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위기에 놓여있는 맘모톰 유방 수술

[칼럼]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t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실제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하는 새로운 치료법이 많다. 그러다 보니 임의 비급여로 치료를 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다. 이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료는 물론 외과계 수술 및 시술은 퇴보를 면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당국이나 평가위원 등 관계자들의 생각이 전향적으로 바뀌기를 기대하며 글을 올린다. 건강보험 체계에서는 기재된 의료행위만 보험급여로 인정된다. 건강보험급여라고 기재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임의비급여로 구분돼 수술 및 시술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에 따라 많은 의료행위들이 합법적으로 이뤄지려면 반드시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은 다음에 몇 단계를 거친 후 건강보험 급여 혹은 선별급여, 비급여 등으로 구분된 뒤에 실제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로 실행해야 한다. 신의료기술 평가는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규칙’에 따른다. 신의료기술 평가본부와 신의료기술 평가위원

개원의들, 아무런 행정 지원없이 받아야 할 필수교육만 7가지

[칼럼]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자료실= 표 첨부파일] 지인이 오랜만에 이렇게 연락했다. “2018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위탁교육을 일찍 받았더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빠졌더군요. 다음주에 2018년 법정의무교육을 하나도 빠지지 않은 위탁교육을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 의료기관만이 아닌 전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이른바 4대 법정 필수교육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산업안전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이 있다. 이외에도 일선 개원의들에게 부여된 교육은 너무도 많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7개의 법정 의무교육이 있다. 대부분은 2018년 시행됐으나 1999년부터 시작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있다. 이런 교육들의 면면을 보면 교육을 받으라고 해 놓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의 액수도 적지 않은데,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10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의사들을 위한 교육을 보면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 의료폐기물교육 그

평균진료 유도하는 경향심사, 의학적 판단에 따른 적정 의료수준 보장해야

[특별기고] 김기범 전북의사회 보험이사 ※이번 특별기고는 언론과 연구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전북의사21' 11월자에 실었던 글을 재편집했습니다. 또한 경향심사제도는 아직 발표된 고시가 없으므로 향후 시행될 실제 모습과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9월 19일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을 통해 경향심사제의 방향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우선 환자, 질환, 항목, 기관 등 각 주제별 분석지표 개발하고, 여기서 개발된 지표로 변이가 감지되는 요양기관을 심사 지원 및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청구시점에는 필수사항만 점검 심사하고, 대신 심사 결정후에 분석지표에 따라 기관별 진료경향을 관찰해 이상이 있는 감지기관을 심층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경향심사 제도란 무엇이고 의료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현재까지 나온 자료를 종합해서 정리해봤다. 경향심사, 건별 심사제도에 평균진료 지향하는 심사 2017년 8월 25일 - ‘심사·평가 시스템 개편 추진.방향’ 발표(경향심사제 포함) 12월 13일 - 심평원내에 '

일본 약국은 지금 '혁명중'…드라이브스루에 처방약 오토바이 배달까지

[칼럼] 김웅철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 길을 찾다' 저자·매경비즈 교육센터장 ▲이바라기현 조소시(常総市)에 있는 아케보노 약국의 드라이브스루 점포. 사진=회사 홈페이지) [메디게이트뉴스 김웅철 칼럼니스트] 일본의 약국이 '혁명 중'이다. 당장 약국 업계가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음은 분명하다. 일본의 약국 혁명은 철저한 고객 지향형 서비스화,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온라인화에 따라 진화하고 있다. 서로 다른 업종 간 '거인'들의 기존 약국업계에 대한 도전과 IT 네트워크 기술의 일상화, 여기에 고령사회의 가속화가 약국 혁명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차에 탄 채로 처방받는 ‘드라이브스루 약국’ 인기몰이 중 일본 군마(群馬) 현 마에바시(前橋) 시(市)의 약국 체인 ‘마루에’. 마루에 아사쿠라(朝倉) 점은 환자가 차에 탄 채로 처방약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조제 서비스로 유명하다. ‘드라이브 스루’ 전용 창구에서 처방전을 제시하고 기다리면 약제사가 간단한 복약 설

NfL: 가벼운 인지능력 손상의 바이오마커

[칼럼] 배진건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상임고문 사진: 픽사베이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미국을 대표하는 스포츠인 미식축구 계에서 가장 큰 행사는 '슈퍼볼(Super Bowl)'이다. 이는 북아메리카프로미식축구리그(National Football League, NFL)에 속한 두 리그가 연초에 단판 승부를 벌이는 스포츠 행사다. 슈퍼볼의 30초짜리 광고비가 천문학적인 걸로도 잘 알려져 있다. 치매의 바이오마커에도 같은 이름, NFL이 존재한다. 신경미세사(Neurofilament light, NfL)라고 이름을 붙인 61.3 kD 단백질이 치매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미 치매로 확정 진단을 받고 나면, 그 후의 치료 방법도 쉽지 않거니와 병의 진행을 되돌리기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조기 진단이 중요하고, 진단 후에는 더 이상의 퇴행성 진행을 지연시키는 방법이 중요하다. 뉴런은 길쭉하고 가지처럼 뻗은 세포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세포 내부에는 긴 단백질 망으로 된 세포골격을 가지고 있다. 이 긴 단

한국에서도 미국암학회가 열리나요?

