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로 모든 전공의, 복귀 여부 상관없이 행정처분 안한다"(1보)

조규홍 장관,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 위해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처리 완료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수련 현장의 건의사항과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8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보다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전했다.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조 장관은 "각 수련병원은 7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

"정부, 의평원 통제 중단하라…문화혁명 홍위병 떠올라"

전국 31개 의대교수 비대위 공동입장문 발표 "사전심의로 의평원 좌지우지 의도…재발 방지 및 책임자 경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 31개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교육부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대한 간섭 중단과 책임자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31개 의대교수 비대위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지금 이 나라는 문화혁명 시기의 중국 홍위병이 떠오를 만큼, 강압적 권력에 의해 전문가 의견이 묵살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교육부가 지난 5월 의평원을 의대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재지정하면서 ‘주요변화계획서 평가,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라는 조건을 달았던 것을 문제 삼았다. 비대위는 이에 대해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를 통해 교육부가 명백하게 의평원을 좌지우지해 부실한 의학교육 여건에 아랑곳 없이 무조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뜯어고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지정 조건을 문제 삼아 언제든지 의평원에 대한 인정기관 지정 취소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것으로 비춰진다”고 했다. 이어

정부 '전공의 9월 복귀 대책'에 촉각…원칙없는 '가을턴' 수도권 쏠림 생기나

의협·올특위, 전공의 복귀·오해 해소 등 대안 논의..."정부가 원칙없이 전공의들 갈라치기 하려는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8일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미복귀 전공의 대응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는 9월 전공의 추가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부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과 함께 의료계 논의 구조에 전공의를 끌어안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사직 전공의 9월 재모집 가능해지면 지방 수련병원 무너진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의협과 의대 교수단체 등 연석회의에서 전공의 관련 문제가 주요 아젠다로 꼽혔다. 현재 정부는 사직한 전공의가 오는 9월부터 바로 다른 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안 등을 검토 중이다. 또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본격적인 전공의 복귀 대책 발표를 암시하면서 의료계도 대안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정부 정책대로 사직하는 전공의들이 원소속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고 다른 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현행 지침이 개정되면 오히려 전공의들의 수도권

전공의 근무자 7.9% 불과…정부, 복귀자·미복귀자 형평성이냐 수련체계 정상화냐 고심

6월 4일 이후 사직서 수리에 반대한 전공의들, 사직률 0.58%…수련병원, 정부 압박에 전공의들에 내용 증명 보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5개월째에 접어들었지만 전공의 근무율이 7.9%에 불과한 가운데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당장 9월 전공의 하반기 모집을 위해서는 전공의들의 사직 여부가 확정돼야 하지만 복귀자와 미복귀자 사이에 형평성 문제와 향후 전공의 수련체계 정상화 등으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전체 211개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 1086명만 근무 중이다. 이는 전체 전공의 1만 3756명의 7.9% 수준에 불과하다. 전공의 사직률 역시 처참한 수준이다. 이달 4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사직률은 0.58%였다. 당장 9월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병원별로 복귀자와 미복귀자를 파악해 모집 정원을 확정해야 한다.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에 따르면 전공의 해임·사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인턴·레지던트 1년차를, 필수의

"의평원을 지켜라"…들고 일어난 의대교수들

교육부의 의평원 압박에 의대교수 비대위 일제히 성명서 발표…"의평원 중립성·객관성 침해말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대한 압박에 나서자 의대교수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의대·성균관의대·울산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공동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의평원에 대한 부당한 압박과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의평원 안덕선 원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의대증원으로 인한 교육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한 데 대해 “근거 없는 예단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의평원은 교육부러부터 지정받은 자타공인 중립적 의대 평가기관이자 국제적 평가 기준대로 의대를 심사해 온 전문성있는 기관”이라며 “의평원장의 의학 교육 평가 관련 언급은 지급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비대위는 교육부가 “의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평원 이사회 구성 등이 바뀌어야 한다”며 소비자단체 등을 포함하라고 한 데 대해서도 다른 의도가

40개 의대 중 14곳만 현장 점검한 ‘의학교육점검반’ 믿는 교육부…진짜 질 저하 없을까?

