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 아닌 노인의료와 통합 돌봄에 필요한 의사 양성을

네덜란드는 노인요양 전문 의사제도, 프랑스는 의료서비스 의무조정관 제도 등 의사가 조정자 역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가 올해 6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이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관련 전문 학회는 정부가 주도하는 커뮤니티케어의 실체 파악과 의협 소속 의사 회원들에게 미칠 영향 분석으로 매우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에 일본식 커뮤니티케어로 둔갑돼 유입되기 시작한 통합 돌봄(integrated care)은 고령화 세대를 우리보다 훨씬 일찍 맞이한 부유한 유럽국가에서 시작됐다. 특히 선발 주자격인 네덜란드의 고령인구에 대한 주거 및 의료 통합 제도가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통합 돌봄 제도를 통해 이 분야에서 이미 국제적 리더 역할로 특화시켜 나가고 있다. 안정적 재원 마련이 중요한 통합돌봄, 의료복지와 사회복지의 통합 통합 돌봄을 위한 국제조직으로는 국제통합돌봄재단(International Foundation for Integrated Care)이 결성, 운영되고 있다. 이 분야의 전문적 학문 발전을

누군가 문재인 케어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베네수엘라의 참담함을 보게하라

“정부, 미래세대 의료재정 파산에 이르게 만드는 위험 간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필수 의료도 아닌 병원 2~3인실 방값부터 초음파, MRI까지 세상 모든 의료를 보장해줄 것 같은 느낌의 문재인 케어의 시행 이후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가 가속화 되고 2027년에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소진된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지금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20조 원이 남아 있어 곳간의 쌀이 넘쳐난다는 공무원의 말은 그 넘쳐나는 쌀을 다 쓴 후에는 모자라는 재정은 누가 채워 넣을 것이냐고 반문하고 싶게 만든다. 정부는 인기몰이와 보여주기식의 보장성 강화율 수치 높이기에만 급급해 미래세대가 의료재정 파산에 이르게 만드는 위험을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쿠바나 베네수엘라가 주창하던 인기 몰이식 정책과 무상의료의 끝은 어디였나. 베네수엘라 국민 평균체중이 10kg 감소하고 굶어 죽어가는 재정파탄은 국민들을 열광시키기 위한 퍼주기 복지정책이 초래한 것이 아니었던가 무상복지 무상의료로 국민들에게 세금으로 퍼주기를 할

선택의 윤리적 딜레마가 희귀질환 치료를 더 어렵게 만든다

[칼럼] 배진건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상임고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윤년으로 4년에 한 번 2월의 마지막 날이 29일로 끝나는 희귀성에 착안해 유럽희귀질환기구(The European Rare Disease Organization)가 2008년 '희귀질환의 날'을 처음으로 개최했다. 이날 이후 매년 2월의 마지막 날을 '세계 희귀질환의 날'이라 제정하고 기념한다. 지구위에 사는 온 사람이 한마음으로 '소수'라는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는 희귀질환 환자를 응원하며 희귀질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동참하는 날이다. 희귀질환은 유병(有病)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을 지칭한다. 현재 약 7000여개의 희귀질환이 보고됐으나 치료제가 개발돼 보급된 질환은 일부에 불과하며, 개발된 치료제의 경우에도 고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보험 재정이 말라가는 위기에서 값비싼 희귀질환 약으로 처방을 내려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받기도 한다. 그 결과

의료법 진료거부금지 삭제해야…부당 진료 요구나 의사 폭행 원인이 될 수도

의료인에게 극도로 강화된 직업윤리, 안전한 진료환경에 악영향…최소한의 진료거부권 인정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의료인이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해 의료법에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부 김명연 국회의원(자유한국당)로부터 대표발의됐다. 폭행, 난동 등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던 열악한 의료현장이 사회적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심지어 환자의 피습에 의해 의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비로소 의료인의 안전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등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건강이 악화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시설이 부족하거나 난이도가 높아 진료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부당한 진료를 요청하거나 진료를 방해하는 경우,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등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이라 이런 것까지 법률에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사실상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진료에 임해야 했던 의료인의 숙명과 그동안 진료거부금지 규정이

"실손보험 병의원 청구대행 반대…국민 이익 아닌 보험사 이익에만 기여하는 것"

[칼럼] 은현준 충청북도의사회 정책이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실손보험은 공보험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가입이 강제되는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보충형 보험의 성격으로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의 사적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다. 현재는 실손보험의 보험금 수령을 위해 환자 본인이 최소한의 정보를 직접 선택해 환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보내고 있다. 개별 보험사는 각각의 기준에 맞춰 환자에게 받은 정보를 토대로 보험금 지급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전재수 의원은 최근 보험소비자들의 편의제고를 이유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실손보험금 병의원 청구대행을 주장하는 이들은 소액건 누락을 막는 등 낙전효과를 최소화하고 환자의 실손보험금 지급 편의를 제고할 수 있

"의대 교수 한명의 감정으로 의사 구속? '전문가 교차 복수 감정' 환경 구축해야"

