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전문직이지 정권에 악용되는 ‘공공재 하인’이 아니다

의사는 전문직이지 정권에 악용되는 ‘공공재 하인’이 아니다 [메디게이트뉴스] 우리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보건의료 체계’, ‘의료제도’와 같은 용어는 ‘Health Care’, ‘Healthcare’, ‘Healthcare System’, ‘Healthcare Delivery System’, ‘Health System’ 등 다양한 형태로 혼용된다. 너무나도 흔히 사용하는 의료제도라는 기표(signifiant)는 현대의학에서 ‘조직화된 의료(Organized medicine)’라는 매우 복잡한 기의(signifie)를 품고 있다. 오늘날 현대적 개념의 병원이 출현하게 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세상의 변화는 전쟁, 재난, 혁명 등 여러 가지 돌출하는 상황과 이에 맞물린 매우 복잡한 이유로 가속화한다. 산업혁명과 근대화 과정, 그리고 제1, 2차 세계 대전을 경험하며 보다 선진화된 사회의 의료 변천은 곧 조직화 된 의료의 방향으로 진화과정을 밟아 왔다. 현대적 개념의 ‘의(醫)·식·주

[단독] 박단 위원장 "올특위 해체 거부하는 의협, '일단 들어오라'는 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20일 오후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 회의 직접 참석해 올특위 해체 건의…올특위는 4차 회의 통해 '존속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해체를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단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의협 집행부를 제외한 전국시도의사회장단,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협 감사단 등 대부분이 올특위 해체를 직간접적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집행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강한 질타를 내놓은 것이다. 박 위원장은 본래 운영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지만 김교웅 대의원회 위원장의 참석 요청에 따라 이날만 특별히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직전까지 온라인 참여를 고민하다 올특위와 관련한 정확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직접 회의에 참석했다는 후문이다. 회의에 참석한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운영위 회의 과정에서 올특위의 존재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의대생과 전공

"엑스레이 교육에 한의사 1000분 모셨습니다" 한의사 대상 불법 교육 '논란'

"현행법상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불법이기 때문에 교육 금지해야"…한특위 "고발과 피해사례 모집 나설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확대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최근 법정 공방이 있었던 초음파 진단기기에 이어 엑스레이(X-ray) 사용 허가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현행법상 금지돼 있는 엑스레이 사용까지 부추기는 교육 프로그램까지 이미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료계는 적극적인 고발과 피해사례 신고 등에 나설 예정이다. 19일 한의계 등에 따르면 한의사 대상 플랫폼 업체인 A사는 최근 한의사 1000명을 대상으로 진단 의료기기를 교육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모집 광고에서 A사는 "한의진료의 상향평준화를 꿈꾸는 공간에서 초음파부터 체형분석기, 체성분분석기, 엑스레이까지 다양한 의료기기를 체험하고 상세히 안내받는 공간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해당 이벤트가 진행된 A사의 의료기기센터에선 초음파와 엑스레이 등 의료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설명과 교육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도

최대 5년 의무 복무 공중보건장학제도, 지난해 신규 지원자 2명…10년짜리 '지역의사제' 도입하자?

공중보건장학제도 2019년 도입 이후 지원자 평균 52%…의료계, 사실상 실패 뻔한 정책 추진하는 정부‧국회에 쓴소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 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한 공중보건장학제도가 2019년 재도입된 이후 5년 연속 지원자 부족으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공중보건장학제도 예산 집행률은 96.4% 수준이었으나 의대생‧의전원생 선발 목표 대비 실제 인원은 최근 4년(2019~2023) 평균 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에 따라 의대생‧의전원생‧간호대생 등에게 의사‧치과의사‧간호사 면허(복무 조건부) 취득 후 최소 2~5년간 도서‧벽오지 등 의료 취약지역이나 감염병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공중보건업무 등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당초 1977년부터 1996년까지 1519명의 의료인력을 양성‧배출했으나 지원자 감소로 1997년부터 신규 장학생 선발이 중단됐다가 2019년 시범사업형태로

전공의 7648명 사직 처리…수련병원, 9월 하반기 모집에 7707명 모집인원 신청

110개 병원 전공의 1만3531명의 56.5%달해…인턴 96.2% 사직, 레지던트 44.9%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일부 수련병원들이 복귀 또는 사직 여부에 답변하지 않은 미복귀 전공의들을 일괄 사직 처리하며 현재까지 사직 처리된 전공의 수는 7648명으로 나타났다. 수련병원들이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총 7707명을 신청함에 따라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차질 없이 전공의 모집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8일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의 전공의 사직 처리 현황 및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 결과를 공개했다.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 결과 제출…전체 56.5% 7648명 사직(임용포기) 처리 앞서 복지부는 각 수련병원에 소속 전공의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하고,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17일까지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신청할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사직처리 결과를 제출했고, 2024년 3월 기준 임용대상자 1만3531명 중 56.5%에 달하는 7648명이 사직(

