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야의정 협의체 사실상 '불발'…與·野 전공의·의협 참여 놓고 의견 간극

與 김상훈 정책위의장 "전공의·의협 없어도 출범 문제 없어" 野 진성준 정책위의장 "그런 상황선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주체를 놓고 여∙야간 의견 간극이 커 협의체 구성이 사실상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빠지더라도 일부 의료단체를 포함해 협의체를 출범시키겠다는 심산이지만, 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1일 메디게이트뉴스에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일부 의료단체가 참여의사를 밝혀왔으나 주요 단체인 전공의협의회, 의협은 불참이라 야당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대해 협의해 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내일 출범은 어렵지만 야당도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했던 만큼 시기적 문제일 뿐 출범은 문제가 없을 듯하다”고 협의체 구성을 낙관했다. 이어 “내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전공의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전공의들의 협의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당정 간 논의도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여당의 방침

복지부 “국민 더 죽어 나가야 한다는 일부 의사·의대생 게시글 유감...응급실 의사 신상공개 수사"

진료 복귀 방해, 협박, 모욕 행위 총 42건 수사…응급환자 사망률 증가는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감소한 탓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늘부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대응에 전력을 다하기로 한 가운데 최근 일부 의사, 의대생의 부적절한 발언을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에서 공개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며 일부 의사들의 진료에 임하는 의료진 블랙 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하고, 진료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를 방해한 범죄행위에 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11일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일부 의사 범죄행위 거론하며 비판…“일부 의사 인식 유감, 여야의정협의체 통해 대화하자” 정 실장은 “정부는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진료에 임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블랙 리스트를 만들어 악의적으로 배포하는 행위에 엄단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라며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복지부 수사 의뢰에 따라 의사 집단행동 초기부터 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단독] 허가받지 않은 'NK세포치료'로 암환자 현혹? NK헬스케어 수사 예정

홈페이지 통해 '암세포 공격하는 NK세포치료' 광고 버젓이…강서구보건소 "허가 미승인, 비의료인 의료행위 광고 위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해외 의료기관의 암 치료를 연결해주던 기업 엔케이(NK)헬스케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아직 허가받지 않은 의료행위를 광고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1일 강서구보건소 민원답변에 따르면 NK헬스케어는 아직 식약처 허가조차 받지 않은 NK세포치료 등에 대한 광고를 실시해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NK헬스케어 회사소개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해외 환자를 유치하거나 국내 환자를 중개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 특히 일본 내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 암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연결하는 회사라고 돼있다. 최근 회사 홈페이지에선 NK세포치료, 암혈관 중재시술, 나노나이프시술 등을 광고하면서 "NK세포치료는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면역세포인 NK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에 대한 공격력을 강화하는 치료"라고 설명했다. 특히 NK헬스케어는 맴버십 회원 100명 돌파 기념 프로모션으로 세포치료 35% 특별할인 혜택 등도 제공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 "한동훈 대표 오늘 당장 용산가서 대통령 의료대란 해결 의지 확답 받아라"

여당이 2025년 정원 재논의·2026년 정원 추계·대통령 사과·복지부 장·차관 문책 수용했지만 대통령이 무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오늘 당장 용산을 찾아 대통령의 의료대란 해결 의지 확답부터 받아오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이 요구한 ▲2025년 정원 논의 개방 ▲2026년 정원 합리적 추계 ▲대통령 사과와 복지부 장·차관 문책, 세 가지를 수용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25년 정원 논의 개방, 2026년 정원 합리적 추계, 대통령 사과와 복지부 장차관 문책, 이 세 가지가 문제 해결의 길이라는 민주당의 입장을 한동훈 대표가 '모든 의제 논의'로 수용했다"며 "문제는 한동훈 대표 입장을 대통령이 사실상 무시한다는 것이다. 수용인지, 방관인지, 판 깨지기를 기다리는 것인지 애매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겸상조차 못하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무슨 수로 의료계를 원탁에 앉히겠나"라며 "내전 중인 정부여당이 어떻게 국정

'사면초가' 임현택 회장, 박단 위원장의 사퇴 요구에 불신임 설문조사도 공개 예정

비대위 구성 위기 면했지만 단식투쟁 이후 뚜렷한 움직임 없어…젊은의사 보이콧 상황서 할 수 있는 '투쟁카드' 부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지난달 31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위기는 면했지만 그 이후 의정갈등 상황에서 이렇다할 움직임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의정갈등 상황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를 요구한데 이어 의협 조병욱 대의원은 12일 회장 불신임과 관련한 대회원 설문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비대위를 구성하지 않는 대신 집행부가 사즉생의 각오로 의대정원 증원 저지 등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결의했다. 사실상 대정부 투쟁을 위해 임 회장이 남은 힘을 모두 쏟아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단식투쟁 이후 임현택 회장은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들도 현실적으로 임 회장이 현재 취할 수 있는 투쟁 수단은 많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임현택 회장을 '보이

