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의료대란 책임지고 복지부 장관 해임시키라' 주장에 "환자 떠난 전공의가 더 잘못"

민주당 정일영 의원 "정부가 일을 망쳐놓고 왜 전공의 탓만 하느냐…정부가 전공의 떠나게 만들어" 질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의료공백 사태를 야기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해임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가 더 잘못"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정부가 잘 지키고 있나. 불안하다. 응급실 등 의료시스템 붕괴 소식이 매일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다"고 물었다. 그러자 한덕수 총리는 "붕괴가 아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1만명에 가까운 전공의가 환자 곁을 떠난 것에서 (문제가) 출발했다"고 답했다. 다시 정 의원은 "(정부가 전공의를) 떠나게 만들었다. 2000명 증원 과정에서 정부가 협의나 의견 수렴을 하면서 했으면 좋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전투하듯 했다. 반대하면 압수수색을 하고 그러니 반발이 있고 수긍이 되지 않으니 전공의들이 떠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한 총리는 "반대한다고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 개별 선택으로 결정하는데 이

우원식 국회 의장 "의료개혁 현실은 '의사 없는 병원'…국회가 나서 사회적 대화 시작해야"

의료인조차 응급의료 현장 버틸 수 없다는데 정부는 현장 원활하다고만…여야 불문하고 사회적 대화의 장 만드는 데 나서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원식 국회 의장이 2일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일의 현실은 의사 없는 병원"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국회·의료계·환자들이 모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특히 우 의장은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이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제22대 국회 개원사에서 "의정갈등이 낳은 의료공백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일인데 국민이 겪는 현실은 의사 없는 병원"이라며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아다니다가 목숨을 잃고 지금은 아프면 안 된다는 국민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응급의료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인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정부는 비상 의료체계가 원활하다고 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과 크게 다르다"며 "정부는 더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현실감각부터 의료현장과 국민에 맞춰

첫목회 '의정갈등 토론회' 연다…박민수·박은식 발제자로 나서

의대증원 중재안 당정 갈등 속 한동훈 대표에 힘 싣나…김재섭 의원 "정부 입장 현실과 동떨어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가 5일 의정 갈등 중재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발제자로 나설 예정이다. 한동훈 대표가 내놓은 중재안에 대통령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첫목회가 중재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나서며 한 대표에게 힘을 싣는 모습이다. 첫목회 소속인 의사 출신 박은식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3일 페이스북에 “의료대란이 해결되지 않고 파국으로 치닫는 현재 상황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김재섭 의원도 페이스북에 “첫목회에서 의정갈등에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불러 토론한다”며 “많은 국민은 의료 현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입장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나도 같은 입장”이라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 발표자로는 정부 측에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의료계에서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김이연 전 대한

정부 "추석에 병원 강제로 열어라"...의협은 산하단체에 '협조'요청 공문?

협조요청 공문 산하단체에 발송한 뒤 일주일 만에 "부당 노동 강요" 입장 번복...부적절한 대응에 비판 여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추석 응급의료 대응과 관련해 앞뒤가 다른 대한의사협회 대응이 질타를 받고 있다. 추석에 의료기관 운영을 강제하는 정부 공문에 협조 요청을 산하 단체에 했다가 돌연 일주일 사이에 해당 정부 요청이 "부당 노동 강요"라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의사들은 추석에 쉴테니 추석 응급진료 문의는 대통령실로 하라'는 식의 비아냥이 섞인 입장문을 배포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사건은 일주일 전인 지난달 2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협은 이날 산하 시도의사회장, 대한의학회장, 26개 전문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병원장협의회장, 전공의협의회장 등에 공문 1통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은 보건복지부의 '2024년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을 알리며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복지부 공문은 추석 연휴 기간에 응급진료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가 직접 의료기관 중 문을 여는 곳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만

시대착오적인 개원면허제, 의료개혁 아닌 또다른 의대생·전공의 겁박 수단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정부 산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개원 면허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환자의 안전을 고려했을 때 6년간 의대 교육 과정만 이수하고 바로 독립적으로 개원하거나, 진료할 경우 환자 안전이 우려된다는 말을 의료계에서도 많이 해왔다"며 "과거에 대한의학회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에서도 수련 제도와 연계해 진료면허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 도입될 예정인지와 개원 면허제도가 갖는 복합적 고려 요소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환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라고만 표현하고 있다. 진료면허로 표현되는 2년간의 임상 수련제도는 의학교육 관련기관에서 제기됐던 문제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시대착오적인 관료 관리의 면허제도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다. 수련 혁신이나 투자 강화를 통해 수련다운 수련이 되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이는 지극히 행정 관료

