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이어 차관까지…"전남 국립의대 신설 100% 공감"

박민수 차관, 민주당 서미화 의원실 방문해 전남 지역 의대정원 배정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증원 2000명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차관이 야당 의원을 찾아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을 약속했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을 방문해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서 의원은 “복지위에서 조규홍 장관과 수차례 질의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전남 국립의대 신설의 첫 발은 복지부의 정원 배정에서부터 시작된다”며 2026년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의대정원 배정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전남 목포 출신으로 22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했다. 이에 박 차관은 “장관이 수차례 답변한 바와 같이 정원 배정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전남도 공모 절차가 끝나는 대로 어떤 방식으로든 정원 배정을 반드시 할 것”이라며 “지역 의료를 살리는 게 이번 의료개혁의 핵심적 아젠다다. 대통령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 국립의대

복지부 "빅5, 중환자 전용 '4차병원' 승격 검토 안 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안 논의는 진행 중, 확정된 건 없어…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정립 위해 의료계 의견수렴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31일 최근 제기된 빅5 병원을 중환자만 이용할 수 있는 4차 병원으로 승격한다는 주장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이 의료개혁특위에서 상급종합병원 중 규모가 큰 빅5를 중환자만 이용할 수 있는 4차 병원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기존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로 구성된 국내 의료체계의 틀에 중환자 전용 치료·연구 병원인 4차 병원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빅5를 중환자 전용 4차 병원으로 승격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았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안은 논의 중에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권역의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고도중증환자도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한지아 의원 "수련병원 건보 급여 선지급 보류는 징벌적 결정…병원 압박 수단으로 활용돼선 안돼"

건보 선지급 보류는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 되지 않아…정부에 재고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30일 정부의 징벌적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 보류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지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가 일부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다는 이유로 서울아산, 세브란스 등 9개 수련병원에 대해 건보 급여 선지급을 보류했다. 일종의 징벌적 보류로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현재 이들 수련병원에서 응급, 중증 환자, 희귀 난치성질환자를 가장 많이 진료하고 있다. 비록 일부 교수들이 휴진을 선언했지만 대다수 다른 교수들은 더 열심히 진료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정갈등 장기화 속에서도 그나마 의료 현장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수련병원에 남아 묵묵히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료진 덕분"이라며 "건보 선지급은 전공의 대량 이탈 후 경영난에 직면한 수련병원의 재정적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전했다. 아울러 "건보 선지급 여부가 의사와 병원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

9월 전공의 모집 예상대로 '저조'…복지부 "2025년도 의대 정원 백지화 수용 힘들다"

내년도 의대 정원, 모집 절차 이미 시행 중이라 논의 불가…나머지 요구사항은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내일(31일)로 마감되지만 지원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여전히 의료계와 대화와 토론의 문이 열려 있다는 말을 반복하며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30일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자 "많지 않다"…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불가 김 정책관은 "정부는 의료 현장과 수련 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환자 곁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아직 지원 인원은 많지 않다"며 "아직도 복귀를 고민 중인 사직 전공의가 있다면 환자들을 위해 그리고 본인 자신을 위해 이번 모집에 적극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정부는 9월에 복귀하는 전공의를 위해 동일 연차, 동일 과목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군 입영에 대한 특례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수련을 마친 뒤

안철수 의원 "의료대란, 정부는 '땜질식 처방'만…정치권이 나서야"

의대 학사일정 조정 등 정부 대응 비판…"'풍전등화' 의료붕괴 상황, 여야 정쟁 벌일 이유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료대란 상황과 관련해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백척간두, 풍전등화’ 의료 붕괴는 막아야 한다”며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의료대란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공의들의 보이콧으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여의치 않고, 의사국시도 본과 4학년생 96%가 거부하는 등 의정갈등이 좀처럼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정부는 이탈한 전공의를 사직 처리하고 추가 모집을 통해 종합병원의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빅5 병원조차 지원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로써 내년 초까지 의료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이어 “게다가 올해 의사 국가시험에 의대생의 90% 정도가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매년 배출돼야 하는 3000명의 의사 중 90%가 사라질 위기를 맞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지방의료,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선을 다해 살리던 병, 앞으론 당연히 죽는 병 될 것"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흉부외과 종말 수순…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도 명맥 끊긴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우리가 원하는 건 나의 일에 대해 자율성을 갖고 용감하게 일하며,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현실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이지,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굶어 죽진 않게 해주겠다는 적선이나 전문가적 자부심을 말살하려는 통제가 아니다." "전공의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환경과 미래의 전문가로 양성되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 장치이지, 적게 일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다." "우리는 제대로 배우고 싶다. 적절한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배우지 않고도 진급하거나, 공부하지 않고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단 건 특혜가 아니라 우리 일에 대한 모욕이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공의,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전국 각지를 돌며 전공의, 의대생들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정책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무너진

