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유지 조차 어려워진다?…야권 일제히 '의료대란' 비판, '비상협의체' 제안까지

이재명 대표 "의료대란이 의사탓이면 민생파탄은 국민탓이냐" 맹비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야권에서 의료대란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날(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대란의 책임이 전공의 때문'이라고 밝힌 발언에 대해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분노한 민심이 곧 거리로 나올 것"이라며 정권 유지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대란이 의사탓이라니, 그렇다면 민생파탄은 국민탓이고 경제위기는 기업탓이겠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외면한다고 없어지지도, 버틴다고 해결되지도 않는다. 국민 생명을 걸고 모험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진지한 대화와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고 있다.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전공의 없는 추석은 처음…두려움 호소 응급실 교수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 "추석 때 큰 문제 생길 것…응급의료 형사책임 즉각 면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8월 30일 “전공의 없이 추석을 맞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교수들은 두렵다”며 “(응급의료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브리핑에서 “비상진료체계는 원활히 돌아가고 있다”며 의료계의 우려를 기우로 치부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곳은 5곳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을 보고 상당히 실망했다. 현실 인식이 너무나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5곳만 차질이 있다고 하는데, 모수가 잘못됐다. 그 중 전공의가 없어 애초에 이번 사태와 관련 없는 곳이 300곳가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머지 100곳 중 5곳이 열려 있으니 괜찮다고 하기엔 지난 30년간 응급실이 문을 닫은

“공보의는 일반의가 대다수…응급실 전문의 대체 불가”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공보의 응급실 파견 보여주기식 대책…의료사고 법적 위험 우려도 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응급실 대란 문제의 대책으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투입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공보의들 사이에서도 ‘보여주기식’ 대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일반의나 인턴이 대다수인 공보의가 촌각을 다투는 응급실에서 전문의 인력을 대체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2일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의료기관에 15명의 군의관을 이달 4일에 배치하고, 9일부터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보의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이성환 회장은 3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처음에는 전공의를 대체하기 위해 대학병원에 파견이 됐고, 이제는 이탈한 전문의를 대체하기 위해 파견이 된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보의의 경우 일반의와 인턴 비율이 높아 응급상황에서 의사 결정을 내리기 어렵고, 전문의인 공보의도 주요 배후과 전공이 아닌 경우가 많다”며 “실제 응급실에

한덕수 '전공의 잘못' 발언에 박단 "현실 인식 유감"

사직 전공의들 한 총리 발언에 분노…"정책 실패한 정부가 책임 전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현재 의료대란 상황은 전공의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발언에 전공의들이 분노하고 있다. 한 총리는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의료대란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국민들의 불안은 결국 중증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한 행동을 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즉각 “제발 그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 전부 정부가 일을 시작해 놓고, 망쳐놓고 그걸 전공의 탓, 국민 탓으로 돌리냐”고 지적했다. 한 총리의 해당 발언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도 입을 열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총리의 발언 내용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며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현실 인식에 유감을 표한다”고 짧은 입장을 내놨다. 한 사직 전공의는 “윤석열 정부는 출산율 바닥과 직업군인 이탈, 지방 기피 현상, 이공계 기피 현상 등 모든 문제에 대해 정책 실

응급실에 '공유형 인력' 파견?…"안일한 현장 인식인 잘못된 대책으로 이어져"

응급의학계, 정부 응급실 대책에 실효성 '의문'…현장 부작용만 가중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응급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으면서 응급의학계가 공분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그나마 대책으로 내놓은 '공유형 인력' 파견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409개 응급실 중 27개소가 응급실 병상을 축소 운영 중이다.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브리핑에서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에 근무하는 총 의사는 평시 대비 73.4% 수준"이라며 "평시를 100으로 본다면 현재는 20~30% 수준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부 주장처럼 응급실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다만 세밀하게 들어가보면 지역, 기관별로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 특정 병원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인근 다른 기관과 협력 체계를 유지할 수 있고 필요하면 공유형 인력을 파견해 근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 대책에 대해 의료계의 견해는 다르다. 공유형 인력 활용

정형선 교수 “응급의료 위기, 전공의 이탈 때문” vs 최안나 대변인 “정부 의도적으로 전공의 내쫓아”

