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청문회 동의 5만명 넘어 청원 성립…국회도 "3차례 자료 미제출, 청문회 필요"

야당 자료제출 요구에 교육부 "소송 중이라 제출 불가" 답변…교육위 "다음 전체회의 때 의대 정원 증원 경과‧대응방안 보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교육부에 청문회를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청원 요건인 5만 명 동의를 넘어선 가운데 국회도 반복해서 자료 요청을 거부하는 교육부에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언급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등록된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이 시작 14일 만에 5만1284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이 성립돼 교육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 장관의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 비판하며 청문회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 6월 20일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무런 답변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7월 12일에도 교육부 장관에 의대 증원과 관련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그런데 교육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연락조차 없다가 어제 저녁에 돌연 연락이 와 소송 중이라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말로 모

8월 1일부터 병원내 임종실 설치 의무화…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요양병원 해당

1개월 유예 기간 거쳐 시행…올해 5월 기준 263개소 운영 중 오는 8월 1일부터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운영 의무화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환자와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내 별도의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임종실이란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해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의학적으로 임종상태를 판정받아 사망에 임박한 환자가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고 심리적 안정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다인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의료환경에서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마감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환자와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내 별도의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

[단독] 의협, 끝내 '올특위' 잠정중단 결정…의대생·전공의 뜻 따른다

앞서 시도의사회장단 등 올특위 해체 권고안 일부 수용…26일 전국의사대토론회는 예정대로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결국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내용은 23일 저녁 의협 상임이사회의에서 논의 후 의결됐다. 앞서 전국시도의사회장단은 의협 집행부 측에 올특위 해체를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그러나 의협 임현택 회장이 의대 교수 등 연석회의 자리에서 올특위 해체를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내홍이 불거졌다. 이후 의협 집행부는 감사단으로부터 '시도의사회장단, 대의원회 운영위에서 도출된 회의결과가 상임이사회 때 명확히 반영돼야 한다. 더 적극적인 소통이 요구된다'는 권고사항을 전달받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날 상임이사회 회의 최대 이슈는 올특위 존속 여부였다. 지난 20일 올특위 4차 회의에선 올특위를 존속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바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임현택 회장이 상임이사회의에서 '올특위는 의료계 의견을 통합할 단일창구가 없다 보니 의대교수 등과 상의해서

수평위 전공의 위원 늘린다는 政…박단 "명백한 기망 행위"

수평위 전문가 위원 3인→5인 확대…복지부 "전공의 늘리기 위한 것" 해명했지만 대전협은 재반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논란이 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 정부 몫 위원 확대 추진과 관련해 전공의 위원을 늘리기 위한 거라 해명했지만, 전공의 대표는 “기망”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23일 브리핑에서 “전공의 추천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라며 “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전공의를 추천하는 방식은 의협, 병협 등의 추천 인원수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했다. 현행 수평위 위원 구성은 의협 추천 1인∙대전협 추천 2인∙병협 추천 3인∙의학회 추천 3인∙복지부 장관 지정 3인∙복지부 당연직 1인 등이다. 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이 중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은 해당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지난 21일 “정부는 전문가 위원을 확대할 게 아니라 수평위 위원 구성을 전면 개편해 본래 입법 취지에 맞게 근로

복지부, 9월 전공의 모집정원 제출 안 한 병원 페널티…"전공의 미 채용 시 사전보고해야"

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수평위 전문가 위원, 3→5명으로 늘리는 법안 입법예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하지 않는 병원에 대한 페널티는 물론 사전에 제출한 전공의 정원에 맞춰 전공의를 채용하지 않는 병원에도 지침 미준수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겠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선발된 전공의를 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는 교수들에게 유감을 표하고 문제가 가시화되 법적 조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3일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강행…"전공의 미채용 시 복지부가 채용 권고 가능" 복지부는 지난 22일부터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의료 현장에서는 전공의들의 지원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권 지원관은 "정부는 수련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진료 공백 해소 등을 위해 사직한 전공의가 9월 하반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 특례를 적

야심차게 출범한 올특위는 왜 논란의 중심이 됐나…전공의 중심 '새판' 준비 중?

