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정부혁신 우수 사례"라는 행안부…의협 "의료계 붕괴 선언과 다름없어"

우수사례 선정은 당초의 계획이 목적에 맞게 성공적으로 달성한 결과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이후에 가능한 작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7일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미래위기·위험 선제대응' 우수 사례로 꼽힌 것에 대해 "정부가 사태해결은 안중에도 없는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비판했다. 앞서 지난 6일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의 의료사태가 발생된 원흉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미래위기·위험 선제대응 우수 사례 7개 중 하나로 선정했다. 행안부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옛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중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는 총 192개 사례를 추천받아 6월부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통해 14개 사례(미래세대 맞춤형 지원·미래 위기·위험 선제적 대응)를 최종 선정했다. 그중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사례 중 출생통보제 및 위기임산부지원제(미래세대 맞춤형 지원)과 의대정원 증원(미래 위기위험 선제대응)이 뽑혔다. 관련해 의협 채동영 이사는 이날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현 정부는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을 우수한 혁신이라고 보는 듯하다"며 "

응급실 위기 닥치니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발표…학회는 "만시지탄, 아쉽다"

응급의학회가 요구해 온 경증·비응급 환자 본인 부담 상향, 중증·야간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등 내용 담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과부하에 따른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대한응급의학회가 정책 추진 시점이 늦어진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7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응급의료체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해당 대책에는 응급실 인력 확보, 응급실 운영 효율화,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전원, 응급실 인력 기준 한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 실장은 "첫째, 응급실 인력을 확보하겠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분을 활용한 전문의 인센티브 지원과 신규 및 대체 인력의 인건비 및 당직 수당을 지속 지원해 전문의 이탈을 최소화하겠다"며 "응급의료기관에 촉탁의 추가 채용을 독려하고 전문의가 부족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공보의·군의관을 핀셋 배치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 정원을 추가적으로도 확보하겠다. 국립중앙의료원 등 주요 공공의료기관

민주당,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등 의료개혁 아젠다 제시

민주당 정책의견 그룹 더좋은미래 회원들 "전국민 주치의제∙필수의료 수가 불균형 해소∙비급여 관리 강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의료개혁을 비판하며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민주당 내 정책 의견 그룹인 더좋은미래 회원 일동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적극 추진하길 촉구한다”며 6가지 의료개혁 아젠다를 제시했다. 이들은 “첫째 빅5 대형병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희귀질환자 등을 중심으로 진료하고, 동네 병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는 경증환자를 진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민 주치의 제도의 도입,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개편 등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고, 피부∙미용∙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개원가로 쏠리는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필수의료 수가 불균형 해소 및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모든 국민이

한덕수 총리 "이번 주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 연장…25학년도 의대증원 제외 모든 전공의 요구 수용"

전공의 1명이라도 병원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소통하고 설득…의료개혁 의지 거짓 아님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이번 주 중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진행했지만 지원한 전공의는 전체 모집 규모의 1.3%인 104명에 그쳤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련병원별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행했으나 지원자 수가 많지 않았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단 한 명이라도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소통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이 국민과 환자들 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열어두는 것이 모두를 위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한다. 이런 선상에서 이번 주 중 하반기 전공의 모집기간을 연장해 진행한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수련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행정명령 철회와 수련 특례 허용 등 유연한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응급의학회 "경증 환자 본인부담 상향 등 정부 발표 긍정 평가"

政, 중증도 따른 환자 분담∙보상 강화 골자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발표 …학회 "중증응급환자 살리는 올바른 방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응급의학회가 정부의 경증∙비응급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 상향 등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7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발표했다. 응급의료기관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에 따른 환자 분담, 경증∙비응급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 상향, 중증응급환자의 야간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등이 골자다. 응급의학회는 정부 발표와 관련 입장문을 내고 “학회가 오랫동안 일관되게 주장해 온 사항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구체적 실행 계획 수립과 진행 과정에서 응급의학회와 함께 협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응급의료 현장의 실질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국민들을 향해서도 “이러한 정부의 응급의료 대책은 자신이나 가족에게 급성 질환과 중증 외상이 갑자기 닥쳤을 때,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올바른 방향임을 깊이 이해해 달라”며 “119구급대원과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학과

