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징계 검토 복지부 때린 이주영 "복어 요리 못하겠다는 취사병 징계하겠다는 꼴"

배상책임도 민간병원에 떠넘겨…군의료는 정부 정책 잘못 덮는 스페어 타이어 아냐 군 생명 지킬 '에어백'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9일 응급실에 파견됐다 원대 복귀한 군의관들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겠다는 복지부를 향해 “똑바로 하는 게 무엇이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지부의 군의관 징계 검토에 대해 “육군 포병에게 아무튼 비슷한 폭탄이니 폭격기 비행하러 가라는 말과 마찬가지고, 취사병에게 복어 요리 하라고 해놓고 못 하겠다니 징계하겠다는 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탈해서 집으로 잠적한 것도 아니고, 여자 친구를 만나러 탈주한 것도 아니고 원대 복귀한 군의관들에게 근무지 이탈은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라며 “정부는 아직도 의료의 본질을 모르고 의사란 정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서서 아무 데서나 불 켜지는 가로등 1, 전봇대 1로 보이나 보다”라고 했다. 논란이 인 후 복지부가 군의관 징계에 대한 서면 답변이 혼선으로 잘못 나갔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선 “복지부는 참 신기하다”라며 “혼선도 많고, 오해도

의협, 의정갈등 해결 대안 제시…"2025년 증원 취소· 2027년 의대증원부터 다시 추계"

"과거 의정합의 미이행 결과도 공개하고 필수의료정책패키지도 철회해야"…2025년 증원 취소가 '전공의 복귀 최소 조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9일 정부 측에 의정갈등 해결 대안으로 3가지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조건은 "2025년을 포함해 모든 증원을 취소하고, 현실적으로 논의가 가능한 2027년 의대 정원부터 투명하고 과학적 추계방식으로 양자가 공정하게 논의하자"는 것이다. 또한 의협은 "과거 수차례 약속한 의정합의의 결과를 국민 앞에 밝히고 미이행 건에 대한 이행을 약속해야 한다"며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모두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같은 3가지 요구사항을 제안하는 이유에 대해 '전공의 복귀를 위한 최소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료현장의 위기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추석이 끝이 아니다. 응급실만의 문제도 아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에,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중추인 대학병원들의 진료는 한계에 달했고, 남아있는 의료진은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다. 문제는 계속 악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위기를 해결할 유일

"오늘부터 대입 수시모집 접수 연기하고 2025년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하라"

"여야의정 협의체 전제조건은 2025년 원점 재검토...협의체 구성도 전공의와 의대생이 주체여야" [메디게이트뉴스] 9월 9일부터 13일까지 2025년도 대학입시 수시전형 접수가 시작된다. 정부는 입시전형이 끝난 2025년이 아닌 2026년도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대화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2025년도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병원과 학교에 복귀하지 않고 정부와 전면 대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역시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한 조건으로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하는 전제조건은 무조건 2025년 의대정원 증원부터 백지화하는 데 있다. 그 전제조건이 해결돼야 여야의정 협의체에 전공의와 의대생이 대표성을 갖고 참여할 수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논의의 장으로 나올 수만 있다면 의협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모든 대표성을 인정하면서 의결권한을 위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사직한 의대교수가 255명 뿐이라는 정부...젊은교수 빼고 전임교수만 포함해 축소 발표"

"교수 추가 채용은 해야겠으니 이탈 교수 숫자 줄이고 싶었을 것"…교수 1000명 채용 실현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사직한 의대교수 인원을 축소해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이탈 후 지난 7월까지 전국 40개 의과대학 소속 병원 88곳에서 1451명의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중 255명이 병원을 떠났다고 발표했다. 9일 의대 교수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정작 의대 현장의 분위기는 다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최근 전국에 위치한 의대 교수 중 사직한 인원을 파악하는 조사를 진행한 결과에서도 이같이 나타났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정부는 의대 교수 중 사직한 인원이 255명 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이는 전임교수만을 따진 데이터"라며 "이에 정부 측에 전임교수 이외 임상교수까지 포함한 사직 인원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물었더니 얼버무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전공의가 나간 뒤 전공의 업무는 상대적으로 전임의(펠로우)와 임상교수 등 젊은 층에게 더 많이 부과된 상태"라며 "전공의가 나가면서 그 위에 펠

안철수 의원 "2026년 정원논의 대안 될 수 없어…2025년도 증원 1년 유예만이 살길"

2025학년도 증원 강행할 경우 내년 인턴, 공보의, 군의관 충원 '0'…"정부 대안 있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을 받아들여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당 안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8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개인 페이스북에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2026년 정원논의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 내년에는 인턴, 공중보건의, 군의관이 충원되지 않는 사상 초유의 일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라며 "그럴 경우 정부는 대안이나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최근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조건을 내세운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의대증원 계획 백지화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은 "2025학년도의 경우 이미 입시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내년 의대 정원에 대한 재논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미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이 발표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복지부, 응급실 진료 거부 군의관 '징계' 검토 번복…의료사고 시 병원 2000만원 책임

