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단 휴진 D-1…정부,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

임현택 회장 등 집행부 17명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개원의 집단 휴진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을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이 담긴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명령문에는 집단행동과 행동 교사를 삼가달라는 내용과 함께 불법 진료 거부와 휴진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에도 의협 관계자 5인을 고발해 전공의 사직에 대한 책임을 물은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적 지원을 하면서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했다며 의료법 59조 제2항 업무개시명령 위반죄,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및 형법 제31조 교사, 형법 제32조 방조 혐의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현 임 회장은 당시에도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는 등 고초를 겪은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해서는 내일 중

집단휴진 앞두고 터진 불법 리베이트…고려제약 의사 1000여명 대상 접대 정황

최근 3~4년 사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현재 의사 14명, 제약회사 8명 입건 조사 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고려제약이 의사 1000여명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경찰에 의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서울경찰청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려제약이 의사 1000여명에게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확인이 필요한 대상을 의사 기준으로 1000명 이상 확인했다"며 "현금을 직접 받았거나 가전제품 등 물품 또는 골프 관련 접대를 받은 경우"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려제약은 최근 3~4년 사이 의사, 약사 등 의료 관계자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현재 의사 14명과 제약회사 관계자 8명을 약사법 위반, 배임증재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조 청장은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금품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게 단순 고려제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보인다"며 "세무 당국과 협의해서 수사

서울대병원 찾은 與, 전공의 행정처분 문제 중재 나설까

국힘 의료개혁특위, 서울대병원 찾아 간담회 진행…"교수들 전공의 안전 문제 강조, 인상 깊게 들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서울의대 교수들의 휴진 등 의료대란 상황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특위는 특히 전공의 행정처분 문제에 대해 “인상 깊게 들었다”며 중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업무개시명령 등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 취소는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와 대한의사협회가 휴진 철회 조건으로 내건 공통사항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취소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힘 의료개혁특위 인요한 위원장과 한지아 의원, 박준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 등 집행부와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서울의대 비대위, 병원 집행부와 만난 데 이어 여당 의원들도 서울대병원을 찾은 것이다. 박준태 의원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 (의료계 휴진 문제 등에 대해) 논의가 활발하다. 대통령실과도 당연히 긴밀히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교수들이 집단 휴진을 하면서도 환자들이 큰 진료

OECD 최하위권의 변호사 수와 의대 증원 정책의 궤변

의사 파업도 기본권 아닌 불법으로 간주해 형사처벌과 면허취소만 운운하는 정부 [메디게이트뉴스] 무모하면서도 즉흥적인 밀어내기식 의과대학의 정원 증원 문제는 이제 다 정리됐다는 정부, 원점에서 믿을 만한 추계를 바탕으로 재검토하자고 주장하는 전공의와 의료계. 양측의 대치 상황은 언제 폭발할지 모를 긴장감 속에서 현재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나라는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정책적 합리성과 투명한 절차가 결여된 채로 밀어붙이기 방식을 취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치적 목적이면 언제든 악마도 활용하는 정권 정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총정원 책정에서 보여준 변호사 증원 사례를 들며 공공의 복리를 위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 집단을 ‘악마화’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가 성공 사례로 예를 든 변호사 증원도 실제로 국제적인 통계치를 보면, 이스라엘이 인구 10만 당 694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데 이어 다음으로는 이태리 403명, 그리스 385명, 캐나다 254명, 영국 226명 등이다.

한덕수 총리 "집단 진료거부 불허...손실 발생시 구상권 청구"

