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비판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편…비의료인 감정위원 참여 등 검토

위로·유감 표시 등 제도화, 감정위원 현 2인→4인 확대…감정위원단 풀 확충 등 공감대 형성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환자와 의료계 모두가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환자를 위해 감정 쟁점 선정 시 비의료인 감정위원이 참여하는 방안부터 '(가칭)환자 대변인 제도'와 의료인을 위한 '감정 불복 제도' 등을 도입하는 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정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의료분쟁 조정제도'는 지난 2012년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소송이 아닌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로 도입됐다. 하지만 환자들이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 의료인의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이 커지면서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감정과 조정절차가 이뤄지다 보니 환자단체 등은 감정 결과가 의료계 편향적 결정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의료계에서는 반대로 의료감정의 근거 미흡, 과실 인정

상급종합병원, 명칭부터 지정기준까지 체질 개선…9월 구조 전환 시범사업 추진

중증·응급진료에 집중‧일반 병상 수 축소‧전공의 비중 축소하고 중환자실 확대‧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비중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체질 개선을 위해 명칭부터 지정평가 기준까지 전부 개편할 준비 중인 가운데 9월부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돼 중증‧응급‧희귀질환자가 최우선으로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11일 정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일반병상 줄이고 중환자 병상 확대…전문의‧진료지원인력 비중 확대, 전공의 수련 여건 개선 이날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은 비슷한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는 구조로 의료의 질보다는 병상 확장에 치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용이 많이 드는 숙련된 인력을 채용하기보다는 전공의들이 장시간 근로를 담당하는 구조가 지속됐고, 환자들은 증상과 질환에 관계없이

2026년도 정원 재논의 가능하다더니…복지부 "전남의대 신설, 일사천리 진행할 것"

청문회서 '비과학적 증원' 政 때리던 민주당도 전남의대 신설엔 한마음…서미화 의원 "정원 배정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증원 2000명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끝날 줄 모르는 가운데 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협력해 전남 지역에 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논의할 수 있다던 정부도, 정부의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하던 민주당도 정작 의대 설립에는 뜻을 함께하는 모습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10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을 찾아 전남 국립의대 신설 및 정원 배정을 주제로 면담을 가졌다. 서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이날 서 의원은 “이미 전남도가 정부 추천 대학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수행할 기관을 정했고, 올해 10월말 정부에 대학을 추천할 예정”이라며 “전남도의 정무적 결정과 별개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중앙정부의 행정절차는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구체적으로 “전남도의 요청대로 20

복지부, 9월 전공의 모집 미응시자에 '수련 특례' 미적용…사직서 '6월 4일' 이후 재차 강조

수련병원에 오는 15일까지 사직 처리 완료 요청…기한 연기 불가, 전공의 모집 지원 권역 외 이동 제한은 '검토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재응시하는 사직 전공의에 대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9월 전공의 모집에도 지원하지 않고 미복귀한 전공의에게는 해당 수련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전공의 갈라치기'라는 의료계 반발이 예고된다. 11일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관은 정부가 마련한 수련 특례를 설명하며 "각 수련병원에서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조속히 환자 곁으로 복귀해 달라"고도 덧붙였다. 최근 수련병원협의회가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말로 일괄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김 정책관은 "사직 시점을 6월 4일로 정했으며 공법적 효력은 6월 4일을 기

안철수 "행정처분 철회·유급 방지로는 젊은 의사들 안 돌아와"

증원 규모 등 의정 협의 촉구 "K-의료시스템 무너질 위기…이대로는 아프지 않는 것 외에 방법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당에서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의대생 집단유급 방지로는 의료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막는다고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최근 내놓은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의대생 집단유급 방지로는 젊은 의사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와 의대생 유급 방지는 불가피한 조치라면서도 “정작 이들이 조건으로 내건 의대정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등 정부 정책에 변화가 없다”며 전공의, 의대생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전공의 이탈로 인한 병원 도산, 의대생 집단 유급으로 공중보건의·군의관 수급 타격, 의대 교육 파행 등을 예상하며 “앞으로 몇 년간 극심한 의사부족과 병원 도산으로 인한 의료공백에 시달리고, 장기적으로는 수십 년간 공들여 구축해 온 값싸고 질 좋은 K-의료시스템이 무너질 위기”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강경 일변도