9월 전공의 모집 레지던트 단 91명 지원…복지부 "추가 모집 진행, 이번이 마지막"

사직 레지던트 5701명 중 일반의로 종합병원 취업한 레지던트 625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레지던트 지원자가 단 91명에 불과하다며 모집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7일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정 실장은 "8월 5일 기준으로 수련 현장에 복귀한 레지던트는 총 91명이다. 다만 사직한 레지던트 5701명 중 약 11%인 625명은 종합병원 등에 취업해 진료 현장으로 속속 복귀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주 258명 대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진료 현장으로 복귀했다고 밝힌 625명은 수련병원 수련의로 복귀한 것이 아닌 종합병원 신규 취업으로 일반의로 진료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사직한 레지던트 중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자는 총 91명이다. 정부가 전공의 수련체계에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모집 지원율이 미

의정갈등 속 주요 보직 꿰찬 의사출신 의원들

각 당 수석대변인부터 최고위원∙정책위의장까지…의정갈등 해결엔 현실적 한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2대 국회에서 의사출신 국회의원들이 주요 정당의 보직을 맡으며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석대변인에 임명됐다. 을지의대 재활의학과 교수 출신인 한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비대위에서 비대위원으로 활동한 친한파다. 22대 국회에는 비례대표로 입성해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한지아 의원은 향후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한동훈 대표와 호흡을 맞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는다’라는 국회 간담회 시리즈를 시작하는 등 의료계와 접촉면을 늘려가고 있다. 같은 당의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인요한 의원 역시 세브란스병원에서 근무했던 의사 출신이다. 인 의원은 지난달 23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17.4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최고위원 자리에 올랐다. 인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초기 여야가 원구성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

정부, '의대 증원' 정부혁신 사례 선정 자화자찬…동 시간 복지부 장‧차관 탄핵 청원 진행 중

2000명 증원 위해 젊은 의사 1만 2000명 이탈 시켜…"2024년 2월 6일 이전으로 돌아가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보건복지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정부혁신 사례로 선정한 가운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철회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차관, 교육부 장‧차관 탄핵을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동 시간에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미래 위기와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우수사례라고 자평했다. 6일 행정안전부가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 중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에 의대 증원을 포함한 14개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매년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범정부의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총 192개 사례중 부문별로 7개씩 총 14개 사례가 우수 혁신사례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복지부의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벼랑 끝 위기의 지역·필수의료,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했다"며 "의료개혁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19년간 묶여 있던 의대

상급종합병원, 3년 안에 중증환자 비중 60% 끌어올린다…중증·응급·희귀질환 보상도 강화

의료개혁특위 9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계획 공개…전문의‧PA 간호사 중심으로 개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사직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인력 공백 문제 해소를 위해 오는 9월 상급종합병원의 체질을 개선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지정평가 기준을 개선해 3년 안에 중증환자 비중을 60%로 끌어올려 경증 환자로 인한 업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전공의 공백은 전문의와 PA간호사들로 메운다는 계획이다. 6일 보건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9월부터 시범사업 진행…전문의 배출 차질 빚어져도 '전문의 중심병원' 가능 이날 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부터 의료계가 빠진 채 진행되고 있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위원회의 논의 결과 마련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체계라는 위기를 기회로

정을호 민주당 원내부대표 "추가 모집해도 전공의 안 돌아와…대통령 무능으로 의료대란 넘어 파탄 상황"

언제 공백 생겨 응급실 문 닫아도 이상하지 않아, 대통령은 그런데도 방관만…대통령이 직접 의료계와 대화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과 불통으로 이제 의료대란을 넘어 의료 파탄을 걱정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또한 민주당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하더라도 결코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전공의 탓만 하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정을호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과 불통 때문에 이제 의료대란을 넘어 의료 파탄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다. 원주 지역 2차 의료기관 응급실이 연일 포화상태다. 병상이 남은 병원을 찾느라 시간을 보내면서 응급환자라면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부대표는 "순천향대 천안병원, 단국대 병원, 세종 충남대 병원, 국가 응급의료 총괄 컨트롤타워인 국립중앙의료원까지 응급실 파행을 우려하고 있다"며 "전공의는 돌아올 기미가 없고 전문의들의 피로는 쌓이고 있다. 언제, 어디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