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인건비 지원 묶인 공공병원들, 전문의 중심병원 '그림의 떡'…국립암센터 "209억원 인건비 지원 안돼"

[2024 국감] 서홍관 원장 "전공의 공백 채우기 위해 97명 전문의 추가 채용 필요, 예산 신청했지만 예산 미반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을 공언하고 있지만 실제 공공병원 현장에선, 인건비 지원이 없어 전문의 채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진료 역량 감소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질의에 "암센터 전공의 비율은 27%로 현재 일시적으로 부족한 전공의 인력을 메꾸기 위해 전담 의사들을 채용하고 있다. 40명 정도 채용한 상태지만 임시 채용이기 때문에 안정적 근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서 원장은 이어 "내년에 전공의들이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 불확실한 부분이 있고 전공의 근무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예전엔 굉장히 많은 시간 근무를 했지만 지금은 80시간 제한을 받고 있고 60시간으로 낮추자는 의견도 있다. 결국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에 있어 재원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조규홍 장관 "정부·서울의대 비대위 의료개혁 토론…의료계와 대화 시작 의미"

여야의정협의체·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재차 요청…18일까지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전문가 위원 추천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최근 열린 정부와 서울의대 비대위 간 의료토론에 대해 의료계와 대화를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재차 의료계에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17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와 서울의대 비대위 간 의료개혁 토론이 있었다.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돼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에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의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정부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언제라도 대화에 임할 준비가 돼있음을 재차 말씀드린다"고 의료계에 반복해 대화를 제안했다. 조 장관은 "장기간의 불편에도 의료개혁을 지지하며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주고 계신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의

대통령 친분 있는 차순도 보건산업진흥원장이 성남시의료원 위탁 연구 주도?…민주당 "이재명 지우기"

[2024 국감] 이수진 의원, 의료원 위탁 운영으로 결론내고 보건산업진흥원이 연구용역 추진 의혹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성남시가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의료원 위탁 운영으로 결론을 내고 연구용역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사태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성과를 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연구용역 자체를 보건산업진흥원이 아닌 국립중앙의료원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남시는 국민의힘 출신 신상진 시장이 회무를 맡고 있으며 보건산업진흥원가 현재 성남시의료원 위탁 운영 타당성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이 주목한 문제는 해당 연구가 수익성에 중점을 두면서 '의료원 위탁'이라는 결론을 내고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남시의료원 운영 방식 개선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의료 수요와 성장성이 모두 낮은 질환 분야로 주산기, 임신기 질환, 임신 출산 등이 꼽혔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남시의료원 산부인과의 경우, 입원과 외래가 모두 수요와 성장성 면

"의평원 문 닫을지도…'의학교육 파행' 증인 돼 달라"

의평원 한재진 부원장 "내년부터 수년간 파행 이어질 것" 경고…주요변화 평가 계획대로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잘못 끼운 단추를 풀든 안 풀든 내년엔 교육 파행이 벌어질 거고 그건 한 해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 증인이 돼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한재진 부원장은 16일 의평원이 서울대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한 나라에서 의대정원이 2배 내지 3배로 늘어서 교육을 시작하고, 그렇게 5~6년 가야 하는 상황은 전 세계 의대 역사상 처음일 것”이라며 참석자들에게 이같이 부탁했다. [관련 기사=교육부 저격한 의평원 "실력있는 의사 배출 포기했나"] 한 부원장은 집단 유급 또는 휴학으로 내년에 신입생까지 7500명을 한꺼번에 수업하게 될 경우, 의대 교육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특히 이 같은 교육 파행이 한 해에 그치지 않고 수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 세계적으로 2~3배 의대증원 전례 없어 한 부원장은 “교육부 장관이 최근에 언론에 ‘의대 교육 질 저하가 절대 없게 장관이 보장하겠다’고 했다.

의협, 대통령실 앞 시위 중 경찰에 폭행 당한 전공의 위해 법적 대응 예고

사실 관계 확인 후 법적 대응 통해 피해 입은 전공의 회복 돕고 지원 아끼지 않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6일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증원 항의 시위를 벌이던 전공의들이 경찰들에 의해 폭행을 당하고 상해까지 입은 것으로 알려진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지원에 즉각 나설 것임을 밝혔다. 앞서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경기도의사회와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대통령 출근길 피켓 시위 행사 직후 열린 가두 행진 도중 해밀톤호텔 인근에서 전공의 2명과 일부 시위 참석자들이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사직 전공의 1명이 손가락이 찢어지고 또 다른 사직 전공의 1명은 팔뚝에 피멍이 드는 등 크고 작은 상해를 입었다. 매체들은 평화 시위임에도 정부가 경찰을 투입해 전공의들과 시위 참가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공권력 남용을 서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엄중한 의료대란 시국 속에 해당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

'자생한병병원 특혜'에 심평원 역할 '의혹'…강중구 심평원장, 대통령 내외와 '유착관계'?

