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박단은 왜 우원식 의장을 만나나…정부 주도 문제 해결 난항, 국회로 공 넘어간다

여의정협의체 참여 촉구한 정부여당, 각종 특례 발표했지만 의료계 움직이지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박단 부회장과 국회 우원식 의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오늘(17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인 가운데, 이들 만남 배경에 의료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만남 자체로 큰 상징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 받는다. 국회를 대표하는 우원식 의장이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해 의료계 인사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여당은 여의정협의체를 재차 가동해 빠른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의정갈등 상황을 정부가 풀기 어려우니 국회가 중재자 역할을 하며 국회 주도로 문제를 풀어가자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월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찾아 여의정협의체 참여를 촉구한 반면, 박주민 위원장은 "국회 차원에서 국회는 열린 마음으로 수평적으로 얘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 뒤 무게추는 야당 쪽으로 기울었다. 정부가 내놓은 해결 대책이 의료계를 움직이

2023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 의료인 등에 8182억원 제공…임상시험 지원비 전체 70%

제조업체 '임상시험', 판촉업체 '제품설명회' 집중…기관당 견본품 제공 수량 '상급종병' 압도적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인과 요양기관에 제공된 금전 규모가 81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임상시험 지원비가 전체의 67.6%를 차지했으며, 제품설명회와 학술대회 지원이 뒤를 이었다. 17일 메디게이트뉴스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1일 공개한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요양기관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지출보고서 제도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도입됐다. 약사법·의료기기 법령에 따라 의약품 공급자와 의료기기 제조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등은 의료인과 약사 등에게 제공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현재 허용된 경제적 이익 범위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비용 ▲대금결제 조건 비용할인 ▲구매 전

의협, '추계위 의사 위원이 로비 받는다'? 정형선 교수 발언 명예훼손…위원직 사퇴해야

'의평원 평가 의사 공동 이익 생각하고 움직인다' 발언 역시 의평원 독립성 훼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5일 '의사인력 추계위원회에 참여할 의사 위원들이 로비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연세대 보건과학대학원 정형선 교수 발언이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형선 교수는 그 자질을 의심케 하는 막말로 신성한 민의의 장을 어지럽히고 의사 회원과 의평원의 명예를 심각히 폄훼했다"며 "의사수 추계위원회에 참여할 공급자단체의 위원들이 로비를 받을 수 있다는 발언은 의사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일 뿐 아니라 법정위원회에 참여하는 모든 직종 위원들의 공정성을 폄하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가 의사 공동의 이익을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발언은 수십 년간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과대학 인증평가를 위해 노력해 온 수많은 의학교육자들을 모욕하고 의평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왜곡된 시각을 지닌 인사가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해당 위원회가 얼

野 "전남 국립의대 신설, 서류 근거 남겨달라"…복지부 "답변 곤란"

민주당 서미화 의원 요청에 복지부 김국일 정책관 '난색'…"절차대로 진행" 원론적 답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인력 수급 공청회에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답했지만, 서류 근거를 남겨달란 요청엔 난색을 표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서 의원은 이날 전남 지역 의료취약성 문제를 지적하며 전남 국립의대 신설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총리가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약속한 바 있고, 최근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의대를 추진하기로 했음에도 정부의 논의가 빠르게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와 교육부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통합의대 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 과정에 있어서 그 부분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서 의원이 전남 국립의대가 추진되고 있다는 근거를 서류로 남겨달라고 요청하고, 김 정책

정형선 교수 "의대생 수업 거부 받아줘선 안 돼…의평원도 의사 집단 이익 따라 행동"

의대생들 사회 문제 전반에 대해 사고할 수준 아냐…증원해도 기성 세대가 받았던 의대교육 만큼은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연세대 보건학부 정형선 교수가 의대생들의 휴학 복귀를 위한다는 이유로 의사수급추계 등의 정책이 흔들려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인력 수급 공청회에서 의대생들의 휴학 투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며, 2026년도 의대정원 결정 과정이 의대생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선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의대생들은) 과하게 입시에 매몰되게 해놓은 과정을 뚫고 온 이들인데, 그들이 과연 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해 사고할 수준이 충분한지 모르겠다”며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내리는 판단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반응할 건가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과거에도 의료정책과 관련해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등의 사례가 반복돼 왔다. 그런 걸 생각해보면 복잡한 상황일수록 원칙대로 가야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과연 의대생들이 의대증원이란 숫자를 갖고 수업 거부를 하는 행동 자체가 맞는 건지, 과연 (의대생들이) 의료현장

