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줄고 이송·입원 어렵고…정신질환 ‘골든타임’ 급성기 놓친다

급성기 치료 재정·제도 지원 시급…낮은 시범사업 수가·환자 거부 시 이송 요건 미비 등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신질환 환자들의 급성기 치료에 대한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주최로 ‘정신건강정책포럼’이 열렸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백종우 부단장(경희의대 정신건강의학과)은 적극적인 급성기 진료는 즉각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지표 개선, 장기 입원 감소를 통한 비용 감소로 이어진다며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 사례로 일본의 경우를 소개했다. 백 부단장은 “일본 도쿄의 경우 인구가 2000만명인데 12병상의 정신응급병상을 비워두고 다음날 민간병원으로 전원해서 치료받게 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수가와 관련해선 “일본은 2000년대 중반에 차등수가제로 초기에 비용을 높이고, 뒤를 깎아서 입원 기간을 짧게 하고 집중적인 치료를 받게 했다”며 “그 후에는 종합병원의 병상이 줄어드니 합병증 입원료 수가를 만들어서 병상을 유지했

의협 비대위원장, 대의원 244인의 선택은?…박형욱‧이동욱‧주신구‧황규석 4파전

임현택 회장 탄핵 이후 13일 대의원 온라인 투표로 비대위원장 선출…박닥 대전협 비대위원장, 박형욱 후보 공개 지지 표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거가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가나다 순)의 4파전으로 치러진다. 의협 비대위원장은 차기 의협 회장 선출 때까지 현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 대란 사태에서 의사단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선거권을 가진 의협 대의원들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3시까지 진행된 의협 비대위원장 선거 후보자 등록에 4명의 후보가 참여했다. 그중 후보로 등록한 박형욱 의학회 부회장은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 교수 출신으로 전공의, 의대생들과 원활히 소통하고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실제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직접 의협 대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내 "(박 후보가) 정치 욕심 없이 여러 면에서 중도를 지키고 계시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뢰를 바탕으로 젊은 의사들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각 병원

박단 "한동훈 대표, 17% 대통령과 몰락할 것"

與 텃밭 대구·경북 싸늘해진 민심 전하며 정부·여당 압박…"산타는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 민심이 싸늘하게 돌아섰다고 전하며 "산타는 없다"고 12일 밝혔다. 여당이 전날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 후 다음 달 23일 전까지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리겠다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부모님의 고향인 대구에 내려가 조모, 외조부와 만났던 일을 언급했다. 그는 "먼저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두 분 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번 대통령은 정말 이상하다. 동네 사람들이랑 이야기해 봐도 여기는 이제 다 돌아섰다'였다"고 했다. 이어 지난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17%, 대구 경북에서 긍정 평가가 23%에 불과했다며 이는 의정갈등 초기인 2월말 같은 기관 조사에서 지지율이 39%, 대구 경북에서 긍정 평가가 62%에서 크게 떨어진 수치란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대통령을

임현택 회장 탄핵에도…"내년 의대모집 중단" 강경한 전공의들

일각서 전공의 여야의정 참여 등 희망 섞인 관측 나왔지만 가능성 낮아…15일 의대협 총회 결과도 주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임현택 회장이 탄핵되며 의료계 일각에서 전공의들이 정부와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강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임현택 회장 탄핵 시점을 전후로 의료계 안팎에서 임 회장이 탄핵되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의협 새 집행부와 소통하면서 정부와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들이 돌았다. 그간 임 회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공의 7대 요구안을 고수하던 자세에서 벗어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등 정부와 대화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실제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탄해 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의협) 비대위에는 전공의들도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고, 서로 의견을 교환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갈지 말지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예측은 박단 위원장이 11일 오전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와 관련해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일축

끝이 안 보이는 의료공백에 혈세 와르르…건보재정, 예비비 이어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퍼붓기

건보재정 약 2조, 예비비 2040억원 투여…재난관리기금 9월까지 484억원 투입, 향후 1712억원 투입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대규모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과 국가 예비비에 이어 막대한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재난관리기금만 484억6900만원에 이르며 향후 1712억원이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조성되는 것으로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광역 및 기초 지방 자치 단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을 말한다. 이 기금은 공공 분야의 재난 예방 활동, 감염병, 가축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사업 등에 사용된다. 하지만 정부는 올 3월 5월 두 차례에 걸쳐 예비비 2040억원을 투여했음에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서 바닥난 예비비 대신 사용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9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청년당뇨병 환자 관리 실태 심각…10명 중 3명만 치료받아