"의정갈등 여파, 외상∙응급의료 시스템 10~30년 전으로 후퇴"

외상학회∙응급의학회 관계자들, 민주당 의료특위와 간담회서 호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정갈등 사태로 인해 외상∙응급의료 시스템이 10~30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의료특위는) 2일 국회에서 대한외상학회, 대한응급의학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경원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지난 2012년 외상센터가 생긴 후 약 10년간 예방가능 외상 사망률이 3분의 1로 줄어들었지만, 최근 6개월 사이에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센터장은 “35%였던 예방가능 외상 사망률은 지난 2021년 기준 13.9%까지 감소했고, 이제는 0%를 향해 가고 있었다”며 “하지만 최근 정부가 진행하는 의대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으로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장 의료진들은 외상센터가 생기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본다. 예방가능 외상 사망률이 개선되는 데 10년이 넘게 걸렸지만, 돌아가는 데는 6개월도 안 걸리는 것 같다”며 “여전히 10~15%

'아프면 죽는다'는 국민에 우려할 상황 아니다?…정치권도 "윤 대통령, 능력 없으면 손 떼라"

복지부 응급의료 브리핑 열고 “응급진료 유지 가능” 반복…현 정권 안일한 현실 인식에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통해 의료 개혁의 의지를 공고히 한 가운데 현 응급의료 문제에 대한 안일한 태도가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은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 "의료현장을 가보시라"는 윤 대통령에 이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마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안일한 현실 인식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 정부가 잇따른 응급실 뺑뺑이 등 응급의료체계 비상 사태에 대한 언론보도에도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열린 국정브리핑에서 추석 응급의료 공백 위기에 대해 "여러 문제는 있지만 비상진료 체계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며 "의료 현장에 한번 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응급실 셧다운은 없다는 인식을 보여줬다. 정부의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현실 인식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2일 복지부는 오늘부터 일일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

서영석 의원 "이주호 장관 '6개월 버티면 이긴다' 발언…윤 대통령 바이든·날리면 사건 데자뷰"

의료대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인식으로 만든 임진왜란·병자호란에 준하는 사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2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발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사건의 데자뷰"라고 비판했다. 특히 서 의원은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임진왜란, 병자호란에 준하는 사태"라고 비유했다. 서영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이주호 장관은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이 싸움이 곧 끝난다. 의정갈등을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고 발언했다"고 질책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아니다. 언론을 통해 말한 취지가 왜곡된 것을 말했다"고 해명했다. 재차 서 의원은 "언론을 보니 '이긴다'가 아니라 '이겨낸다'라고 하더라. 그러나 교육부 장관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하는 것 같은 데자뷰"라며 "해당 발언을 듣고 대통령을 6개월 안에 탄핵해야 한다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증

응급의료 브리핑으로 돌아온 박민수 차관 "면밀히 모니터링중, 붕괴 우려할 상황 아냐"

전공의 인력 공백 군의관·공보의 235명, 진료지원간호사로 보강…"중증·응급진료 차질 발생치 않도록 예의주시, 대책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오늘부터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을 시작한 가운데 당면한 응급의료의 문제는 의료 인력 부족 등 오랜 기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일부 응급실의 진료 축소에 대응해 응급실 전문의 가산, 순환당직제 및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인력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2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응급실 409개 중 6.6% 해당하는 27개소 병상 축소…응급실 총 의사 평시 대비 73.4% 수준 박 차관은 먼저 "일부 지역의 응급의료기관 단축 운영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응급의료기관별로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신속히 추가 대응할 예정"이라며 "현재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병상을

비대위 반대가 오히려 '임현택 심판'?…의협 '헤게모니' 대변혁 오나

현실성 없는 비대위 대신 회장 '불신임' 여론 스멀스멀…박단 위원장 발언도 '불쏘시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은 무산됐지만 이와 별개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무너지고 있다. 비대위가 구성될 경우 임현택 회장이 오히려 면죄부를 갖게 되기 때문에 비대위를 패싱하고 곧바로 전공의와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회장과 집행부 체제를 만들자는 여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임현택 책임론'이 힘을 얻으면서 내부에선 회장 탄핵 이후 차기 보궐선거까지 거론되고 있다. 임총 분위기, 집행부 불신 '팽배'…김교웅 의장 "비대위 반대가 집행부 찬성 아니야" 2일 진행된 비대위 구성 대의원회 임시대의원총회 투표 결과를 보면, 총 189표 중 비대위 구성 반대가 131표(69.3%)를 기록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 반면 찬성표는 28%에 그쳤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대의원들이 집행부를 한 차례 더 믿어주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내부 분위기는 정반대다. 반대표를 던진 대의원들 대부분은 '집행부를 신뢰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