임현택 회장-박단 위원장 앙금으로 관계회복 가능성 거의 없어…올특위 해체되면 전공의가 협상 주도권 쥘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련병원들의 하반기(가을턴)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존속 여부가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공의들은 올특위를 보이콧하고 결국 올특위 해체 수순이 현실화되면 의협을 배제한 전공의 중심 협상 구도를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현택-박단 앙금 커, 향후 함께 갈 가능성 10% 미만 23일 의료계 의견을 종합하면 정부는 사실상 가을턴에서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쓸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인 만큼 가을턴에 최대한 많은 전공의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사활을 걸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특혜라는 비난을 감수하고 9월에 한해 1년 이내 같은 동일 진료과목·연차 복귀를 금지한 수련규정 특례를 발표하고 행정처분 철회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유화책을 다 꺼냈다. 그러나 가을턴에서도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의정 협상에서 의료계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가능

이주영 의원 "응급실 뺑뺑이, 응급실과 함께 사라질 것"

최근 잇딴 응급실 파행 관련 정부 정책 비판…개혁신당, 현장 전문가 중심 소아응급의료 정책특위 발족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이 소아응급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고 22일 밝혔다.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이유나 이해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땜질식 의료개혁이 아니라 진료와 이송, 연구와 교육이 모두 살아 제 기능을 하는 진정한 응급의료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응급실 뺑뺑이는 이제 곧 사라질 것”이라며 “안일함을 넘어 방만하고 나태한 현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정책을 그대로 방치하면 머지 않아 전화를 걸거나 찾아갈 응급실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정부를 겨냥했다. 이어 “지난주 충남의 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파행 소식이 의료계를 강타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곳은 드러났으니 알려졌을 뿐, 폐쇄 위기에 처했다는 응급실의 이야기는 전국 10여 곳이 넘는 병원에서 들려온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하나의 응급실은 거미줄의 중심과도 같은 곳이다. 씨줄로는 병원 내 모든 과와 연계돼 일하고 날

이준석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해야…사람 살리는 의료계, 사직서 들어”

최근 여러 국정 난맥 중 하나로 의정갈등 언급…"딱 한 사람 때문" 尹 대통령 저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을 주장하며 그 이유 중 하나로 5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 상황을 들었다. 이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당 대표의 드잡이를 하는 것은 일상이 돼 버렸고, 우리 군의 정예 상륙부대인 해병대는 장교들끼리 겨누는 상황이 됐다. 사람 살리는 데에 몰두해야 할 의료계는 사직서를 들고 머리에 띠를 매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급기야 이제는 중앙지검과 대검이 충돌하는 일도 발생해버렸다”며 “딱 한사람 때문이다. 복잡하게 패스트트랙과 거부권으로 극한대립하며 생산성 없는 정치하지 말고 임기단축 개헌 갑시다”라고 했다. 의료대란을 비롯한 여러가지 국정 난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임기단축을 위해 개헌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의원은 국회 입성 전부터 지속적으로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비판해왔다. 아직 증원 규모가 공개되기 전인 지난해 10월에는 본지

오늘부터 9월 하반기 전공의 7707명 모집…"복귀 전공의 거의 없을 듯"

대다수 전공의 일반의 취업·입대·유학 고려…오늘부터 신청받는 의사국시도 의대생 95% 거부 의사 밝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오늘(22일)부터 모집정원을 7707명으로 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한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교육 보이콧과 함께 사실상 복귀하는 전공의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에 나선다. 지원한 전공의들은 병원별로 필기와 면접 등 채용 절차를 거친 후 최종 합격자를 선정해 9월 1일부터 하반기 수련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6월 4일 사직서수리 금지명령 철회에 따라 6월 17일 기준으로 사직 및 임용 포기한 전공의 7648명에게 동일 과목과 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 있는 수련 특례를 제공했다. 또 수련 병원장들이 요구했던 권역 제한도 하지 않기로 하면서 복지부는 최대한 많은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반대하며 교육을 거부하고 나서 분위기는 차갑게 얼고 있다. 가톨

수평위 구성 놓고 충돌한 정부·전공의…박단 "전공의 비율 50% 이상 돼야"

정부 몫 전문가 위원 2명 확대 골자 시행령 입법예고…대전협 반발 "수평위, 이미 정부·병원 입장 대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정부가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 몫을 늘리려 하는 것과 관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수평위 전문가 위원을 기존 3인에서 5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전공의법 시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수평위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수평위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지위 향상을 통해 전공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다. 현재 수평위 위원은 13명이다. 그간 대한의사협회 추천 위원 1명, 대한전공의협의회 추천 위원 2명·대한병원협회 추천 위원 3명·대한의학회 추천 위원 3명, 복지부 장관 지정 전문가 위원 3명, 복지부 당연직 위원 1명 등으로 운영돼 왔다.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이번 개정안을 수평위 내에서 정부 입김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기존 수평위 위원 구성도 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