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의사 행정처분 부당하다면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해야

[칼럼] 최미연 변호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최미연 칼럼니스트·변호사] 의사 A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나 의사자격 정지처분 중 하나를 받거나 동시에 두 개의 처분을 받을 경우,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A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집행정지 신청이다. 본안소송 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 제기를 해야 하지만, 그에 앞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의사 A는 진료를 정지해야 하고, 진료를 한 경우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사 A가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 진료를 계속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하게 되면 그 부분은 부당청구로 새로운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다. 또한 만약 의사 A가 업무정지처분 외에도 의사자격정지처분을 함께 받고 진료를 계속한 경우라면, 자격정지 기간 중의 의료행위에 해당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불이익을 입

퇴행성뇌질환에 희망을 주는 GLP-1 활성제

[칼럼] 배진건 퍼스트바이오 테라퓨틱스 상임고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엑세나타이드(exendin-4)는 39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펩타이드로 GLP-1(glucacon-like peptide-1) 활성제(agonist)로 당뇨병 약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글루카곤 유사 단백질-1 수용체(GLP-1R, glucagon-like protein-1 receptor)에 결합해 활성화한다. 작년 폴티니 교수 연구팀이 세계적인 임상학술지 란셋(Lancet)에 파킨슨병 임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일주일에 한 번 피하 주사하는 엑세나이타이드 장기 지속형 버전인 '바이두레온(Bydureon)'을 48주 동안 투여한 파킨슨병 환자에게서 약 중단 후 12주가 지난 시점에서도 파킨슨 환자의 행동증상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다(참조 칼럼). ‘NLY01’은 엑세나타이드의 C-terminal 말단에 시스테인(Cys)을 하나 더 붙인 후 거기에 페길레이션(pegylation)을 통해 반감기를 늘린 형태의 독특한 물질

"의료전달체계 파괴 주범은 정부,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없애"

특급 호텔이 동네 여관 숙박료보다 저렴하다면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최근 정부는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을 건강보험 급여화 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선택 진료비와 상급 병실료를 의료비 폭탄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이를 없애 국민 의료비 절감 혜택을 주겠다는 정책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일련의 정책들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을 적어보고자 한다. 1.의료전달체계의 대 혼란은 왜 발생하나.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는 표면적으로는 1차,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나눠져 있다. 상급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 1차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 의뢰서 등을 작성해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감기든 장염이든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동네의원에서 의뢰서를 받아서 대학병원에 달려가 마음껏 진료 볼 수 있는 선진(?)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거기다가 이미 전국 KTX 개통으로 지방 환자들의 서울이나 주요 대도시권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은 이미 진행돼왔다. 환자들의

올바른 약물이용, 누구의 업무인가?

[칼럼] 정명관 가정의학과 전문의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6월 8일 업무협약(MOU)를 체결해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한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 사업의 내용은 일부 시범지역에서 고혈압·당뇨병·심장질환·만성신부전 질환자 중 약품의 금기, 과다 중복투약 대상자를 선정해 대한약사회 소속 약사와 건보공단직원이 함께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지속적인(4회) 투약관리를 한다는 것이다. 투약관리 내용은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유사약물 중복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이다. 시범지역으로는 서울 도봉구, 강북구, 중구, 중랑구와 인천부평, 인천남구, 경기도 안산, 경기도 고양 일산 등 8곳이 선정됐다.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한 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도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사업이 의사의 처방권을 간섭하며 의약분업정신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건강정보 침해 우려가 있

거짓 뉴스처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짓 양성(false positives)

[칼럼] 배진건 퍼스트바이오 테라퓨틱스 상임고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인터넷에서 거짓 뉴스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서성거리게 만들어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 신약개발에서도 거짓 뉴스 같은 사례는 있다. 신약개발의 첫 단계인 스크린(screen)을 만들고 100만개의 화합물을 HTS(High Throughput Screen)으로 돌리고 Y축은 개수, X축은 억제 정도 결과를 얻으면 당연히 X축 0을 중심으로 억제(inhibition)의 정상분포 그래프를 만든다.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작은 수의 히트들(Hits)이 나오기에 어떤 물질이 히트(Hit)인지 판단한다. 그러나 이런 정상적인 판단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오판이 당존재하기 마련이다. 오판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거짓 양성(False Positive)과 거짓 음성(False Negative)이다. 거짓 양성은 히트라고 판단했는데 히트가 아닌 경우이고, 거짓 음성은 히트가 아니라는 결과가

