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도 긴급총회 통해 '18일 의협 집단휴진 적극 동참' 결정

정부 일방적 정책 추진 막고 한국 의료 미래 위해 고심 끝에 결정…병원장들 환자 피해 최소화 위해 협조 부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오는 18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전의교협은 12일 오후 7시 긴급총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의결에 따라 의대 교수들은 18일 휴진과 더불어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다만 추가적인 외래진료 축소, 휴진 등은 각 대학과 교수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전의교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막고,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해 의료전문가와 교육자로서 고심 끝에 결정했다"며 "현 사태의 책임은 의료현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 응급 및 중증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병원장들도 현 사태의 해결을 위한 결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진료 조정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오는 17일과 27일 각각 서울의대, 연세의대 교수들이

전국 지자체, 개원의 집단휴진 예고에…6월 18일 진료명령 및 사전 휴진신고명령

신고율 30% 넘어가면 업무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시 업무정지 15일, 3년 이하 징역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 지자체가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 개원의 집단휴진 예고에 따라 진료명령을 발령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들이 진료 명령 및 휴진 신고 명령을 관내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에 발송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18일 일시에 진료를 멈출 경우 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 18일 당일 환자 잔료를 하라고 명령했다. 또 해당 명령에도 불구하고 18일 휴진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휴진여부를 6월 13일까지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위반해 집단휴진에 참여하거나 휴업신고하지 않고 휴업할 경우, 의료법 제 6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과 지자체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1년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등 행정처분 할 수 있다. 지자체들은 개원의 집단휴진 의료기관이 많을 경우 당일인 18일에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할 방침이다. 집단휴진

복귀 전공의 어제보다 11명 줄어…정부, 오늘 긴급 수련병원 비대면 간담회 개최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철회 이후 1036명으로 늘었던 복귀 전공의 1025명으로 감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내린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복귀한 전공의는 전체 7.5% 수준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예상과 달리 복귀하는 전공의 숫자가 크게 늘지 않는 가운데 의료계 집단휴진 등 투쟁 분위기는 열이 오르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 수는 전체 1만 3756명의 7.5%인 1025명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4일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및 업무개시명령 철회, 복귀자 행정처분 중단을 발표한 이후 전공의 복귀자는 조금씩 늘어 10일에는 1036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결정과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빅5병원 교수들까지 휴진에 동참할 뜻을 밝히면서 수련병원 전공의 복귀자 수가 하루만에 1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요청에도 속에 수련병원의 사직서 수리 또한 지연되고 있다. 레지던트 1만 50

이준석 의원 "의대증원으로 이공계 탈출 시작…서울대 자퇴생 3배 증가"

1학년 자퇴생 2019년 97명→2024년 290명…이공계 핵심 학과가 과반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실제 서울대학교 1학년 자퇴생 수가 2019년 97명에서 올해 290명으로 3배 가량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전체 자퇴생 수는 2019년 193명에서 올해 366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이 중 1학년 자퇴생 비율이 50.3%에서 79.2%로 급증했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1학년 자퇴생 수는 97명에서 290명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1학년 자퇴생 중 공과대, 농업생명과학대, 자연과학대 등 이공계 핵심 학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서울대는 이 의원실을 통해 학생들의 자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합전공 등 새로운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복수·부전공 정원을 확대하는 등 학사구조를 유연하게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등 정책 실패와 입시 정책 혼선 등으로 인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

22대 국회 복지위원장 선출 박주민 의원…의료계와 '악연' 재조명

2020년 "파업 나선 전공의들 자기 이익 먼저 챙긴다는 낙인이 찍힐 것" 발언…의사면허취소법·문신사법 직접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되면서 박 의원에 대한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박 의원과 의료계의 관계를 굳이 따져보면 선연 보단 악연에 가깝다. 의사면허 취소법을 직접 발의하고 수술실 CCTV 설치법, 간호사 백신주사 허용 등 주장에 찬성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그는 2020년 전공의 집단행동 당시엔 "파업을 멈춰달라"고 공개적으로 의료계를 저격하기도 했다. 우선 그는 2020년 비의료인에 의해 행해지는 문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신사법'을 발의해 의료계 내 지탄을 받았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박 의원은 "문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불법의 굴레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일상적으로 협박을 당하고 비용을 떼이기고 한다"며 "제도와 산업보다 더욱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종사자의 인권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는 안전상 등의 문제로 법안 통과를 줄곧 반대해오고 있다. 같은 해 박주민

