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진찰료와 저수가 정책, 국가 주도의 '도덕적 해이'

의협의 진찰료 30% 인상 요구, 바람직한 의료로 도약하는 기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40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주장인 진찰료 30% 인상의 당위성에 대해 2조원이 넘는 예산 부담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의료계의 절규 서린 의견이었지만, 정부가 고민 없이 책상머리에 앉아 가볍게 묵살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일선 진료 현장에 있는 의사들은 무거운 실망감으로 받아들이는 느낌이다. 의협 역시 강한 반발과 함께 벼랑 끝에 몰린 위기의식 속에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의협이 진찰료 30% 인상을 요구한 것은 얼핏 물가 인상률이나 일반적인 경제지표를 논할 때 사용하는 지표와는 달라 보인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해 11월 진찰료에 대한 토론회 등을 통해 진찰료 30% 인상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해왔다. 일부 보건학자들은 진찰료의 대폭 인상은 불가능하고 보건의료 전체의 틀을 감안해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며 그럴듯하고 정당한 것처럼 보이는 이전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반응은 세계 최

국민 건강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분리 후 환골탈태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전문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보건 분야 수장돼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얼마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뉴스를 들으며 마음이 착잡해졌다. 식약처같이 국민 건강에 중요한 직책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총선을 나간다는 논란이 생기는 현실이 달갑지만은 않다. 비단 식약처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총괄한다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수장들은 그동안 어떠했는가. 전문성 있는 인사가 정치적 고려 없이 임명돼 국민 건강과 질병 예방을 위해서 다른 자리에 한눈팔지 않고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해왔는지 묻고 싶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정부가 보건의료분야 같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공직에 집권 정당이나 정부의 입맛에 맞는 폴리페서 혹은 정치권 진출을 위한 징검다리로 여기는 분들 이른바 낙하산, 코드인사들에게 이 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는 보건의료정책을 맡겨서는 안 될 일이 아니겠는가. 보건복지부의 경우는 보건

이대목동병원 사건, 검찰 항소 예정…방어진료 양산하고 의사와 환자 불신 초래 부작용 고려해야

의료진 전원 무죄, 형사사건에서 인과관계 명확해야 하는 조건 재확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대목동병원 사건 의료진 전원 무죄 판결 ①재판부 "스모프리피드 분주행위와 시트로박터균 오염에 따른 패혈증 사망 입증 안돼" ②무죄 주장 어떻게 나왔나…변호인 최종 의견서 살펴보니 ③검찰 항소 예정…방어진료 양산하고 의사와 환자 불신 초래 부작용 고려해야 ④'바른의료연구소'의 눈부신 활약상, 무죄 판결에 대거 인용 ⑤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가능성 70~80%로 이뤄진 유죄 판단 ⑥주의의무 위반 없고 과실도 없는 전공의는 무슨 죄? [메디게이트뉴스 김재연 칼럼니스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이대목동병원 교수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나 이런 과실이 환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주사제 감염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전세계 카나비스 업종의 중심, 캐나다와 미국 시장은 어떨까

[칼럼] 허성범 캐나다 Pan Andean Minerals 대표 사진: 픽사베이 [메디게이트뉴스 허성범 칼럼니스트]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아온 한국의 연예인들이 마약법 위반으로 언론에 잊을 만하면 거론되는 대마초의 공식명칭은 영어로 Cannabis(카나비스)이며, 마리화나라고도 불린다. 한국에서는 마리화나를 법적으로 ‘마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7년 기준 마약사범 약 9000명 가운데 1000명이 마리화나 관련 사범으로 엄격한 법의 잣대로 처벌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연말 한국 출장 중 국회에서 의료용 대마 허용 법안이 통과된 소식을 접했다. 이미 북미권과 유럽권의 적지 않은 국가에서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역사를 보면 의외스럽지 않고, 필요성에 따른 합법화 운동을 지속해온 환우및 환우 가족들을 고려하면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한다. 필자가 살고 있는 캐나다는 2001년에 의료용 마리화나를 허용한 이후 17년만인 2018년 10월 기호용 마리화나까지 확대 개방함으로써 남미의 우루과이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이자 G7국가로는 처

“의료일원화 중 가장 시급한 것은 교육 통합”

“의료일원화 중 가장 시급한 것은 교육 통합”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의료이원화의 실태와 문제점 일제시대에 전통 한의로 격하돼 있던 한의사제도가 해방 후에 공식적으로 한의사 면허제도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의료이원화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형식은 다르지만 이미 의료일원화를 이뤘고 북한과 대만, 베트남에 의료이원화적인 요소는 남아 있으나 우리나라의 의료이원화 만큼 강력한 갈등관계는 아니라고 하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의료이원화 국가라고 할 만하다. 의료이원화의 문제는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상호 배타적인 의료제도로 인한 환자들의 혼란과 이중으로 의료비를 부담함으로서 생기는 국민의료비의 증가가 있고 중병의 경우 적절한 치료시기를 상실하는 경우도 생기게 됐다. 최근에는 한의학의 입지가 점점 좁아짐으로 인해 의료계 영역을 침범하려는 한의사와 의사간의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그 외에도 의약분업이나 주치의제도 등의 의료제도 개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이원화

"우리보고 어쩌라고!!!"