의평원 "교육부 사전 심의는 전문성·독립성 훼손…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

교육부의 평가 기준·절차 변경 관련 사전 심의 계획에 반발…이사회 구성도 이미 美·日 대비 다양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10일 교육부의 사전 심의 방침에 대해 전문성·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의평원을 의학교육분야 평가인증 기구로 재지정하면서 ‘주요 변화 평가,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받도록 조건을 건 바 있다. 이에 의평원은 사전 심의가 의평원의 독립성·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이의신청을 했으며, 교육부는 평가·인증을 제외하고 ‘주요변화계획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재지정 조건으로 다시 통보했다. 하지만 이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게 의평원의 입장이다. 의평원은 “2014년 교육부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변경해 왔으나 이에 대해 교육부로부터 사전 심의를 받지도 요청받은 적도 없었다”며 관련

'박물관에 들어간 코끼리' 된 정부…의료 농단이 갈수록 가관이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정부가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정상화하기 위해 갖은 수를 쓰고 있다. 일각에서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되면 오히려 필수·지역의료 붕괴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붕괴할 거리조차 없다는 느낌이다. 이미 필수의료를 지원할 후배들이 사라진지 오래되면서 모든 것이 희망고문처럼 느껴진다. 정부는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철회한다고 밝혔지만 8일 집계된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1095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8%로 요지부동이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행정처분 철회 카드에 관심조차 없다. 그런데도 아직도 정부는 현장을 제대로 모르고 박물관에 들어간 코끼리처럼 움직일때마다 기존의 의료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2025학년도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와 책임자 처벌 없이는 의료 재앙의 시계를 멈출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는 한발, 한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낭떠러지로 가고 있다. 지방 전공의의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에는 전공의가 더 없어지는 빈익빈 부

국민 절반 이상 "의대증원 2000명 과학적 근거 없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여론조사 결과 공개…의료공백 사태 책임은 정부 47% vs 의료계 48%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들 절반 이상이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정책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대증원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의교협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정책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응답(51.8%)이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응답(42%)에 비해 10% 이상 많았다. 앞서 지난 6월 전의교협이 실시한 1차 여론조사에 비해 과학적 근거가 있다(44.5%)는 응답은 줄고,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응답은 늘어난 수치다.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조규홍 장관이 의대정원 2000명을 혼자 결정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은 24.1%에 불과했다.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59.9%였다. 현재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 소재는 어디가 더 크냐는 질문에는 정부(47.1%),

교육부의 미션 "의대생 집단 유급 막아라"…학년제 전환·의사국시 추가도 검토

진급 위해 무리한 내용 담은 '의대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휴학 승인 절대 불허·의대 증원도 철회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교육과정 및 평가를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파격적인 의과대학 학사운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다수 의대생들이 1학기 교과목을 정상 이수하지 못했음에도 진급을 허용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특혜 논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내년도 신입생 입학과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10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의대생 집단 유급=의료인력 수급 차질…교육부 "절박한 심정으로 의대생 복귀 촉구" 이날 이 부총리는 가이드라인 발표에 앞서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의과대학 학사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통상의 학사운영 기준을 적용할 경우 대다수 의대생이 유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곧 의료인

정부, 수련병원 '2월 말 사직' 입장에…아묻따 "사직 효력 6월 4일 이후 발생"

2월 말 사직 시 9월 모집에 전공의 복귀시키려던 정부 계획 차질…"9월 복귀 안하면 수련 특례 적용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시점을 2월 29일로 일괄 적용해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정부가 '아묻따(아무 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6월 4일 이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6월 4일부터 장래효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했다"며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돼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한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아무리 수련병원 측이 2월 29일로 사직서 수리시점을 잡아 처리하더라도 정부는 수련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이 6월 4일 이후 발생하기에 상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9일 수련병원협의회는 지난 6월 4일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철회에도 전공의들이 사직서 수리를 원치 않는 이유가 '6월 4일'이라는 시점 때문으로 보고,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말로 정해 일괄 수리하기로 했다. 특히 수련병원협의회는 전공의들이 9월 하반기 전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