20~30대 청년당뇨병 환자의 질환 치료율과 인지율이 노년층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당뇨병 치료율은 34.6%에 불과해 10명 중 3명만 당뇨병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기반으로 '국내 노인당뇨병과 청년당뇨병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분석은 2019~2022년에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19~39세 청년당뇨병 환자는 약 30만명이었다. 분석결과 청년당뇨병 환자 약 30만명 중 당뇨병 인지율(의사로부터 당뇨병 진단을 받은 분율)은 43.3%에 불과했다. 노인 환자는 78.8%의 인지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치료율도 청년당뇨병 환자가 노인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청년당뇨병 환자 중 34.6%만이 당뇨병약제로 치료 중인 것으로 나타나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는 청년당뇨병 환자는 10

박주민 의원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요청, 전날 오후 공문으로만 받아…참여하라는 것 맞나"

2025년 의대증원 재논의 없이 협의체만 출범해선 진정성 있는 논의 불가…보여주기식 쇼 대신 진정성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출범한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해 "참석 요청이 전날 오후 촉박하게 공문만으로 발송됐다. 사실상 참석을 바라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정책실은 휴일인 10일 오후 4시 20분 참석 요청 공문을 메일로 보내고 추가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소통하던 의원실에 참석 여부 확인이나 공문 확인을 위한 전화 한통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반면 정부 측 인사에 대한 참석 여부는 지난 주에 요청된 것으로 확인됐다. 바로 다음날 아침 8시 일정을, 전날 오후 메일로만 참석 요청하는 것은 참석하지 않길 바라고 보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그동안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 논의를 위해 협의체 구성 과정에서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제시하며 노력했다. 특히 2025년 의대 증원 논의는 협의체에 참여한 두

한지아 의원 "여야의정협의체에 총리 직접 참여…협의체 결과가 곧 정책 반영"

정부가 신속 의사결정 구조 마련한 만큼 의료계 추가 참여 이뤄져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11일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해 "총리가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협의체의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지아 의원은 이날 여야의정협의체 1차 회의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공백 사태가 촉발된 이후 처음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국민 앞에 마주 앉았다. 여야의정협의체의 목표는 국민 건강이며 방법은 소통과 대화"라고 운을 뗐다. 한 의원은 "아직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협의체를 먼저 제안한 것이 민주당인 만큼 아직 선의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참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의학회와 의과대학협회(KAMC)를 중심으로 의료계의 의견과 요구가 모아지면 협의체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나갈 예정"이라며 "만약 의료계의 참여가 더해진다면 더욱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했다. 총리가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협의체의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

의료공백 사태 문제 삼은 국회의원에 "의대 증원 반대하냐" 역질문한 조규홍 장관 '뭇매'

정일영 의원 조 장관에 "독선적이고 오만한 답변 태도 보여, 국민 불만 제기…겸손하고 성실한 자세 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국회에서 불량한 답변 태도로 도마 위에 올랐다. 1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지난 8일 있었던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발언 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정 의원은 전체회의 직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질의하는 것이다. 질의가 듣기 싫다고, 정부 방침과 다르다고 독선적이고 오만한 답변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말문을 열며 조 장관의 질의 태도를 비판했다. 실제로 정 의원은 8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무너졌다. 국민이 아파도 제때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소위 응급실 뺑뺑이로 목숨 잃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며 이러한 국가 사안과 관련해 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당시 정 의원은 조 장관에게 "의료 공백 사태는 정부가 일방적이고 권위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 발생한 것이니 정부에 큰

박단 “한동훈, 2025년 의대모집 정지·업무개시 명령 폐지 입장 밝혀야”

전공의 빠진 여야의정 협의체 평가 절하…"내년 의대모집 정지나 7개 요구안 일체 수용해야 혼란 수습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한동훈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날 국회에서 야당과, 전공의, 의대생 단체 등이 빠진 가운데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한 것과 관련, 한동훈 대표가 “늦었지만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평가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대전협의 반대와 불참 속에서도 의협 주도로 출범했다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해체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