정부 책임지는 것 하나 없는 군의관 응급실 파견…형사 처벌·민사 책임 도사려

군의관 의료사고 시 병원 측만 2000만원 책임 부담…형사 사건 면책도 없고, 배상도 근본적으로 군의관이 져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최근 응급의료기관 진료 제한 등 응급실 역량이 떨어진 병원에 군의관을 파견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군의관의 책임소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까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병원 측이 2000만원까지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히면서 군의관 응급실 파견에 대한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현장에 파견되는 군의관들이 의료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 없이 진료할 수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에서 "올해 6월 군의관을 비롯한 파견 인력에 대해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 보상 한도는 청구당 2억 원 수준이며, 자기 부담 부분도 파견 인력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의료기관이 부담토록 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지난 2월 법무부는 의료사고·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리 절차도 즉시 개선했다. 응급의료 행위 및 응급

“2025년 정원도 논의는 가능? 조정 의지 없는 ‘미끼’ 불과”

여∙야, 협의체 의제 제한 없다 했지만 2025년 정원 조정 가능성엔 부정적…의료계 “앞뒤 안 맞는 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야가 2025년 의대정원도 여야의정협의체에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단 입장을 밝혔지만, 의료계에선 여야의정 협의체에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이 2025년도 정원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을 뿐, 정작 정원 조정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적인 만큼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2025년 의대정원 재논의 가능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입장이 다르니 만나서 대화하는 것 아닌가. 대화 전제로 ‘뭐는 안 된다’ 이건 아니다”라고 했다. 수시 모집이 시작돼 2025년 증원은 조정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어떤 의제를 제한해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의 참여를 막아선 안 된다”고 2025년 정원 역시 의제로 포함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與 한동훈 대표 "의제 제한 안 돼" 野 진성준 정책위의장 "논의 가능성 열어둬야" 한 대표에 앞서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도 2025년 의대

"2025년 정원 조정 불가…복지부 장·차관 경질은 문제 본질 아냐"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의료계와 야당에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이 의료계에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2025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해선 조정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요구도 일축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협의체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9일부터 대학 수시 모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수시 모집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25학년도) 정원을 수정한다는 건 사실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신 “의료계가 2026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준다면 제로 베이스에서 같이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의료계 불참시 여야정협의체로 출범할 것인지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료계의 참여를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다. 오늘 15개 의료기관 단체에 참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런 노력은 우리 당뿐만 아니고 정부와 야당도 같

정부 2030년까지 의학교육 개선에 약 5조원 투자…"의대생, 하루 빨리 제자리로"

교육부 2조·복지부 3조 투입…의대 교원, 2025년 330명 시작으로 3년 내 1000명 증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늘어나는 의대 정원에 맞춰 의학교육 개선에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당장 늘어날 의대 신입생을 위한 의대 교원·시설·교육기자재 확충 방안과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대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교육부 오석환 차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오 차관은 "이번 투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2025학년도 이후 변화되는 의과대학 교육 지형을 충분히 고려했다"며 "의과대학 교육의 질은 대학병원의 교육·연구 역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의학교육과 수련이 지역과 밀착해 이뤄져야 지역에 정주하는 의사들이 많아진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현재 지방 의대의 경우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법정 비율 40%를 상회해 약 60%까지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이 졸업 후 지역의 의료인

복지부 "추석 비상응급대응에 약 2168억원 투여…진료 제한 응급실 5개로 늘어"

추석 연휴 400명 신규 채용 위한 인건비 지원…추석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 보상 50% 수준으로 인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내일부터 2주간 추석 명절 비상응급대응주간을 운영하기로 하고 의사와 간호사 인건비 지원부터 수가 인상까지 약 216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다만 10일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응급실 진료에 제한이 생긴 곳은 어제 4개에서 5개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추석 명절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하고 수가 가산…400명 신규 채용 위한 인건비 지원 복지부는 내일인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기로 했다. 그 대책으로 정부는 136개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역량 있는 기관 15개 내외를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정지, 뇌출혈 등 중증 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하도록 하기로 했다. 정 실장은 "이렇게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의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