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환자·보호자의 의료진 폭행이나 의료인력 부족시 진료거부는 '정당'

복지부,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배포...형법상 감경하거나 면제 가능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응급실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13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가 예외적으로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응급의료법 제6조를 근거로 한다. 부당한 진료 상황으로부터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취지와 생명 등이 위태로워 즉시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보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경우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는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의료대란 여파 尹 지지율 20%로 최저치…정권 기반 흔드나

부정 평가 이유로 '의대정원 확대' 꼽아…"의료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새겨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의료대란 여파로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20% 기록하며 10%대 추락을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 브리핑 후 기자회견에서 “정부도 노력하고, 국민도 강력히 지지해 주시면 비상진료체계를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운영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민심 이반이 본격화하면서 의료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13일 발표한 정례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20%에 그쳤다. 이는 지난주 조사보다 3%p떨어진 수치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지난주 대비3%p 올라 70%가 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로는 의대정원 확대(18%)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는 의료대란 장기화로 응급실 뺑뺑이가 잇따르면서 추석 연휴를 앞둔 국민들의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선 향후 의료대란 영향으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 "응급실 뺑뺑이가 가짜 뉴스? 한덕수 총리 '덕수적 사고' 참담"

野 의료대란특위, 한덕수 총리의 12일 대정문 질문 발언 질타…대국민 사과와 복지부 장∙차관 경질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가 “사람들이 죽어 나간다는 건 가짜 뉴스”라고 발언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이게 무슨 ‘덕수적 사고’”냐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특위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한덕수 총리의 처참한 현실 인식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의료공백에 응급실 의료인력은 물론 배후 진료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에서 응급실이 구급차 환자를 수용하지 못해 살 수 있었던 환자들이 목숨을 잃은 것은 가짜 뉴스가 아니라 진짜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한 총리의 발언은 밤새 당직을 서고도 다음날 외래와 수술까지 해야 하는 현장의 의사들, 구급차에서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를 보면서도 수용 병원을 찾지 못해 수십통 전화를 걸어야 하는 구급대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갑자기 아프면 치료받지 못할까 우려하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위는 “이런 한 총리의 발언 배경에는 복지부의 안일한 상황 분석이 있다”며 “최근 복지부는 국민들의 협조로 응급실

우원식 국회의장 "尹대통령, 의정갈등 해결 의지 밝혀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난항 관련 윤 대통령에 입장 변화 촉구…"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게 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대통령이 직접 사태 해결의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즐거워야 할 추석이지만 국민들은 비상상황에 처해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정부는 반드시 의정갈등 해소의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이 마지막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열쇠는 정부의 손에 있다. 대통령과 정부가 훨씬 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사태 해결의 의지를 밝히고,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대화의 전제 조건을 두고 씨름할 시간이 없다. 지금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 아니다. 모든 해결방안을 열어 놓고 대화를 시작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우 의장은 “정부에 요청한다”며 “의정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달라”고 당

복지부 "응급실 진료제한 있어도 적절한 이송·전원체계로 추석 연휴 큰 불편 없다"

전국 응급실 409개소 중 407개소 24시간 운영…정부, 연휴 특별대책으로 응급의료 모니터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추석 연휴 기간 일부 응급실이 진료제한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이송·전원체계로 추석 연휴에도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복지부는 추석 연휴 기간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 일 평균 7931개소이고, 연휴 동안 전국 407개소 응급실이 매일 24시간 운영된다며 응급의료 이용에 대한 국민 불안을 잠재웠다. 13일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 추석연휴 특별대책 마련…"경증환자 동네 병·의원을 우선 이용해달라" 이날 정 실장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5일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의 우려를 덜기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모두 힘을 합쳐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준비해 왔다. 특별대책에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보상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인상, 필요한 인력 유지를 위한 인건비 지원, 응급실 1:1 전담책임관 지정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

국립의대 교수 1000명 증원 정부 묘수는?…"기금·임상교수 전임교수로 전환, 시니어 의사 명예교수로"