복지부 황당 의료공백 대책?…전문의들도 나가는 판에 "전문의 중심병원 추진"

순천향대천안병원, 응급실 운영 중단으로 타 병원으로 이송·전원…정부는 "응급실 10군데 운영 중단 위기는 과도한 주장" 부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당장 눈 앞의 의료공백 대책으로 '전문의 중심병원' 구축을 제시했다. 이미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해 국립암센터 등 일부 수련병원에서 전문의들이 대거 사직하고 있고,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의사 부족으로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지만 정부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전문의 추가 채용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 나선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전공의들이 내년까지 복귀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일각에서 9월 수련 재응시에서 권역 제한을 요청했는데 사실 9월 하반기 모집에 전공의 복귀 수 자체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 명이라도 더 수련병원에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역 제한은 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발언했다. 복지부조차 전공의들이 올해 말까지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9월 하반기 모집 미지원 전공의…내년 군의관·공보의로 군 입대해야

9월 복귀 전공의, 특례 적용해 입영 연기…미복귀 전공의, 입영 위해 1년 이상 기다릴 수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9월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지 않는 군미필 전공의들은 군의무사관 후보생으로 군대에 입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18일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하지 않는 군미필 전공의들의 입영 절차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관은 "9월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군 입영 연기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라며 "9월 하반기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군 의무사고나 후보생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군대에 입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보통 군의관은 700~800명, 공보의는 300~400명을 매년 뽑고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미복귀한 군미필 전공의들은 내년에 한꺼번에 군대에 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1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대에 들어오면 인턴 때 군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을

복지부, 9월 전공의 모집인원 제출 안한 병원에 '전공의 정원 감축'…22일부터 모집 시작

정부도 9월 하반기 복귀전공의 적을 것 예상…전공의 요구한 '의대 증원 백지화'는 협의 불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무응답 전공의들을 일괄 사직처리하고 결원 규모를 파악해 9월 전공의 모집인원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어긴 수련병원에 전공의 정원 감축 페널티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9월에도 대다수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한 명이라도 더 복귀시키기 위해 지역 제한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18일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9월 복귀 전공의 추산 어렵지만 적을 것…한 명이라도 더 복귀 위해 권역 제한 없다" 정부는 앞서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 처리를 완료해 결원을 확정한 후 지난 17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신청하라고 안내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정책관은 "현재 접수된 신청 결과를 정리하고 있으며 수련병원별 사직 처리 현황 등을 면밀히 확인해 하반기 모집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의사 비하' 논문 살펴봤더니…"의사가 환자를 질병 유기체로 인식"

의술부족과 주의태만이 의료사고 직접적 원인…의사는 무조건 의학적 한계를 의료과실 원인으로 돌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정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의 '의사 비하' 논란 석사 논문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17일 메디게이트뉴스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조지호 후보자의 2001년 고려대 법무대학원 '의료과실사건의 수사방법과 그 개선방안' 석사학위 논문을 보면, 의사 집단을 폄훼하는 여러 문장이 포함돼 있다. 우선 조 후보자는 논문에서 "의료인은 자신이 지켜야 할 의료권의 영역이 지나치게 축소돼 궁극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의료인의 의술부족이나 주의태만 등 의료주체의 원인이 가장 직접적"이라며 "의사들은 의료기관의 대형화, 의료의 분업, 전문, 기계화의 영향으로 환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기보다는 질병을 가진 하나의 유기체로 취급한다"는 내용도 논문에 포함됐다. 조 후보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집단이 의료행위의

"순천향대천안병원 응급실 파행이 우려할 일 아니라는 대통령실...자기기만·현실부정"

의협 "대통령실이 심각성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의료현장의 심각성 외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7일 '순천향대 천안병원 응급실 파행이 우려할 케이스가 아니다'라는 대통령실 발언에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통령실 발언으로 국민 생명을 뒷전으로 생각하고 있는 대통령실의 처참한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현재 격무에 시달리고 지쳐 24시간 응급의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대통령실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현재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음에도 ‘우려할 만한 케이스 아니다’라는 정신승리식 발언으로 현실을 애써 부정하고, 의료사태 해결의지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자기기만적인 태도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응급실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살려내는 최전선이다. 하지만 응급의학과는 법적 리스크와 높은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