군의관 성실히 임무 따르도록 국방부 통해 설득·교육 할 예정…논란에도 "군의관 파견 의미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진료 축소가 이뤄지고 있는 응급의료센터에 군의관들을 파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일부 군의관에 대해 징계 조치를 검토했다 이를 번복했다. 보건복지부는 사전에 응급의료 업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군의관을 선발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파견된 군의관들은 사전에 응급실 근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부실 행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8일 복지부가 최근 이대목동병원 등 일부 진료 축소 응급의료센터에 파견된 군의관이 곧바로 복귀한 사태에 대해 "군의관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바 지속적인 교육 및 설득과 더불어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발언이 논란이 일자 같은 날 복지부는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하겠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번복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군의관 배치와 관련해 사전에

민주당 "대통령과 참모들이 의료대란 최고 빌런들...정책 실패 인정하라"

조승래 수석대변인 "국민 생명이 걸린 일...대통령 사과와 복지부 장‧차관 등 책임자들 경질 요구" "윤석열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이미 의료대란의 최고 ‘빌런’으로 등극한 지 오래입니다. 지금이라도 결단하십시오. 다시 한번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책임자들의 경질을 요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경질을 요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의료대란 해결 노력에 정부가 또다시 초를 치고 있다.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경질 요구는 외면한 채 '증원 유예는 없다'는 고집을 또 반복했다.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일이야말로 의료대란 해결의 출발”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어제(7일) 여야의정 협의체와 증원 재논의가 2026년 증원 유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본격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다던 전날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 생명이 걸린 일을 놓고 또 오락가락이다. 윤석열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로도 모자라 이제 협의체마저 뺑뺑이를 돌리려 하는가”라고

尹 방문한 의정부성모병원 조항주 교수 "VIP 병원만 돌아보면 문제 해결되나"

권역외상센터장으로서 배후진료 어려워지면서 환자 받기 두려워…이대론 오래 못 간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조항주 의정부성모병원 외상외과 교수(대한외상학회 이사장)가 8일 "VIP(윤석열 대통령)가 병원에 와서 응급실만 한 번 돌아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환자 게이트키퍼 역할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배후진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환자를 받는 것이 두렵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조 교수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한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권역외상센터장을 맡고 있다. 조항주 교수는 이날 오전 대한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많은 이들을 만났다. 9월에 민주당 의료대란특위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났고 지난 4일엔 윤석열 대통령이 병원을 직접 방문했다"며 "이 대표를 만났을 때 이 상태론 오래 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전공의가 없다 보니 병원에서 의사들이 일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밤에 입원환자를 케어하고 콜을 하는 것 자체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응급실이 안 돌아간다고 하는데 응급의학과 전문의

이준석 의원 "윤석열 대통령 의정갈등서 한계 봉착…국정 동력 상실 상태"

지지율 20%대 더 이상 의대증원 문제 이끌고 갈 동력 없어…다만 의료계 갈라치기는 계속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7일 의정갈등 상황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계 상황에 봉착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가 '의사 때리기'로 입장을 정한 이상 앞으로 의료계 역시 상황이 지금보다 나아지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오후 성남시의사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이번 의대증원 과제를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봉쇄 한계점에 도달했다. 전쟁이 났을 때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진격 한계선에 직면했다는 뜻"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더 들어갈 공간이 없다. 뒤로 밀리는 것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발언은 최근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가 늘어나면서 정부 비판 여론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의대증원 재논의 전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을 수용한 상태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 정치적 상황이 현재 그런 상황이다. 지지

정부여당,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의료계 "2025년도 재논의 빠지면 무의미"

의협 7일 "25년 원점 재논의 빠진 이유와 근거 밝혀야"…시도의사회들도 "25년 재검토 없는 협의체는 꼼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대통령실과 여당의 2026년 의대증원 논의를 포함한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대해 "2025학년도 정원 원점 재논의가 빠진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입장문을 통해 "2025년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가 협의체에서 불가한 이유와 근거는 도대체 무엇이느냐"고 불만을 제기했다. 사실상 전공의들이 복귀 조건으로 내건 7대 요구사항 중 2025년도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가 포함돼 있는 만큼, 2025학년도 논의가 빠진 의·정대화는 의미가 없다는 취지인 셈이다. 이같은 입장은 다른 시도의사회들도 마찬가지다. 서울시의사회도 이날 "의료대란 장기화로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돌아서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 혼란을 이유로 2025년 정원 조정 불가능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국민 여론은 정반대"라며 "2025년 입학정원 재검토가 없는 협의체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 역시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