집단 유급 위기에 국립대 교수들 목소리…"의대생 휴학 승인하고 정원 재조정 필요"

휴학 승인해 교육 환경 개선하고 학생 경제적 피해 보상해야…학사운영 파행 막을 종합 대책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 주요 거점국립대 교수회가 교육부를 향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해달라고 촉구했다. 11일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연)가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거국연은 강원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9개 대학 교수회 회장으로 구성된 단체로 앞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현실을 고려한 증원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특히 거국연은 "증원에 앞서 이뤄져야 할 시설 보완이나 재원 확충, 교수 확보는 아직도 요원하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거국연은 2월부터 3개월이 넘도록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사실상 집단 유급될 가능성이 커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각 대학 총장에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고 그들이 적절한 시기에 복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거국연은 "의대 교육은 1년 단위로 진행돼

野, 의료대란 우려 목소리 "국민 생명 못 지키는 '권력' 내려놔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집단휴진 더 큰 책임 尹에 있어"…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료계, 정부에 또 속으면 바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가 다음주 집단 휴진을 예고하며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야권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사 출신인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중증 환자진료를 담당해 온 서울대병원 교수들과 최일선에서 전 국민의 건강을 돌봐 온 동네의원 의사들마저 진료를 멈춘다는 소식에 국민들의 불안도 극에 달했다”며 의료계에 휴진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의사들이 싸워야 할 상대는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아니다. 불통으로 일관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의사들의 파업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도 “의사들의 진료거부에는 더 큰 책임자가 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재차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정책 당사자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해라. 이제라도 정책 추진의 한 가운데 국민이 있게 해야

"'맥페란' 처방 의사에 금고형? 100% 안전한 약 세상에 없어"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법원의 맥페란 처방 의사 금고형 판결 비판…"부작용 적은 다른 약은 심평원 고시 탓 못 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법원이 80대 환자를 상대로 ‘맥페란’을 처방한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국회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3-2부는 최근 맥페란을 처방받은 80대 파킨슨병 환자가 전신쇠약∙발음장애∙증상의 악화가 나타난 것에 대해 해당 약을 처방한 의사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맥페란은 구역, 구토 증상을 치료하는데 쓰이는 치료제다. 이와 관련, 소아응급실 의사 출신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0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작용보다 작용의 이득이 더 클 것이란 전문가적 판단 없이 문헌상 100% 안전한 약만 쓰겠다면 세상에 쓸 수 있는 약은 아무것도 없다”고 법원 판결을 규탄했다. 이어 “모든 약에는 작용과 부작용이 있다. 내가 진료하던 소아의 경우 약전을 통째로 뒤져봐도 만 2세 미만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약은 다섯손가락을 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의사들이 제도 상의 문제로 구토 증상

의협 18일 집단휴진, 참여율 30% 넘어가면 업무개시명령…복지부 "불이행 시 행정처분"

개원의 휴진 시 6월 13일까지 신고해야…서울의대 교수 휴진에 대해서는 "해결 위한 실무회의 검토 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한 개원의들의 18일 집단휴진 예고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가운데 휴진 신고율이 30%가 넘어가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18일 당일 직접 휴진기관을 조사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면허 정지 1년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10일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일 휴진 의료기관 16일까지 신고해야…집단행동 동참 시 행정처분 예정 복지부의 명령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6월 13일까지 신고토록 조치하게

의협 집단휴진 예고 정부 강대 강 대치…복지부 "개원의 '진료·휴진신고' 명령"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키로…"진료거부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예고에 대비해 개원의를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렸다. 10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을 예고한 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생명권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가치이며,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의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엄연한 불법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