당신이 모르는 주택 ‘공동명의’ 절세 조건

[칼럼] 이호용 IPS본부 WM투자자문부·세무사 KB국민은행은 'KB Doctor's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WM스타자문단의 연속 칼럼을 통해 부동산, 세무, 투자전략 등 의사들을 위한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시한다. ①성공하는 자산관리, 섣부른 예측보다 대응하는 힘을 길러라 ②2018년, 자산구조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③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 ④주택 임대를 통한 노후준비, 세금부터 알아야 한다 ⑤변동성 국면에서 투자 기회 찾는 방법 ⑥노후 대비 자산 재설계는 간단명료해야 오래간다 ⑦알아두면 쓸 데 있는 기부 관련 세금상식 ⑧원화 자산을 분산하라 ⑨월세 전성시대 저무나 ⑩당신이 모르는 주택 ‘공동명의’ 절세 조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혼부부 민동린(33)씨와 장미나(32)씨는 다음 달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아파트의 명의를 공동으로 할지, 단독으로 해야 할 지 주변 지인에게 조언을 구할 때마다 제각기 다른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공동명의를 할 경우 소득이 분산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과 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고시에 불명확한 규정 개선 필요

[칼럼] 최미연 변호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칼럼니스트 최미연 변호사] 지난 3월 14일 행정예고를 통해 공개된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인증 고시)은 새로운 인증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의 사회·윤리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층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 제약업계의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4월 18일 수정된 내용의 고시를 발령했다. 그러나 여전히 법체계나 명확성의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남아 있어 보인다. 행정예고된 고시 개정안과 최종 확정된 고시의 내용을 비교해 보고 개선점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명암처리된 부분이 확정된 현행 고시 내용 행정예고 이후 확정된 현행 고시를 보면, 위 표 ①의 요건과 관련해 인증여부 판단기간이 개정안이 아니라 기존 고시 내용과 동일하게 유지됐고, ②의 인증요건은 개정안과 동일하게 확정됐으며 ③의 인증 취소요건의 경우 장황한 문구 대신 ‘인증 유효기간 동안에’로 변경됐다. ①의 판단기간과 관련해 만약

첫번째 의협 월급, 의협회비로 전액 선납한 사연

[칼럼]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이세라 총무이사(오른쪽)가 최대집 회장(왼쪽)에게 협회 월급 1개월치로 의협회비를 선납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세라 칼럼니스트] 안녕하세요.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입니다. 회원분들께 지면상으로나마 인사드립니다. 올해 5월 1일부터 의협 총무이사직을 임명받아 한달 반 정도 회무를 진행했습니다. 신임 의협 집행부 총무이사직을 수행하기 위해 1개월의 인수위원회를 거치고 실제 1개월이 넘게 회무를 알아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중 한 가지는 의협의 회비 납부율이고, 또 다른 하나는 회비 납부 방식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은 나중에 거론하기로 하고, 회비 납부 방식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현재의 의협 회비(이하 중앙회비) 납부 방식은 구(군)의사회에서 구(군)의사회 회비 및 시도의사회 회비와 중앙회비를 수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매년 이뤄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사회가 활성화되고 각자의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필

"선불제 투쟁, 위법 소지·의원 문턱 높아져 실현 가능성 미지수"

[칼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김재연 칼럼니스트]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 투쟁 방법으로 총파업에 앞서 선불제 투쟁(건강보험 청구대행 중단)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선불제 투쟁은 건강보험법 위반과 환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선불제 투쟁이란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모두 환자에게 청구한 다음, 환자가 직접 공단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의료기관이 환자의 건강보험 청구를 대행하는 불편함을 알리고, 이에 따른 심사와 삭감을 직접 경험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제3자 지불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진료비용(채무)의 지불자는 건보공단이고, 환자는 그 일부만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용을 환자에게 전액 청구하는 것은 건보법 위반이다. 건강보험법 제47조에는 각 조항마다 환자가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의협이 추진하는 선불제 투쟁은 환

​약효인가? 안전성인가?

[칼럼] 배진건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상임고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2017년 6월 2일에 첫 칼럼을 시작한 후 새로운 1년 시작 즈음을 어떤 주제로 이끌어 갈 것인가 고민했다. 그러다가 신약개발의 가장 기본(basic)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Back to Basic)’가 필자의 신념(信念)이기 때문이다. 지난주의 신약개발 ‘더 빨리, 더 높이, 더 강하게’ 주제에 이어서 약효(efficacy)인가, 안전성(safety)인가를 다루는 것이 오늘의 주제다. '약효가 우선인가 안전성이 우선인가'에 대한 논쟁은 신약개발의 전반부인 전임상까지는 약효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하지만 후반부인 임상에서는 안전성이 더 의미 있는 포인트가 돼 임상1상에서 안전성에서 46%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약효와 안전성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약으로 허가 받을 수 있고 상업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 동전의 양면처럼 어느 것도 놓칠 수 없는 것이 약효와 안전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