이주호·조규홍 "의대정원, 3058~5058명 사이 원점 논의 가능"

의대생에 작년 대승적 양보했지만 올해는 휴학 불가…의평원 평가서 불인증 유예 판정 대학들 지원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6년도 의대정원에 대해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3058명에서 5058명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4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학생들이 돌아오게 할 방안이 있는 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의 질의에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며 “충분히 더 의견을 듣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휴학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학사 유연화라고 해서 대승적으로 양보했지만 이번엔 어떻게든 학생들이 돌아와야 한다”며 “학칙을 원칙적으로 지켜서 꼭 돌아와야 하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백 의원은 신입생 휴학시 엄격히 조치하라고 한 이 부총리의 전날 발언에 대해 ‘겁박’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이 부총리는 “겁박이란 표현은 과하다”고 부인했다. 3월에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대책이 있는 지에 대

장부승 교수 "지역 정치인들, 자기 지역 병원·의사 유치 생각 뿐…추계위 정치 포함되면 절대 안돼"

일본 의대증원 당시 지역구 정치인들 너도나도 병원·의사 유치 경쟁…정치 철저히 배제하고 수학적 산술식으로 가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인력 추계에 정치적인 것이 포함되면 아무리 대화를 나눠도 절대 해결이 안 된다. 지역구 모든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병원이 부족하다, 의사가 부족하다고 한다." 일본 관서외국어대학교 장부승 교수가 14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공청회'에 "수급추계위 논의 과정에서 정치를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에서도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하니 모든 지역구 정치인들이 자신의 지역에 병원과 의사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쳤고, 결국 문제 해결에서 더 멀어졌다. 장부승 교수는 "일본에선 의대정원을 25년 동안 감원하다 2005년 당시 동경 도지사였던 마스조에 요이치가 후생노동상이 되면서 의대증원을 주장하면서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당시 너도, 나도 정치인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의사와 병원을 늘려달라고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소개했다. 장 교수는 "이 때문에 의사인력 추계 문제는 정치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아무리 대화를 나눠

사직 전공의 "박민수 차관, 불필요한 갈등 유발…대화 어려워"

의협 김민수 정책 이사, 의료개혁 강행 위한 정부의 의사 악마화 지적…"정부 정책 사회적 합의 있는지 의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사직 전공의가 의료개혁을 밀어붙이기 위해 정부가 의사를 ‘악마화’하는 것이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를 시작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직 전공의인 김민수 대한의사협회(의협) 정책이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인력 수급 공청회에서 향후 협상 가능성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작년에 의료개혁 관련 광고비에 80여억원을 썼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증원,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과잉 진료를 하고 있고,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들을 부각했다”고 했다. 김 이사는 “(사실은) 이런 정책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병원 이용의 허들을 높이고, 환자 개인부담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고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걸 정부가 먼저 인정하고, 의사도 환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단 걸 먼저 인정해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협의가

'전공의 면책 특례'부터 도입될까…與 서명옥 "반드시 필요"

소송 문제로 필수의료 의료진 이탈 심각…허윤정 교수 "약자 전공의 지키고, 교육 위한 교수 여건도 개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전공의 면책 특례’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인력 수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의료진에 대한 법원에 잇따른 유죄 판결이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최근 법원이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진료한 전공의에게 폭력 가해자와 동등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며 “이전에도 수많은 필수의료 의사들이 생명을 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 소송으로 필수의료 분야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포함해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논의를 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단국대병원 외상외과 허윤정 교수는 “전공의들은 약자다. 혼자사 결정할 수 있는 건 없다”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명문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교수들이 전공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체계적 시스템을 통해 사고를

의사수급추계위 회의록 공개? 신영석 교수 "원칙적 동의하지만…"

"2년 전 발표한 의사수급추계 연구로 고소까지 당해…회의록 공개 동의하지만 뒷감당 할 제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수급추계위원회의 회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고려대 보건대학원 신영석 교수,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도 동의했다. 다만 신 교수는 회의에서의 발언으로 추후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고려대 신영석 교수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인력 수급 공청회에서 수급추계위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개인적으로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18년간 참여해왔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하는 건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했다. 신 교수는 “재작년에 의사인력 수급을 추계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 힐난하는 사람이 매우 많았다”며 “고소까지 당해서 상당 기간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무도 그런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