서울대병원 휴진에 의협 총궐기대회..."무리한 요구 거두고 진료 현장으로 돌아와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대병원 일부 교수들이 오늘부터 휴진에 들어간다.정부는 오늘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시를 실시해 휴진에 대비하는 가운데 교수들의 진료거부로 병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늘부터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휴진을 시작으로 내일(18일)은 대한의사협회의 휴진 및 총궐기대회 등 의료계 집단휴진이 예고되고 있다. 의료계의 격렬한 의대정원 증원 반대 목소리에도 정부는 휴진을 강행하는 의료계에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는 등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을 해결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모양새다. 실제로 16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유감'을 표명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미 예약된 진료에 대해 환자의 동의나 치료계획 변경 등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지연시키는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의사 부족 심각? 출산율 낙관론에 '통계'라는 거짓말 활용하는 정부"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성원용 명예교수, 낙관적 출산율 예측치 등 근거로 의사 수 부족 과대 추계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의 의사 수 부족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출산율에 대한 낙관적 전망에 기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성원용 명예교수는 14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자로 나서 “정부가 통계라는 거짓말을 이용해 의대증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는 활용된 합계출산율 예측치 등에 따라 고위(1.34명), 중위(1.08명), 저위(0.82명) 시나리오로 나뉜다. 하지만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76명으로 저위 추계에 활용된 수치에도 미치지 못한다.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0.68명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합계출산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에 기반한 연구 결과만 뽑아와 대규모 의대증원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게 성 교수의 주장이다. 실제 서울대 경제학과 이철희 교수의 연구는 인구 중위 추계 기준으로 2045년에 약 2만 20

복지부 "의협 요구조건 수용 어려워"…18일 집단휴진 강행 수순

복지부 관계자, 의협 요구안 발표 직후 "제안 수용 어렵다" 난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6일 의사집단 휴진 재논의를 위한 3대 요구안을 발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제안 수락을 사실상 거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의협 발표 직후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의협 제안 수용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앞서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휴진 재논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 같은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18일 의협 차원의 전국 개원의와 봉직의 휴진은 사실상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17일 서울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시작으로 18일에는 의협 차원으로 전국 개원의와 개원의의 휴진을 공식화한 상태다. 오늘(16일) 발표된 의협 대정부 요구안은 강경한 내부 여론이 다수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의협은 지난 13일 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대교수

"전공의 수련 비용 국가가 지원해야…연간 7200억 투입"

고려대 보건대학원 신영석 교수 "근로자로서 발생 비용은 수련기관 부담·피교육자 신분 발생 비용은 국가 부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전공의 수련교육 지원 비용으로 연간 7225억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공의 1인당 수련 비용은 연간 약 1억원으로 총 1조 2774억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 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 다수의 국가들은 양질의 의료인 양성을 위해 전공의 수련 교육 비용을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고려대 보건대학원 신영석 교수는 14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전공이 수련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을 주제로 발표했다. 신 교수가 총 32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전공의 1인당 수련 비용은 약 1억원(9993만3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공의 인건비 및 직접비용의 비중이 72.4%, 지도전문의나 병원의 비용이 약 30% 수준이다. 신 교수는 피교육자이자 근로자인 전공의의 이중적 지위를 언급하며, 수련 비용 부담을 정부

서울의대 비대위, 행정처분 취소·상설협의체 구성시 휴진 재검토

전공의들 수련받기 좋은환경 되면 돌아오지 말라고 해도 돌아올 것…수련환경개선·진료혁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전공의들이 수련 받기 좋은환경이 되면 돌아오지 말라고 해도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공의 관련 행정처분 취소와 더불어 향후 단기 특별위원회를 통해 미봉책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상시 의정협의체'를 통해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 수 있다면 서울의대 교수 집단 휴진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의대교수 비대위 강희경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처분이 철회되면 순진하게 젊은의사들의 마음이 돌아설 것이라고 생각했다. 처벌 받을 가능성이 없으니 그렇게 생각했는데 취소 혹은 철회가 되도 돌아오지 않겠다는 이들도 있다"며 "이젠 취소만으로 돌아오리라 기대하지 않는다. 우선 (이들이) 존중받고 신뢰받는 상황이 되면 다시 (복귀를) 생각해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어떤 이들은 빨리 필드(개원가)로 나가고 싶어서, 더 이상 염전노예로 일하고 싶

6월 18일 휴진신고율 4.02%…복지부 "정당한 사유 없다면 당일 진료해야"

복지부, 휴진신고율 상관없이 6월 18일 업무개시명령 발령하고 당일 모니터링 개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예고일인 6월 18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전체의 4.02%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부가 어제(13일)까지 휴진신고명령에 따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 수가 1463개라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총 3만 6371개의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에 대해 발령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6월 18일 상기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며 이에 각 의료기관은 동 휴진신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제1항 위반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 대상이며, 제2항 위반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복지부는 "사전 휴진신고율이 4.02%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