“의대 증원 물꼬트기 위해 의대 증원 멈춰선 안돼”…“내년도 의사‧전문의 배출 ‘0’명, 의대생 7700명 교육 감당보다 입시 혼란이 나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MBC 100분 토론에서 현 응급의료 위기 상황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는 안 된다는 주장과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현 상황을 멈추기 위해 전공의 복귀의 전제조건인 원점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맞부딪혔다. 이날 대표적인 의대 증원 찬성론자인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현 응급의료 위기의 원인이 전공의 이탈이라고 꼬집으며 의사단체는 증원 숫자가 몇 명인가와 상관없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의대 증원의 물꼬를 트기 위해 원점 재검토는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대변인은 전공의들을 내쫓은 것은 강압적인 행정명령을 쏟아내며 의사들을 악마화한 정부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으로 세계적 수준의 우리나라 의료가 후퇴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고,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도 현

박 차관 “응급실 내원환자 감소세, 정부 대책으로 숨통 트일 것…끝까지 현장 지켜달라”

중증·응급질환 진료 제한, 필수의료 인력 부족에서 기인…“이송·전원으로 해결 가능, 응급의료 붕괴는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최근 일부 응급의료기관의 진료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코로나19 환자 수가 감소하고 있고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대책이 이어지고 있어 현장의 의료진들도 곧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들의 중증·응급질환 지료 제한은 기존의 ‘필수의료 인력 부족’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중증·응급질환은 발생 빈도가 높지 않아 큰 문제는 아니라고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3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응급의료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감소로 응급실 내원환자 감소세…“응급의료 붕괴에 이르는 상황까지는 아냐” 이날 복지부가 발표한 응급실 내원환자 현황에 따르면 8월 셋째 주 내원환자가 1만 9783명으로 증가했다가 8월 넷째 주에는 1만 7701명으로 감소했고, 8월 다섯째 주에는 1만 6423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환자 증감에 기인한

안철수 "정부 관계자들, 당장 구급차 타봐라"

응급실 대란 관련 안일한 정부 인식 비판…"군의관·공보의 응급실 배치는 돌려막기·눈속임 대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3일 응급실 대란과 관련 “정부 관계자는 당장 반나절이라도 응급실에 있거나, 구급차부터 타보기 바란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응급실 대란에 대해 복지부 차관이 어제 ‘일부 어려움이 있지만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를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지금 맘카페에서는 아이가 휴일에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할지 각종 팁이 공유되고 있다. 아이를 받을 병원이 없어 구급차에서 발을 동동 구른 안타까운 사연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응급실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 현실호도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 관계자들은 우선 반나절이라도 응급실에 있거나, 당장 구급차부터 타보기 바란다”며 “잘 준비된 현장만을 방문하거나 설정 사진 찍고서 문제없다고 대통령실에 보고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어제 정부 발표에는 숫자만 있을 뿐 국

한덕수 총리, '의료대란 책임지고 복지부 장관 해임시키라' 주장에 "환자 떠난 전공의가 더 잘못"

민주당 정일영 의원 "정부가 일을 망쳐놓고 왜 전공의 탓만 하느냐…정부가 전공의 떠나게 만들어" 질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의료공백 사태를 야기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해임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가 더 잘못"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정부가 잘 지키고 있나. 불안하다. 응급실 등 의료시스템 붕괴 소식이 매일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다"고 물었다. 그러자 한덕수 총리는 "붕괴가 아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1만명에 가까운 전공의가 환자 곁을 떠난 것에서 (문제가) 출발했다"고 답했다. 다시 정 의원은 "(정부가 전공의를) 떠나게 만들었다. 2000명 증원 과정에서 정부가 협의나 의견 수렴을 하면서 했으면 좋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전투하듯 했다. 반대하면 압수수색을 하고 그러니 반발이 있고 수긍이 되지 않으니 전공의들이 떠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한 총리는 "반대한다고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 개별 선택으로 결정하는데 이

우원식 국회 의장 "의료개혁 현실은 '의사 없는 병원'…국회가 나서 사회적 대화 시작해야"

의료인조차 응급의료 현장 버틸 수 없다는데 정부는 현장 원활하다고만…여야 불문하고 사회적 대화의 장 만드는 데 나서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원식 국회 의장이 2일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일의 현실은 의사 없는 병원"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국회·의료계·환자들이 모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특히 우 의장은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이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제22대 국회 개원사에서 "의정갈등이 낳은 의료공백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일인데 국민이 겪는 현실은 의사 없는 병원"이라며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아다니다가 목숨을 잃고 지금은 아프면 안 된다는 국민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응급의료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인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정부는 비상 의료체계가 원활하다고 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과 크게 다르다"며 "정부는 더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현실감각부터 의료현장과 국민에 맞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