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통령 신년사의 보건의료정책을 이해하는 법

문재인 케어 확대, 건강보험 재정 걱정 없이 총선용 퍼주기식 포퓰리즘일 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사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특히 중증질환,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 전면 재검토를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케어로 의료비가 경감됐다는데 의료쇼핑이 증가하고 건강보험 재정 소요로 건강보험료 폭등도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실체를 이야기하지 않고 의료비 부담이 줄었다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일 뿐이다. 우선 문재인 케어로 2019년 20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22년 고갈되고 10년 뒤 적자 폭이 234조원까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의 장담대로 건강보험 보장률 70% 대로 끌어올리면 최악의 경우 적립금이 바닥날 수 밖에 없다. 건보료를 인상하든, 결국

심평원 전산 심사자료 표준화 강행, 국민 앞세운 재량권 남용이자 폭거

[칼럼] 박상준 경상남도 대의원·신경외과 전문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시행을 확정‧안내했다. 앞서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부 고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 공고(안)’에 대한 의료계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개정안에서는 요양기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심사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심평원 심사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을 통해 심사평가 표준서식·별도서식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계획 철회를 요구했으나 심평원은 결국 강행을 결정했다. 의협은 “심평원이 제시한 표준서식 자체는 광범위한 환자의 진료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심사와 무관한 진료의 모든 명세를 제출하라고 했다. 이는 사실상 심평원이 의료의 질 평가라는 명목하에 심사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하고 의사에게는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추후 분석심사에도 이용될 수 있다”라며

미국 FDA 신약심사와 관련된 특별한 제도: 혁신신약, 가속허가, 우선심사

[칼럼] 조양래 생물학 박사 사진: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lickr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2년간 신약으로 승인된 약물의 수는 지난 15년과 비교하면 크게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5년 사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희귀질환이나 난치성 질환 치료제에 대한 심사를 아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2017년과 2018년에 개발된 신약의 70% 이상이 FDA에서 특별하게 마련된 제도들의 덕을 봤다(표 1). 신약승인과정과 연관된 4가지 특별한 제도 심각하고 위험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빠른 시간안에 개발해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개발자와 FDA, 환자 및 환자의 가족들에게 바람직하다. 빠른 시간내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대상은 치료할 약이 없는 질병에 대한 치료제, 기존 치료법보다 효과가 좋은 치료제, 효능은 비슷하지만 부작용이 현격하게 감소된 치료제들이 포함된다. 이런 약물들을 가능한 빠르게 개발해 환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FDA는 ①우선심사(

원격의료, 의료민영화와 대형병원 배불리기 논란 어쩌나

[칼럼] 박상준 경상남도 대의원·신경외과 전문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원격의료는 환자가 직접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통신망이 연결된 모니터 등 의료장비를 통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의료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이 이뤄지면서 새로운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2년 3월 의사 의료인 간 원격의료제도가 도입됐고, 2006년 7월에는 의사 환자 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2010년 4월 18대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의사의 원격 진료와 처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률 개정의 첫 관문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한 차례도 상정되지 못했다. “원격의료가 의료 민영화의 시작이다” “대형병원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다” 등의 야당과 의료계의 반대가 거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4년 9월부터 의료 취약지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 3월 11일

34, 60, 78살: 당신이 세번 급속히 늙는 변곡점이 존재한다

[칼럼] 배진건 배진(培進) 바이오사이언스 대표·우정바이오 신약클러스터 기술평가단장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파라바이오시스(parabiosis)라고 불리는 병체(竝體)결합 실험의 기원은 180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젊은 쥐와 늙은 쥐를 외과 수술로 몸을 붙인 후 두 쥐는 몇 개월간 계속 혈액을 공동으로 사용했다. 과학자들은 쌍둥이와 같이 결합된 유기체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에 관심이 있었다. 무엇보다 파라바이오시스 기법으로 노화방지 효과를 알아내고자 했다. 늙은 쥐와 젊은 쥐가 혈액을 공유하자 젊은 쥐의 피는 늙은 쥐를 젊게 만드는 듯 보였고 소모된 근육을 재생시키고 인지 능력을 회복시켰다. 노화가 직접적인 질병은 아니다. 하지만 수명을 단축하는 만성 질환의 위험인자라는 점에서 잠재적인 치료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노화 치료의 한 방법으로 거론되는 것이 파라바이오시스와 같이 젊은 피를 수혈하는 청춘요법이다. 2017년 미국 캘리포니아 몬트레이 소재 스타트업인 암브로시아(Ambrosia)는 혈액의

