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사고 국가책임제, 오늘 법사위 2소위서 재차 논의…'정부 보상재원' 비율 쟁점

"100% 국가가 보장하자"는 민주당·의료계 VS "80% 부담이 적당하다"는 국힘·기재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늘(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 회부된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 다시 논의된다. 법사위는 24일 2소위를 열고 분만사고 국가책임제를 포함한 33건의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분만사고 국가책임제는 지난해 12월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왔지만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다툼으로 인해 지난 2월 2소위로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신현영 의원이 각각 발의했고 산부인과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의 30%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정문, 신현영 의원 안 모두 기존 70%에 그치는 정부 부담 비율을 100%로 늘려 전적으로 무과실 분만사고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소위 논의 과정에서 쟁

의협 비대위, 최소 한 달 이상 활동 이어간다…운영위 "비대위 성과 있어, 간호법 폐기까지 유지"

한 달여 활동 정리 기간 갖고 향후 법안 재표결 상황 지켜보며 비대위 존치여부 재결정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최소 한 달 이상 더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20일 의협 회관에서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선 비대위 활동기한 연장이 의결된 바 있다. 당시 대의원들은 기존에 4월 23일까지였던 비대위 활동기한을 상황에 따라 대의원회 운영위가 결정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지만 비대위 활동을 정리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간호법이 국회로 돌아간 이후 완전히 폐기된 것이 아니며 오는 25일 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차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에 따라 추가 활동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운영위는 유동적인 향후 상황에 따라 한 달여간의 추가적인 활동기간 동안 비대위가 더 유지되는 것인 맞는지 여부를 비대위 스스로 결정해 운영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운영위 회의 직후

신현영 의원, 가짜의사방지법 대표발의…의료인 채용 시 면허 확인 시스템 구축

2022년 부정의료업자 신고 842건 달해…신 의원 "무면허 의료행위 방지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 채용 시 면허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이른바 '가짜의사방지법'이 대표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9일 무자격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의 배경에는 올해 1월 한 60대 남성이 27년간 전국 60곳 이상의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활동해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다. 해당 남성은 1993년 의대를 졸업했으나 의사 국가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의사면허를 갖지 못했고, 이 후 타인의 의사면허증을 복사한 후 본인의 증명사진을 오려붙이는 등의 방식으로 위조해 병원에 취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지난 4월에는 가짜 의사면허를 이용해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의약품 처방전을 작성·발행하는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한 30대에게 징

의사 범죄율 최근 5년간 29.9% 하락…비의사 범죄율 보다 0.7%p 낮아

신현영 의원 자료 공개…"의료행위 형별화와 필수의료 붕괴 연관성 대책 마련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인면허취소강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최근 5년간 의사 범죄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사 범죄율은 비의사 범죄율 보다 0.7%p 낮았는데, 가장 많은 범죄를 차지한 것은 강력범죄, 위조범죄, 과실범죄 등 순이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자료를 통해 한의사, 치과의사가 포함된 의사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형사입건된 의사범죄는 총 4336건으로 2017년 6194건보다 29.9% 하락하며, 전반적으로 의사범죄는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강력범죄(흉악)는 2017년 142건에서 2021년 176건으로 23.9%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1년 의사 범죄 중 특별법 범죄를 제외하고, 재산범죄 15.6%(677건), 과실범죄 15.1%(654건), 강력범죄(폭력) 10.0%(432건) 순으로 많았다. 범죄

'간호법' 급한 불 껐지만…의료인 면허취소법·환자 본인확인법 의료계 '첩첩산중'

모든 범죄 금고 이상 선고 받으면 면허취소, 복지부 "법 개정 논의"…의료기관에 건강보험 부정수급자 적발 책임 넘겨 현장 혼란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이끌어 낸 가운데,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면허취소법은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에서 빠지며 법 시행 위기에 처했다. 게다가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과 달리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진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법이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나타나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모든 범죄 금고형 선고 받은 의료인 면허취소 "과도해"…복지부도 "당정협의 개정 논의"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먼저 의료인면허취소법, 의료인면허박탈법 등으로 잘 알려진 의료법 개정안은 앞서 4월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안과 함께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의료인에 대한 직업윤리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이 해당된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통과에 의료계 우려 '심화'

위원회 통한 최종 결과물 정리되지 않은 상태서 성급하게 법안 통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는 17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5월 16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이들 단체는 해당 법안이 국민 편의보다 민간보험사 이익이 우선되는 내용이라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미 정부, 의료계, 금융위, 보험협회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11차례의 회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존중과 배려없이 성급하게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선 ‘국민편의’라는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청구간소화도 필요한 반면,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전송 과정에서의 보안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인식

간호법 막으니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온다?…정무위 소위서 통과되며 입법 첫 발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담기면서 급물살…의료계, 법안 저지 집중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며 입법 첫 발을 내딛었다. 전날까지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물론 시민사회와 환자단체가 법안 통과 반대를 외쳤으나 사회적 관심이 간호법안에 쏠린 틈을 타 국회가 14년 만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의료계는 분통을 터뜨렸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가게 된다. 해당 법안은 환자의 실손보험 청구의 번거로움을 해소한다는 명목 하에 피보험자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병원으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법안은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으로 14년 전부터 제기됐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번번히 법안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하지

민주당, 업무범위 침해 요소 수정해 간호법 재추진…"여당 중재안 보다 재발의가 낫다"

필요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관련 법 개정도 병행…여당은 법안 폐기 전 법안 조율 나설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재차 발의를 예고하고 나서 여야 갈등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거부권 정국 후폭풍으로 대한간호협회가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데다, 간호법 국회 입법 절차를 재차 추진하다고 밝히면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양분된 보건의료계 갈등을 당장 봉합하기는 힘들어졌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16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간호조무사나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 약소직역 업무범위 침탈 우려를 재보완해 법안이 폐기된 이후 다시 간호법안을 발의하는 방향으로 얘기되고 있다"며 "필요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관련 법 개정도 병행하는 안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간호법의 본회의 재표결 전 중재안 협상을 요구할 경우에 대해서도 그는 "중재를 할 것이었으면 거부권 행사 전에 했어야 한다"며 사실상 더 이상의 조율은 의미가 없다고 못박았

보건복지의료연대 17일 연대 총파업 전격 유보

간호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환영 조치…의사면허취소법은 국회서 즉각 개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7일로 계획된 총파업을 유보했다. 이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조치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오후1시 의협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오늘 결과에 아쉬움이 있지만 우선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시까지 유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법안 처리가 원만히 마무리될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은 특정 직역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복지의료 직역 종사자들이 유기적이고 원활히 협력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도 "이번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의협을 포함한 13개 단체가 연대한 의료연대 400만 회원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

윤 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최종 의결…의사면허취소법은 빠져

국회로 돌아가면 사실상 법안 폐기 수순 밟을 가능성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최종 의결했다. 다만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은 거부권 행사에서 제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국민 건강은 보건의료 전문 직역들의 협력 통해 지켜질 수 있다"며 "그러나 간호법으로 인해 유관 직역 간에 과도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업무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 초래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의 협의와 국회 내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해 아쉽다"고 덧붙였다. 간호법안이 국회로 돌려보내지게 되면서 사실상 법안 폐기 수순을 밟게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대통령 거부권 1호 법안인 양곡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