'횡격막 탈장' 오진 의사 구속 사태로 들여다 본 불합리한 의료사안 감정제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재판부가 횡격막 탈장을 오진한 3명의 의사를 구속시키는 전대미문의 충격적 사건이 있었다. 구속 사태에 대해 대부분의 의사들은 분노했으며 대한의사협회의 강도 높은 시위로 이어졌다. 5년 전 분쟁 사건으로 병원 차원에서 이미 한 차례 배상을 했고 그 이후에 다시 또 형사고발로 이어진 상황이었다. 5년이 지난 이 시점에 도주의 염려로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이유가 매우 궁색했다. 물론 구속사유는 도주 외에 증거인멸도 있는데 둘 다 그 어떤 것도 이번 사건의 배경과는 맞지 않았다. 도망갈 사람이라면 벌써 도망갔을 터이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면 누구나 시간상으로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다. 추정컨대, 이번 구속의 의미는 재판부가 인신 구속 제도로 관련 의사들에게 배상의 압력을 가하는 형태가 아닌지 가늠해볼 수 있다. 물론 사망한 어린 환자와 유가족 입장에서는 어떠한 설명도 위로가 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는 아무리 조심하고

뇌세포를 쌩쌩하게 하는 춤과 운동의 생화학적 바탕은 무엇일까

[칼럼] 배진건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상임고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춤의 건강학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그동안 춤은 화려한 기교를 뽐내는 전문가의 영역이었다. 또 젊은 사람의 전유물이라는 선입견과 때로는 퇴폐적인 춤바람으로 비하되기도 했다. 이랬던 춤이 건강 장수를 위협하는 치매와 파킨슨병 치료를 도울 뿐만 아니라, 질병•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신체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2017년3월16일 ‘Frontiers in Aging Neuroscience’에 발표된 논문(https://doi.org/10.3389/fnagi.2017.00059)에 따르면, 노년기 뇌 기능 저하 개선에 걷기나 스트레칭 등 여러 운동이 다 좋지만, 특히 춤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60~70대 건강한 노인 174명을 대상으로 6개월 간 운동을 하게 한 뒤 뇌변화를 MRI 영상으로 찍어 살펴봤다(NCT01472744 on ClinicalTrials.gov). 참가자들은 빨

상가 투자는 세입자와 공동 창업하는 것

[칼럼] 박원갑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WM스타자문단 [KB Doctor's 자산관리 전문가 칼럼] 부동산, 세무, 투자전략 등 KB금융그룹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WM스타자문단의 연재 칼럼을 통해 지혜로운 자산관리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KB Doctor's 자산관리 전문가 칼럼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KBG105781@kbfg.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2019 부동산 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 2. 올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동산 절세 포인트 3. 2019년 자산배분 전략 4. 상가 투자는 세입자와 공동 창업하는 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흔히 부동산 투자가 매도자와 매수자, 주인과 세입자 간 이해가 상충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상가 건물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 상가 건물주와 세입자의 공생은 서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타인에게 원한을 사는 거래만큼은 하고 싶지 않다.” 일본주식투자의 대부고레카와 긴조(是川銀蔵)의 부동산에 대한 시각은 부정적이다.그는

"교수가 전공의에게 대가리박기 시키고 스키 못타도 타러 가자고 강제하고"

전공의 교육에서 보는 해방노예의사(Libertus Medicus), 여전히 비뚤어진 의국문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몇 년 전 의대 교수들과 학교 앞 호프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누군가 수술복을 입은 채 바닥에 머리를 박고 양손은 뒤로 맞잡고 있는 속칭 '원산폭격'이라는 과거의 대표적 군대식 얼차려 행태인 ‘대가리박기’를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놀랍게도 필자와 같은 소속과의 전공의였다. 선진국들의 전문의 교육에서는 절대로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한 전공의가 필자를 찾아와 걱정거리를 이야기한 경험도 있다. 의국에서 교수가 스키를 타러가자고 해서 의국 야유회를 갈 예정인데, 자신이 치프(Chief Resident)인 입장에서 스키를 못 탄다며 불안해했다. 그래서 사실 그대로 교수에게 이야기한 다음 스키를 타지 말든가 아니면 못 탄다고 털어놓든가라는 처방을 내려줬으나, 결국 억지로 스키를 타다가 어깨가 부러져서 돌아왔다. 21세기의 문턱을 넘어선지는 이미 강산이 두 번 바뀔 수 있는 20년 가까이 흐르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고질적 병폐는 아직도 멈추

노화가 질병이라면 병을 더하며 하루 하루를 산다

[칼럼] 배진건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상임고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2018년 6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간하는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11번째 Edition에 'Code MG2A: Old age'가 담겼다고 한다. 이 한 줄이 주는 의미는 노화가 질병이라는 것이다. 왜 노화까지 질병으로 분류하게 됐을까? 병명이 중요한 이유는 병명의 유무에 따라 보험 처리의 가부 판단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나이가 들었다는 단어, 'Old age'에 질병 코드를 명명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노화(aging) 혹은 나이듦(old age)은 과연 질병인가? 노화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과학자들도 서로 다르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한 마디로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면서도 'Old age'의 질병 코드 명명은 단순히 보험 처리의 문제 이상의 의의가 있다. 보통 사람들은 여전히 건강을 추구하고 질병에 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