촌 의료 취약지의 응급의료기관들이 도시에 비해 높은 인건비와 물류비로 고정비 부담이 큰 것과 달리 환자 수가 적어 진료 수익을 내기 힘든 구주로 인해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의료 취약지 필수 응급의료기관의 적자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료원가는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성되는데 농어촌은 필수의료를 유지하는데 고정비가 도시 병원보다 더 들어간다. 인건비, 물류비, 시설 장비, 투자비 등 농촌 병원에 돈이 더 들어간다. 그런데 농어촌은 환자 수가 적다 보니 구조적으로 적자를 면할 길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지원금 2억7000만원을 받았는데 응급환자 진료 수익이 4억4000만원 났다. 문제는 전담 공보의,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안요원 등 필수 인건비에 연간 7억9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그러니 아무리 어떤 방법을

"당연지정제 유지할 것…의료민영화 계획 전혀 없어"

[2024 국감] 복지부 조규홍 장관, 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민영화 추진 의혹 제기 일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야당의 의료민영화 추진 의혹 제기에 대해 “전혀 그럴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일축했다. 조 장관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건강보험 정책이 의료민영화를 시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의료대란 초래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닌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어서 의료민영화 적기로 보고 전방위적으로 의료민영화를 시행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단적으로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하는 게 의료민영화로 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의료민영화는 생각하고 있지도 않도, 건강보험과 관련해선 당연지정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민영화에

복지위 국감서 소환된 교육부 장관…野 "의대교육에 간섭 말라"

[2024 국감] 민주당 소병훈 의원 "의평원, 정부 개입 없이도 우수한 실적 내…교육부 할 일이나 하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야당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리에 없는 교육부 장관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대한 무력화 시도 등 의대교육을 망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3일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이번에 증원하면 내년엔 4500명에 유급되는 3000명까지 7500명이 함께 교육받아야 한다. 의대교육 질이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소 의원은 “의평원은 25년 전부터 활동했고, 불과 10여년 전에 교육부가 개입해 평가기관으로 지정했다. 오히려 그전부터 (의평원이) 했던 게 대한민국 의사의 지위를 국제적으로 올려놓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육부 장관은 절대로 의대 교육에 간섭할 생각하지 말라. 그간 의평원에서 잘해 온 것처럼 그쪽 의견을 잘 듣고 자기 일이나 잘하라”고 했다. 교육부가 최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해 의평원에 대한 무력화 시도에 나선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을 꼬집

"책임자 사과와 문책이 우선"이라던 의학회장, 돌연 협의체 참여 선언...의료계 반발 '일파만파'

'현상황 묵과 힘들다'는 대의 내세웠지만 명분 부족…협의체 참여 지지한 임현택 회장은 탄핵 정국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이번 의정갈등 상황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학회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전날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하자, 의료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협의체 제안이 9월 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로부터 처음 나왔을 때 의대 교수 단체 등은 내심 반기는 모습을 보였다. 일단 대화가 시작돼야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의대 교수비대위는 9월 6일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제안을 환영한다.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자"고 긍정적인 입장을 냈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협의체 참여를 반대했다. 대통령실 역시 의료계가 협의체 참여를 위해 요구한 '2025학년도 증원 재논의' 등 선결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한동훈 대표의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제안은 두

여당도 의대생 휴학 승인 촉구…"의대교육 현장 혼란 가중"

[2024 국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복지부, 교육부에 1학기 휴학 승인 의견 전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당 측도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22일 여야의정 협의체 전제 조건으로 학생들의 휴학 승인을 내건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현재 의대 1학기 휴학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 휴학 승인을 못해서 의대는 학사 일정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고 하고, 의대 교육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 정신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1학기 휴학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복지부도 교육부에 이런 의견을 전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알겠다”고 짧게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역시 “협의체 참여하겠다고 한 단체 2곳이 협의체 발족 전에 의대생 휴학 승인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조 장관은 “

김선민 의원 "복지부, 김건희 여사 참석한 자살예방 행사에 9700만원 썼다"

[2024 국감]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위해 써야할 예산, 2시간 짜리 행사에 낭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지난 9월 15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자살예방사업 행사에 과도한 예산을 사용한 것이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 참석 때문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23일 김 의원이 복지부의 '괜찮아, 걱정마' 마음건강을 위한 대화 제목의 행사 예산 내역을 공개했다. 해당 행사는 약 2시간짜리 행사로,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개최됐는데 행사에만 97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행사장소 2일간 대관료 1600만원(전일 무대 설치/당일 행사), 음향·조명·LED 월 등 무대설치비 5300만원, 협약식 영상 및 배너 디자인·제작비 1000만원, 기타 참석자 기념품, 패널 참석·교통부, 현장 운영비(스텝 2인 포함), 대행수수료 등 1800만원을 썼다. 이 자리에는 김건희여사 이외에 복지부장관과 네이버 대외정책 대표, 정신건강 활동가, 자살시도 후 회복자, 자살예방 서포터즈, 자살 유족, 자살위기극복특별위원회 위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