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에 20조 쓰는데 건보재정 문제 없다' 건보공단 이사장 발언에…서영석 의원 "수장으로서 할 얘긴가" 호통

[2024 국감] 작년 국감서 의대증원 낙수효과 미미·피부미용 의사만 는다고 했던 정기석 이사장…올해는 긍정적 입장만 대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16일 "의대정원 증원은 오래된 소신"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 이사장은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의대 정원을 확대해도 낙수효과는 미미하다고 봐야 한다. 피부, 미용 등 의사가 늘어난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지난해 10월 의대증원에 대한 질문에 정 이사장은 '의대증원을 해도 피부, 미용 분야 의사만 늘어나고 낙수효과가 미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사 수 증가가 의료비 지출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했는데 소신에 변화가 없나"라고 질의했다. 이 같은 질문에 정기석 이사장은 "정부가 지역필수의료와 관련된 많은 안을 내놔서 지금처럼 진행하면 원래 의도했던 의료개혁의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소신이 바뀐 것이냐'는 서 의원 물음에 정 이사장은 "작년에도 의대증원은 필요하다고 봤다.

자궁경부암 환자 매년 증가, 남녀 예방접종 필요

지난 8일 2024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남녀 청소년 HPV 백신 무료접종 시행’이 내년에도 어려운 것 아니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의 질문에 “어렵다”고 대답했다. 서영석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질병관리청 전체 예산은 2024년 1조 6,303억원에서 2025년 1조 2,698억원으로 올해보다 22.1% 감액되었다. 그 중 국가예방접종(NIP) 사업 예산은 2024년 8010억2200만원에서 2025년 6018억3100만원으로 24.9% 감소했다. 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4년 8월 자궁경부암, 두경부암, 구인두암, 환자 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여성에게 발병하는 자궁경부암의 경우 2020년 6만1892에서 2023년 7만109명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올해 8월까지 자궁경부암 환자수는 6만186명을 기

'진료비 심사 지침 개선' 심평원, 의료계와 적극 소통해야

이주영 의원 "심사지침조정위 통해 19건 심사지침 신설 및 개정 환영, 억울한 삭감 없게 살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의료현장에서 제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진료비 심사 지침을 신속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들이 안전하고 높은 수준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 심사기준을 정하고 최신 의료동향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16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그간 학회 등 의료단체들로부터 진료비 개선 의견을 총 379건 신청받았고 이 중 19건에 대해 심사지침을 신설 및 개정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심평원이 올 7월부터 의료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지침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발 빠르게 19건의 심사지침을 신설, 개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진료 특성상 그동안 저평가돼 왔던 산부인과 등 저출생, 고령화 등에 따른 소아∙분만∙응급 분야 등의 항목들에 대한 심사기준 개선도 시급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으로 꼭 필요한 곳에 진료비가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심평원이 해

이주영 의원 "의정갈등 상황서 의료계 정부 등과 일부 협상할 때 올 수 있어…협상 경험 필요"

의료계가 의료대란 수 개월 동안 적절한 메시지·전략으로 대응했는지 반성해야할 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15일 장기화하고 있는 의정갈등 상황에 대해 "의료계가 정부 등과 일부 협상을 하거나 손잡을 때가 올 수 있다. 의료계는 이 같은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해당 발언은 15일 오후 7시 30분 서울시의사회 강당에서 진행된 의대생·전공의를 위한 '의료인문학 특강'에서 나왔다. 이날 이주영 의원은 "현재 의료계는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에 맞서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기에 의료계 내부의 적이 더 크다"며 "어떤 단체나 직역이나 개인을 얘기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어쩌면 의료계 내에 아주 오래된 무관심 혹은 비효율, 매너리즘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의 적' 발언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뜻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으나 전공의들은 최근 의료계 내부에서 의정갈등 해결책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뜻한다고 받아들이고 질의를 이어갔다. 해당 발언 직후 서울아산병원 한 사직 전공의는 "내부의 적이 외부의 적을 상대할

김용태 의원 "의대생 유급시 등록금 납부 불가피…대규모 유급사태, 의정갈등 새로운 장 열 것"

[2024 국감] 서울대 유홍림 총장 "학생 개별면담, 조건부 휴학 조건 확인 등 복귀 방안에 총력"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의대생의 휴학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유급으로 인한 등록금 납부는 불가피하다. 이에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15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생의 대규모 유급사태는 의정갈등의 새로운 '다이너마이트'라며, 의대생의 복귀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의대생의 휴학이 승인되지 않고 유급될 경우 등록금 납부가 필요한지 질의했다. 김 의원은 "40개 의과대학의 학칙을 살펴본 결과 학생이 등록하지 않고, 휴학하지 않은 경우 제적된다. 서울대 의대생의 휴학이 처리되지 않고 유급될 경우, 유급된 학생은 내년도 1학기 수업을 다시 듣기 위해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대 유홍림 총장은 "휴학이 승인되면 등록은 다음 학기로 넘어간다. 휴학이 승인되지 않고 유급처리될 경우에는 복학할 때 등록금을 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등록금을 다시 납부하지 않고 유급처리할 방안이 없는 것 같다. 등록금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되면