응급실을 차지하고 있는 주취자…다른 환자들의 안전까지 해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여한솔 칼럼니스트] 밤 10시 반쯤 119를 통해 환자 한 명이 카트에 끌려 들어왔다. 보호자 없이 혼자 사는 분인데, 집주인에 의해 신고됐다. 세 들어 사는 사람이 3~4일간 행적을 볼 수 없어 신고했고 방에 들어가 보니 환자는 만취 상태로 드러누워 있었다고 한다. 전혀 병력 청취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응급실에서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검사는 모두 진행했다. 혹시나 해 찍은 머리 CT까지도 깨끗했다. 더 이상 응급실에서 이 환자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다. "수액을 주며 깰 때까지 기다리자." 보통 2~3시간 정도 후에는 대부분 주취자는 술에서 깨기 때문에 보호자, 지인과 합세(?)하여 응급실에서 퇴실 조치한다. 환자와 동행 가능한 분들이 있기에 응급실에서 굳이 경찰을 부를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조금 달랐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새벽 4시에 이 환자는 좀처럼 정신을 차리려고 하지 않았다. 보호자 지인 그 누구 하나 없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하려다 의료인 안전은 어디에…강제 입원 완화 철회해야

미국의 정신보건법, 한국과 달리 정신질환자 타살·자살 위험을 사회 문제로 규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의료인에 정신질환자 자살·타살사고 예방 책임과 강제 입원 허용 1968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에 재학 중인 타티아나 타라소프라는 여대생이 교내에서 피살됐다. 범인은 같은 학교 같은 기숙사에 사는 대학원생인 프로젠짓 포다로 타티아나에게 데이트 신청을 거절당하자 13인치에 이르는 칼로 타티아나를 8번에 걸쳐 찔렀다. 당시 포다는 범행 전 교내 정신과 의사인 래리 무어를 찾아가 타티아나를 죽이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한다. 타티아나 부모는 캘리포니아 주립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가 제대로 주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책임을 물었다. 6년간의 소송 끝에 캘리포니아 연방대법원은 정신보건서비스 의료인은 앞으로 발생할 의도적 피해자를 보호 의무를 갖는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주(일명 블루스테이트 지역)에서는 정신보건 서비스 의료인이 자살 및 타살사고 예방 책임을 지도록 했다. 동시에 공화당 지지주(일명

면역항암제의 새로운 바이오마커 PD-1, PD-L1 양전자 단층촬영(PET)

[칼럼] 배진건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상임고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2018년 10월 19일 자 칼럼에서 면역항암제 예측 바이오마커 PD-L1 발현율에 따른 환자선정 범위 하나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소개한 바 있다(바둑처럼 BMS의 악수(惡手)가 손바람을 일으켰다). 비소세포폐암(NSCLC) 1차 치료제 경쟁에서 BMS는 상대적으로 폭넓은 환자 대상으로 옵디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 대상을 PD-L1 발현율(tumor proportion scores, TPS)이 5% 이상인 환자로 규정했고, 반면 머크(MSD)는PD-L1 발현율이 50% 이상인 환자를 대상으로 키투르다 임상을 진행했다. 임상시험 결과 BMS의 옵디보는 대조군인 화학요법제에 비해 치료군에서 무진행 생존기간(PFS, progressive-free survival)의 뚜렷한 개선을 보이지 못했다. 반면, 머크는 기존 표준 치료인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 키트루다 단독 치료 요법 효과를 비교한 결과, 표준 치료 항암화학요법

2019 부동산 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

[칼럼] 임채우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WM스타자문단 [KB Doctor's 자산관리 전문가 칼럼] 부동산, 세무, 투자전략 등 KB금융그룹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WM스타자문단의 연재 칼럼을 통해 지혜로운 자산관리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KB Doctor's 자산관리 전문가 칼럼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KBG105781@kbfg.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2019 부동산 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역대 최고의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줄 모르던 서울 주택 시장은 9•13대책에서 보유세 인상, 대출 규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3기 신도시를 지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등 안정세로 돌아섰다. 2019년 기해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해본다. 2018년 주택시장 양극화 심화, 건물 거래 감소 작년 주택시장은 지역별 양극화와 차별화로 요약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은 지난 1년간 13%가 넘게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진찰제도 개선으로 양질의 친절하고 안전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기를

진찰제도 개선으로 양질의 친절하고 안전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기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진찰은 의사가 환자의 주소(chief complaint)와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문진, 시진, 촉진, 청진과 활력 징후 등의 행위를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 해결을 위한 검사나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진찰 결과에 따라 환자에게 추가로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종류와 양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의료체계에서 정확한 진찰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료정책에서 진찰 관련 논의는 늘 뒷전으로 밀려났었다. 우리나라에 상대가치제도가 도입된 지도 근 20년이 됐고 이미 두 차례의 전면 개정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진찰료에는 상대가치 개념이 제대로 정립돼있지 않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일차의료를 책임지는 동네의원에 있어 진찰이 갖는 중요도는 특히 크다. 통상 의원의 급여 진료비 수입 중에 진찰료는 약 60%를 차지한다. 바꿔 말하면 진찰료가 의원의 주 수입원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요양급여비용에서 진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감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