2020년, 문재인 케어가 여전히 재앙인 이유

정부는 완벽한 건강보험 불가능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지불을 설득하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소득의 6.46%, 이 중 절반을 근로자 본인이 내므로 3.23%를 낸다. 그러니까 가구당 11만원을 내는데 실제로는 3인 가족 기준으로 20만원의 혜택을 돌려받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보건의료 학자와 정부는 의료비의 63.4%(2017년 기준)만 건강보험으로 보장해주니 나머지 영역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36.6%는 건강보험 혜택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비가 비싸진다는 선동식의 논리를 펼쳤다. 이런 선전 선동을 집대성한 것이 지난 2017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다. 문재인 케어를 통해 보장성 수준을 70%까지 끌어 올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병원에 가게 하자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부터 벌써 2년 3개월이 흘렀다. 하지만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결과는 매우 초라하다. 2년간 건강보험 재정이 2조8000억원이 소요됐지만

"가장 무서운 의협 탄핵은…회원이 등 돌리고 회비 납부를 하지 않는 단체가 되는 것"

미국의사회는 회무 연속성과 전문성 보장, 대신 연간 9일간 대의원총회로 충분한 소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출범 2년차를 지나면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탄핵’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경험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 의사회는 어떨까. 의사 이익단체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국가의 대표적인 의사단체는 스스로 노조(Trade Union)라고 성격을 규명하는 영국의사회(British Medical Association)와 임금협상 대신 수가협상이 가능한 이익단체(Trade Association)인 미국의사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 등이 있다. 이들은 강력하고 안정적인 조직의 틀에서 회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한다. 하지만 미국의사회는 연간 9일의 대의원총회를 하는 등 충분한 소통을 통해 회무를 점검하고 감시하는 데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미국 AMA 강력한 힘 안정된 조직의 틀에서 회무 연속성 전문성 보장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의 의사회 회장은 임기가 1년이어서 탄

미국 FDA 신약신청 후 진행과정과 신약승인의 초석 패스트트랙(Fast Track)

[칼럼] 조양래 생물학 박사 사진: Nature Reviews Drug Discovery 2019. 18: 85-89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15년간 신약으로 승인된 약물의 수는 크게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5년 사이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희귀질환이나 난치성 질환 치료제에 대한 심사를 아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FDA 규정에 따르면 일반심사(Standard Review)를 받으면 10개월이 지나야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우선심사(Priority Review)를 받더라도 6개월이 소요된다. 그런데 최근 5년사이에는 심사를 신청한 후 한달 만에 심사를 마치고 승인을 받은 신약도 있다(아래 표 1 참조).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은 이와 같이 짧은 시간에 승인을 받게 된 내용을 분석하여 개발중인 약에 적용하면 좋을 것이다. 조기 승인이 가능했던 이유를 추론해 볼 수 있도록 신약신청과 신청 이후의 진행과정 및 신약승인 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제도인 패스트트랙(Fast Track)에 대해서 알아봤다.

의대정원 확대는 올바른 답이 아니다…졸업 후 비급여 비필수 분야로 이동, 의료 왜곡 심화

[칼럼] 안치석 충청북도의사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우리나라 의료의 가성비는 '세계 최고'다. 보건복지부가 8월에 발표한 ‘OECD Health Statistics 2019 요약표’를 보자. 암에 의한 사망률은 OECD 평균보다 21.0%나 낮고, 순환기계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47.4명으로 OECD 평균(279.7명)보다 현저하게 낮다.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OECD 평균(80.7년)보다 2.0년이나 더 산다. 다른 OECD 국가 1인당 평균 의료비보다 25%나 돈을 적게 쓰면서 그동안에 이룬 성과다.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평균(3.4명)보다 적다. 또 국민 1인당 의사 외래진료 횟수는 16.6회로 OECD 평균(7.1회)의 두 배 이상이다. 적은 수의 의사가 굉장히 많은 환자를 진료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높은 건강수준은 의사가 과로해서 OECD 평균이상으로 만들었다는 의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임총을 마친 소회...의협 집행부는 불통 회무에서 벗어나 회원들을 위한 실익을 챙겨주길

[특별기고] 최상림 경상남도의사회 의장 29일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장면.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존경하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29일 많은 대의원께서 연말 귀한 시간을 내어 총회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임총을 발의했던 경남 대의원들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출범 이후 약 2년 동안 정부는 대통령의 이름을 딴 ‘문재인 케어’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강행해 왔습니다. 예견되는 건보재정 부족을 줄이기 위해 약속했던 수가 정상화는 외면한 채 심사체계 개편안, 커뮤니티 케어 및 만성질환 관리제, 방문진료 등까지 강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를 위한 시행령 등으로 우리들의 입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처는 미숙하고 일관성마저 상실한 채로 방황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계셨기에 전국의 대의원께서 거의 빈 좌석이 없을 정도로 총회에 많이 참석해 주셨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발의됐던 회장 불신임안과 비상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