교육부, 서울대 의대 감사 10일 연장하면서 사유도 불분명…개인정보 담긴 의대생 휴학신청서도 열람

[2024 국감] 고민정 의원 "국회도 접근하기 힘든 개인정보 들춰봐…무리하고 폭력적 감사"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에 고강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 측에 별다른 설명 없이 감사를 10일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생들의 개인정보가 담김 휴학신청서도 직접 열람한 사실이 알려지며 야당은 교육부가 무리한 수사에 준하는 감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에게 의대 학장이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는 데 있어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유 총장은 "학생 학사와 관련해서는 의대와 본부가 계속해서 협의를 해왔다"며 "실질적으로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는 것 자체는 단과대 안에 절차가 있다. 학장이 휴학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총장과 협의해야 한다거나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이 또 "(교육부가) 휴학이 승인된 780여 명에 대해 서울대에게 취소를 요구한다는 말이 항간에 떠돈다. 총장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

이재명 대표 서울대병원 전원 특혜 '의료진만 징계'…여당 "이재명, 천준호 의원은 조치 없어 유감"

[2024 국감] 김민전 의원,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권익위 아무 조치 없어…같은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된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논란으로 병원 의료진 3명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논란에 휘말린 국회의원은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 김영태 원장에게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전원과 관련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먼저 김 원장에게 "전원 받는 곳의 의료진과 전원 보내는 곳의 의료진의 판단이 충돌할 때 어느 쪽의 의견이 우선되는가"라고 물었다. 김 원장은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는 상황에서 충돌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보내는 쪽에서 꼭 보내야겠다는 것과 받는 쪽에서 꼭 받아야 되겠다는 경우다. 받는 쪽에서 환자들에게 큰 피해가 없고, 여력이 있고, 배후 진료가 가능하면 받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의 헬기 이송 건에서는 전원을 보내는 부

서울대 유홍림 총장 "휴학의 자유?…학생 선택 사항이나 지도 교수와 상담 필요"

[2024 국감] 고민정 의원 '휴학의 자유' 의견 묻자 모호하게 답변…유 총장, 의대생에 "의료인으로서 신뢰 잃으면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이 "휴학에 대한 자유가 누구에게나 있지는 않다"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모호하게 답변했다. 유 총장은 학생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으나, 지도 교수와의 상담이 필요하다며, 동맹휴학에 대해서는 해석의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에게 의대생들의 휴학 미승인과 관련해 질의했다. 이날 유 총장은 "휴학에 대한 자유가 누구에게나 있지는 않다는 말에 동의하느냐"는 고 의원의 질의에 "휴학 신청은 포괄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휴학은 선택 사항이나 지도 교수와의 상담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 입장에서 휴학은 주어진 기한 내에 활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지만, 지도 교수로서 지도 학생이 휴학을 신청할 때 그 사유가 다양한데, 지도 교수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에 대

서울대병원 환자, 서울에서 멀수록 치료비 더 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서울대학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1월~2024년 9월까지 진료실적'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지역에서 서울대병원을 찾은 입원·외래환자가 130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환자의 20% 수준에 불과하지만, 월평균 4만명의 비수도권 지역 환자들이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셈이다. 비수도권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도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수도권 입원·외래 환자는 1인당 평균 19만원의 치료비를 부담한 반면 수도권 환자는 15만원을 부담했다. 여기에 교통비와 주거비, 노동·가사·여가 와 같은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비수도권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과의 거리에 따라서도 치료비가 일정한 경향성을 보였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1인당 치료비 부담이 더 높은 것이다. 서울·경기·인천은 1인당 15만원 정도를 부담했지만, 부산·제주·대구·경남·울산·광주는 20만원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교적 가까운

두통 MRI 촬영, 보장성 이전보다 유효 진단 1건 발견 위해 MRI 촬영 4.3배 늘어

2016년 신규 진단 1건당 2.76건→2019년 12.10건 증가…2020년 4월 급여조정으로 9.34건 변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케어'가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뇌, 뇌혈관 MRI 보장성 강화 효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결과에 따르면 급여 확대 이전인 2016년에는 유효 신규 진단 1건당 2.76건의 MRI가 사용됐지만, 급여 확대 후인 2019년에는 12.10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효 진단 1건을 발견하는 데 MRI 촬영을 4.3배나 더 한 것이다. 실제로 이 기간 MRI 촬영건수 또한 4만 2111건에서 60만 9449건으로 14배 이상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2020년 4월 두통 MRI가 과도하게 촬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급여기준을 개선했다. 보장성 강화 때에는 두통 어지럼증이 있을 때 보험적용을 했다면, 개선한 내용에서는 벼락두통, 발열 등의 7가지 증상에 따라서 급여를 하도록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급여조정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