[2024 국감] 강 원장, 부인, 딸과 대통령실 관계성 의혹…자생한방병원 몰아주기에 심평원 독자적 의사결정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자생한방병원이 대통령 내외와의 유착관계를 이용해 건강보험 시범사업 및 자동차 보험 급여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를 도운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먼저 강선우 의원은 강중구 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김건희 여사 첫 해외 순방 당시 고가의 목걸이가 화제가 됐다. 당시 재산 신고에서 빠져 있어 논란이 되자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 지인이 강 원장의 배우자라는 이야기가 있다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강 원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강 의원은 "강 원장의 자제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 대선 캠프에서 일했고, 현재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실에서 자생한방병원 사위인 이원모 비서관과 함께 근무

김예지 의원 "마약류 처방 시 DUR 의무화 추진 필요"…심평원 "적극 협조"

[2024 국감] 8월 DUR 확인 의무화 내용 담은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DUR을 통해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 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6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주옥 오남용 폐해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의사와 약사가 마약류 의약품 처방 및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시스템)을 통해 환자가 투여 중인 의약품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DUR 시스템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와 연계·관리하는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식욕억제제가 마약처럼 중독된다' 등 최근 식욕억제제에 대한 내용의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중복 오남용 폐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예방할 수 있는 사전 점검 시스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심평원은 의사와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의약품의 안

의대증원부터 휴학까지…건보공단·심평원 수장 의견은?

[2024 국감] 정기석 이사장·강중구 심평원장, 7500명 수업·휴학 등 의견 갈려…의대증원 자체엔 찬성 의견 일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증원부터 의대생 휴학, 의대 5년 단축까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사안들과 관련, 의사 출신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수장들의 의견이 갈렸다.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7500명 수업이 가능한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의 질의에 “예과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실습은 불가능할 것이고, 이론도 힘들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정 이사장은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한림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로 일했으며, 한림대 성심병원장과 질병관리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강 원장은 외과 의사 출신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 일산차병원장 등을 지냈다. 이어진 전진숙 의원의 몇 가지 질의에서도 두 사람의 대응은 달랐다. 정 이사장이 곤란한 질문에 답변을 회피한 반면, 강 원장은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휴학이 개인의 권리인지를

"보장성 줄이고 수가 인상해 국민 부담만 가중…의료민영화 본격화"

[2024 국감] 민주당 이수진 의원 "의료대란 틈타 민영화 가동"…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 "보장성 강화 진행 중"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의료대란을 계기로 의료민영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키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종합계획엔 보장률 목표가 사라졌다. 오히려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폐기에 나서면서 보장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2차 종합계획에선 마치 국민들 사이에 과다 의료이용이 팽배해있는 것처럼 과장하는 부분이 있다. 효율적 관리라는 말을 앞세워서 보장성을 후퇴시키고 이걸 합리화하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현재 정책 실패가 빚은 의료대란 문제를 가리기 위해 2조원이 넘는 건보 재정을 투입하고, 의료개혁을 가장해서 건보 재정을 1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의료민영화 주의자인 노연홍 위원장을 앞세운 의료개혁특위 실행방안은 수가를 대폭 높여 오

1년간 외래 2535회 이용…하루에 병원 7곳씩 들렀다

최근 5년간 연간 외래 365회 초과자 1만2864명…이주영 의원 "의료 쇼핑 막는 제도 개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 5년간 한 해 병원 외래를 찾은 횟수가 365회가 넘는 국민이 1만 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외래를 2535회 이용한 환자도 있었다. 16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 연간 외래 356회 초과자는 총 1만2846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814명, 2020년 2535명, 2021년 2561명, 2022년 2488명이다. 특히 2023년 한 해 동안 최대 외래 이용자는 2535회로 하루 평균 6.9회를 초과해 의료 과소비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올 8월부터 연간 365회 초과 외래 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 상향하는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를 시행하고 있으나 향후 차등화 적용 대상, 적용 범위, 적용 방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주영 의원은 “적정 의료이용 인식 부족 등으로 이른바 ‘의료를 쇼핑처럼’ 여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