의대증원 2000명 진실 규명 국정조사 청원도 5만명 돌파…국회 움직일까?

전의교협 "대량 유급·휴학 사태에 내년도 신입생 받을 수 없는 상황…수련병원도 도산 직면 현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국정조사 청원이 성립 조건인 5만 명 동의를 얻었다. 공개 단 4일만에 동의 수 5만 명을 돌파하는 저력을 보인 가운데 의료계는 국회가 나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책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동의자 수 5만 명을 넘어서며 위원회에 회부된다. 청원을 제기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협의도 없었고, 근거도 없었고, 준비도 없었던, 무모한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가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 무책임한 정부 정책으로 야기된 이번 사태의 국정 혼란과 국력 낭비를 국회가 나서서 멈추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특히 "의과대학의 방대한 교육량과 빡빡한

의대생협회 "의대 본과 4학년 중 국시 접수 159명 불과…추가 접수도 거부"

의학교육 파행 관련 정부 비판…"유급막고 수업 몰아서 진행하는 게 의료교육 선진화인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 중 2025학년도 의사 국가고시에 접수한 인원은 15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27일 의사국시 실기시험 접수 인원을 364명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와 해외의대 졸업자 등도 포함된 수치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본과 4학년 학생 중 원서를 제출한 인원이 159명에 그친 사실을 전하며 “국시 미접수율 96%는 예견된 일이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의대협은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임상 실습을 진행하며 국가고시에 응시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학문적∙기술적 소양을 갖추는 데에는 새학기가 개강하는 1월부터 국가고시 접수 직전인 7월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지난 2월 대부분의 의대 학생들은 정부가 자행한 잘못된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휴학계를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현재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졸업 예정자로서 응시 자격을 취득할 수

정부 개입 지나치면 가격만 오른다?…25년간 미국 인플레이션 84%인데 병원 비용은 256% 증가

경제학자 마크 페리 교수 "자유시장 영역 물가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정부 개입 영역은 모두 가격 상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미국에서 최근 25년 동안 평균 물가상승률은 84.9%에 그친데 비해 병원 서비스(Hospital services)는 256%, 의료 서비스(Medical care services) 비용은 135.9%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제학자 마크 페리(Mark J. Perry) 미시간대학교 경제학 명예교수(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는 지나친 정부 개입이 특정 재화·서비스 가격을 높인다고 지적한다. 마크 페리 교수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CPI) 변동 추이를 종합, 이를 그래프로 요약해 큰 관심을 받았다. 그는 미국 고용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데이터를 인용해 25년 동안의 여러 영역의 재화·서비스 상대적 소비자 물가 정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병원 서비스 비용이 256%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대학등록금(+187.9%), 보육(+139.3), 의료서비스(+135.9%), 주택(+100.

野 "설익은 의대증원 정책…뒷감당에 건보 재정 1조 투입"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 "尹정부 의대증원 일방 추진에 되레 의사 부족 심화 위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29일 “설익은 의대증원 정책 뒷감당에 건강보험 재정을 1조원 가까이 투입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6일 마감된 내년도 의사국시에 의대생 10명 중 1명만 응시하면서 의정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달 말까지 진행하는 하반기 전공의 수련 모집에 지원할 전공의도 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형병원에서 수련할 전공의들은 사라지고, 연쇄적으로 전문의 배출도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며 “매년 3000명가량 배출되던 신규 의사가 내년엔 급감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의대증원 정책이 역설적으로 의사 부족 현상을 부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OECD 평균에 비해 부족한 의사수, 지역간 의료인력 불균형 심화,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 등 의료개혁의 명분은 차고 넘친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의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