[칼럼] 배진건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상임고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박사님, 암연구자가 참석할 만한 좋은 미팅 좀 소개해주세요." "저는 지난 주말에 AACR-KCA에 다녀왔어요." "한국에서도 미국암학회가 열리나요?" 최근 많이 받은 질문이다. 지난 11월 15일~17일, 3일간 미국암연구학회(American Association of Cancer Research, AACR)와 대한암학회(Korean Cancer Association, KCA)의 '고형암에 대한 정밀의학' 합동 학회(Joint Conference on Precision Medicine in Solid Tumor)가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일본, 중국에 이어 세번째 아시아권 AACR의 국제관계 학회가 됐다. 특히 이번 한국에서 처음 열린 합동 학회에는 주 언어가 영어이고 1000명이 넘는 국내외 참가자가 참석한 면으로 봐, 명실공히 제대로 된 국제학회의 면모를 보였다. 비슷한 종류의 미국암학회를 개최했던 일본의 경우와

"환자 진료시간도 모자란데 진료 기록에 쓸 시간은 어디에"

[칼럼]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이세라 칼럼니스트] (지난 기고에 이어 환자단체의 불만에 대해 다시 이야기 해 본다. ② 투명한 진료기록 의구심) 환자단체의 기사에 따르면 “의료사고는 보통 환자 측에서 의사 과실을 증명하기 위한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진료기록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조차 시간이 걸리고 이를 확보를 하더라도 기록이 충분하지 않거나 잘못 기록된 경우가 많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환자 입장에선 병원이 진료기록을 쉽게 추가하거나 뒤바꿀 수 있다고 해석했다. 진료기록 자체가 투명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라며 진료기록의 문제를 이야기했다. 진료기록은 한번 기재하고 영원히 변경될 수 없는 아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기록 수정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추가도 가능하다. 그렇다고 잘못된 의료행위에 대한 진료기록을 바꾸거나 고쳐서 정당화하겠다는 뜻이 아니므로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한다. 의사라면 누구나 응급상황에 대한 진료가 우선이고 기록은 그 다음이다. 그러다 보니 기록은

경기는 최악인데…복지 혜택 늘리고 건강보험 급여 확대하는 앞날은

[칼럼]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이세라 칼럼니스트]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취임한 이후 복지부 예산을 살펴봤다. 2019년도 예산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안) 규모는 2018년 예산(63조 2000억원) 대비 14.6%(9조 2204억원↑) 증가한 72조 3758억원이다. 이 중 예산은 2018년 대비 18.7%(7조 574억원↑) 증가한 44조 7120억원, 기금은 2018년 대비 8.5%(2조 1630억원↑) 증가한 27조 6638억원이다. 이를 통해 지난 정부보다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의 지출이 매우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근 5개년간 비교해보면 복지부 소관의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15.2% 늘었고 보건분야는 11.6% 늘었다. ▲보건복지부 예산 규모. 통계청 자료를 보면 세수도 증가 추세다. 국세수입은 2016년 한해동안 24조7000억원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증가액을 기록했다고 지난해 국세수입도 22조8000억원 증가하는 등 세수는 최근 3년 동안 기록적인 증가세

동물 질환 모델은 어떤 것이 더 좋을까

[칼럼] 배진건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상임고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사람마다 좋아하는 음악의 장르가 있다. 가요, 록(Rock) 또는 클래식 등 선호하는 음악이 다르더라도 음악을 들으면 뇌 호르몬 분비 때문에 기분 좋게 활력을 불러줄 뿐 아니라 같이 듣는 다른 사람들과 심리적으로 공감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연구자들에게 임상 전 동물 모델에서의 약효 실험은 병리학적 연구와 기전 연구에 꼭 필요하고, 또한 신약개발자들에게도 치료제 개발 연구와 임상 승인을 위한 필수 절차에 해당된다. 재밌게도 사람들이 각자 서로 다른 음악의 장르를 선호하듯이, 전임상 실험동물 모델의 선택도 서로 다른 선호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때때로 연구자의 이전 학업과 커리어 경로, 그리고 연구방향 선호도에 따라 본인이 선호하는 모델이 가장 잘 그 질병을 대변한다고 고집한다. 사람에게 투여할 약의 약효와 안전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물에서의 실험결과가 선행돼야 한다. 유전자와 이를 발현하는 단백질의 서열과

단기 투자시 꼭 지켜야할 원칙 ‘손절매’

[칼럼] 오인석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WM스타자문단 KB국민은행은 'KB Doctor's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WM스타자문단의 연속 칼럼을 통해 부동산, 세무, 투자전략 등 의사들을 위한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시한다. 1. 성공하는 자산관리, 섣부른 예측보다 대응하는 힘을 길러라 2. 2018년, 자산구조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3.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 4. 주택 임대를 통한 노후준비, 세금부터 알아야 한다 5. 변동성 국면에서 투자 기회 찾는 방법 6. 노후 대비 자산 재설계는 간단명료해야 오래간다 7. 알아두면 쓸 데 있는 기부 관련 세금상식 8. 원화 자산을 분산하라 9. 월세 전성시대 저무나 10. 당신이 모르는 주택 ‘공동명의’ 절세 조건 11. 신흥국 증시의 단기 변동성 확대와 향후 전망 12. 100세 시대, 부동산 투자가 필요한 이유 13. 똘똘한 한 채’가 다주택보다 보유세 덜 낸다 14. 절세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15. 꼬마빌딩고르기, 40대 맞선 보듯이 하라 16. 절세인 줄 알았던 ‘부담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