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막판 협상 앞두고 재정소위 만난 5개 공급자 단체…한 목소리로 밴드 확대해야

기사입력시간 25.05.27 07:24최종 업데이트 25.05.27 07:24

막판 협상 앞두고 재정소위 만난 5개 공급자 단체…한 목소리로 "밴드 확대해야"

필수의료 안정성, 지속 가능성 위해 30조 흑자 재정 활용 촉구…"재정 지원 필수" 호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6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유형별 수가협상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정소위원회와 5개 공급자 단체가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5개 공급자 단체는 마치 입을 맞춘듯이 지난해 의정사태로 인한 후폭풍을 우려하며, '추가소요재정(밴드)' 확대 필요성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재정소위원회와 공급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통간담회가 개최됐다.

소통간담회 이후 박근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재정 밴드 폭을 넓게 내어줄 것을 많이 이야기했다"며 "금번 의정 사태로 인해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의 불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밴드 확대에 대해 호소를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단은 올해도 SGR 모형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지난해 2월 이후 발생한 의정사태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크게 줄면서 막대한 점유율을 자랑하던 병원 유형이 SGR 모형에서 1순위가 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박 단장은 "5개 공급자 단체가 마치 입을 맞춘 것처럼 동시에 밴드 확보에 대한 의견을 지속해서 제기했다. 1차의료, 2차, 3차 의료와 필수의료의 안정성, 지속 가능성을 위해 올해는 30조 흑자 재정을 활용해 밴드를 충분히 늘려달라고 요청했다"며 "가입자들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유인상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 역시 "교육과 국방, 의료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중요시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을 정해 거시적으로 수가협상에 임해 줄 것을 부탁했다"며 "의정사태로 지난해, 올해보다도 앞으로 2~3년 이후 상당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피력하며 위기 상황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에 대한 재정 지원이 있어야만 향후 우리나라 의료의 공백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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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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