학생 1인 당 교원 수 법정 기준 충족해 문제 없다?…한국 1.6명 vs 미국 0.45명 현재도 격차 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기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되면서 의료계가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에 나섰다. 당장 의대 교육 여건을 평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조차 정원이 늘어난 대학들의 평가인증 통과가 불투명하다고 직언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의학교육점검반으로 교육 여건을 확인했고, 향후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평가인증을 통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가 의학교육 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놓은 근거들은 과연 믿을만한 근거 일까? 의학교육점검반으로 의학교육 여건 확인했다는 교육부…26곳이 비대면, 서면으로 실시 5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일 교육부가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개최하고 주장한 내용들을 분석한 결과 다소 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하며 집단행동을 멈추지

의평원 이사회 발칵 "의학교육 소신 밝혔더니 교육부가 탄압 자행"

의평원 이사회가 평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성·형평성 유지…시민단체 대거 들어오면 전문성 훼손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가 4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의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을 개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평원 이사회가 발칵 뒤집어졌다. '소신을 밝혔더니 탄압을 자행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사회가 의평원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식으로 발언하고 있지만 실제론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게 의평원 내부 분위기다. 의평원 역사상 이사회가 의평원 평가 결과를 수정하거나 번복한 사례가 한 차례도 없다는 증언도 나왔다. 의평원 이사회 소속 한 의학계 관계자는 5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대증원이 굉장히 많이 이뤄지니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우려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럼 정부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원 방안을 더 고민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오히려 의평원에 대해 갑자기 이런 식의 브리핑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수상한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평원은 굉장히 자율적인 기관이다. 정부는 의평원 이사회에 의사가

의평원 이사회에 의사 줄이고 소비자단체 포함하라? 미국·일본 어떤가 봤더니…

미국 의학교육 평가기관 21명 중 18명이 의사나 의대생·일본 19명 중 18명이 의사...한국이 이사회 구성 더 다양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교육부가 의대 교육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의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을 소비자 단체 등을 포함해 다양화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작 미국과 일본의 의학교육 평가기관의 구성원 대다수가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4일 브리핑에서 "의평원의 역할은 의학 교육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평가다. 의학계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단체와 다른 민간 분야의 의견들도 반영하는 것이 인증기관의 역할이므로 이사회 구성을 합리적인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교육부, 의대증원으로 교육 못한다는 의평원 정면 반박…"의평원 이사회 구성 뜯어고칠 것"] 하지만 메디게이트뉴스가 미국 의학교육 평가기관인 LCME의 위원 구성을 살펴본 결과, 의대 인증 등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 위원 21명 중 19명이 의료계 인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의학교육 평가기관인 LCME(Liaison Committee on Medical Edu

"행위별 수가제로 건보 지속가능성 빨간불…한국형 ACO 도입해야"

고려대 보건대학원 신영석 교수 의료이용 합리화 방안으로 ‘한국형 통합·연계 의료 체계’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한국형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책임의료기구)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미국이 운영하는 ACO는 의료기관들이 지역 단위로 협동해 환자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의료의 효율이 높아져 의료비가 절감되면 그 수익을 지역 단위 의료기관들이 나눠 갖도록 해 의료의 질 향상과 비용 감축을 동시에 추구하는 의료체계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한국형 통합·연계 의료 체계’를 소개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지난 10여년간 진료비, 의료비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총진료비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 기간 증가세가 대폭 둔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2년간 연평균 7.4% 증가하며 2022년 100조원을 넘었다. 국민의료비 역시 같은 기간 연평균 8.6% 늘어 200조원을 돌파했다. 이같은 현상의 기저에는 현행 행위

김미애 의원 찾은 의협 임현택 회장…"의대증원·간호법’ 우려 전달·협조 요청"

여야 보건복지위원들 지속 방문해 의료현안 논의할 것…김미애 의원 "조건없이 대화의 장 나와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을 만나 의대증원과 간호법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전했다. 이날 임현택 회장은 김 의원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 자명한 정부의 일방적 의대증원 강행으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포기하면서 의료정상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수련현장과 강의실을 떠나고, 의대교수들까지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며 절박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그 최근 발의된 간호법 제정안들에 대해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등 의료체계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는 법으로 의료계가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임 회장은 국회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촉발된 현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갖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