기존 의대 교수들도 의대 증원 반대해 투쟁 중인데…정부 정책, 사실상 총 규모 변화 없고 현실성 부족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앞두고 국립대 의과대학 교수를 3년간 1000명까지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무리한 의대 증원에 반대해 대학을 떠나고 있는 교수들을 뒤로 하고 1000명을 증원한다는 정부 대책이 무리수라는 지적 속에 정부는 기존의 기금교수, 임상교수를 전임교수로 전환해 신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설명이다. 12일 교육부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같이 전했다. 이날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국립대의 경우 2025년 330명을 시작으로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을 증원하고, 사립대학은 자체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1327명의 전임교원을 증원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특히 국립대는 각 대학의 학생 증원규모 등 교육여건과 지역의 의료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립대 의대 및

안철수 "의대증원 1년 유예, 아직 늦지 않아"

수험생 피해 불가피하지만 국민 생명이 우선…1년 유예 후 공론화특위 만들어 과학적으로 증원 규모 산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대증원을 1년 유예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과학적으로 증원 규모를 정하자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대증원 1년 유예, 늦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대통령실이 수시 모집 시작을 이유로 2025년 정원 논의 불가, 2026년 정원 논의 가능 입장을 낸 데 대해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내년에 증원 및 유급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늘려야 할 교수, 교육 시설 등을 고려하면 2025년 증원 후 2026년 원점 논의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2025년 정원을 강행할 경우 전공의,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아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짚었다. 안 의원은 이에 “2025년 증원을 1년 유예하자”며 “물론 이미 지난 9일부터 내년도 의대 수십이 모집이 시작돼 수험생의 혼란과

한덕수 총리 "응급과 중증을 떠나는 나라는 없다…의료대란 책임 '전공의'에게 있다"

야당 "여야의정협의체 누가 들어오겠느냐" 지적에도 의료개혁 필요성 재차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료대란의 첫 번재 책임은 '전공의'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여야의정협의체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덕수 총리는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대증원은 총선을 의식한 정책이라는 의혹에 "정치 목적으로 추진한 것이 절대 아니다. 표를 위했다면 이런 정책 추진은 안한다"고 선을 그으며 "의료개혁은 지난해 1월부터 2년간 계획됐다. 정부는 2035년을 문제 해결 시기로 잡았다. 올해 2월 6일에 발표한 것은 의사 인력 양성에 10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입학 절차를 5월 말까지 끝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월에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총선에서 표를 얻으려고 한 정책이 아니더라도 총선에서 심판을 받았으면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고집불통을 유지했고, 의료대란이 여기까지 왔다"고 지적했

충북도 공무원 출장내역 봤더니…의대정원 배정위 회의 수차례 참석 '의혹'

충북도 공무원 A씨 배정위 회의 있었던 지난 3월 2차례 보건 관련 회의 참석…충북의대 정원 대폭 늘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공무원이 교육부 의대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충북의대는 입학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가장 크게 늘어난 곳 중 하나로,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배정위 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난 3월15일 SNS에 “충북대 의대에 200명 정원이 배정될 것”이란 글을 게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메디게이트뉴스가 12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충북도 공무원 A씨의 1분기 출장내역 자료를 확인한 결과, A씨는 3월15일과 18일 각각 보건 관련 회의 참석, 보건현안 관련 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을 방문했다. 이는 배정위 회의가 있었던 기간(3월15~18일)과 일치하는 것으로, 실제 A씨는 15일 배정심사위 회의에 참석했다가 한 방송사 취재진과 맞닥뜨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5월 A씨를 교육부 이주호 장관, 오석환 차관,

'감사한 의사' 명단 작성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서울경찰청,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키로…"복수의 구속 사유 해당된다 판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경찰이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가 담긴 명단을 온라인에 게시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12일 일명 ‘감사한 의사’ 명단을 유포한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텔레그램 채널과 익명 의사 커뮤니티에 복귀 전공의를 포함 병원에 남아있는 의사들의 이름, 소속병원 등의 신상정보가 담긴 명단을 작성해 공유했다. 경찰은 당초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으나 법률 검토 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사유 중 복수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형사법상 피의자의 구속 사유는 일정한 거주지가 없거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