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법, 불가항력 한정 아닌 '필수의료에서 발생한 모든 의료사고' 처벌 면제·경감 담아야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14일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관련기사=무엇이 필수의료인가...신현영 의원, '필수의료 국가책임법' 발의] 법안에 따르면 필수의료의 정의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영역’ 또는 ‘지리적 문제 또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하여 의료 공백이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의료영역’ 으로 규정했다. 법안은 필수의료에 대한 모호한 정의를 명확히하는 동시에 위험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의 책임을 국가가 분담하면서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필수 의료 분야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치료하는데, 중증환자를 치료할수록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일 수 있는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소송의 부담을 줄여 소신 진료가 가능하게 하고자 불가항

보험업법 개정안, 15일 정무위 전체회의 회부…노조, 환자단체, 의료계 '반발'

"실손보험 가입자 의료 정보 악용해 보험상품 개발 등 보험회사 돈 벌이 사용"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내일(15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논의된다. 앞서 정무위 제1소위원회에서 법안이 의결된 만큼 통과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면서 법안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4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가 15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같은 소식에 그간 법안에 반대해왔던 무상의료운동본부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법안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같은 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법 개정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기만적 이름으로 국민들을 호도해 가며 돈벌이에 눈이 먼 민간보험사들의 오랜 숙원을 들어주려는 것"이라며 "4000만에 달하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의료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받아 손쉽게 축적·분석·가공·이용해 돈벌이 하려는 것"이

무엇이 필수의료인가...신현영 의원, '필수의료 국가책임법' 발의

필수의료 정의 세우고 필수의료 제공 책무 국가·지자체에 부여…의료계 적극 환영, 저수가와 인력 문제 해결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오전 무너져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내놨다. 필수의료 지원을 주장하는 의료계 인사들은 모두 환영하는 눈치다. 다만 각 과마다 어느 선까지를 필수의료로 보고 지원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신현영 의원은 14일 오전 9시 '필수의료 살리기 공동 기자회견'를 개최했다. 필수의료 개념 정하고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 지원까지 이번에 신 의원이 내놓은 필수의료법은 우선 ‘필수의료’의 정의부터 명확히 했다. 그동안 의료계에선 필수의료라는 개념자체가 모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제정되는 필수의료법 제2조와 8조에 따르면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영역’또는 ‘지리적 문제 또는 수요와

국회입법조사처 "간호법 재논의하려면 '편익 실증 분석'·'이해관계 조정 방안' 보완돼야"

지역사회 간호돌봄 서비스 수요 예측과 인력추계 등 통계자료 필요…의사·간무사 등 이해충돌 반드시 조정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간호법이 다시 발의돼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입법목적에 맞게 시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철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이슈와 논점 제2101호'를 통해 간호법 제정 논의의 향후 과제를 밝혔다. 조사처가 보고서에서 밝힌 핵심은 간호법이 다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기 위해선 발의 과정에서 간호법이 가져올 '편익에 대한 객관적인 실증 분석'과 '법안 수용 가능성 제고를 위한 이해 관계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법안 편익과 관련해선 지역사회 간호돌봄 서비스의 수요 증가 예측과 이에 따른 인력 추계가 필요하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견해다. 현업 간호돌봄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나 서비스 미흡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인력을 추정해야 인력공급의 적정 수준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나아가 간호법 제정의 또 다른 이유인 간호 근무 환경개선 및 전문

의협, 의사증원 내주고 의료사고특례법 얻었나?…의료현안협의체서 '특례법 제정' 합의

필수의료 살리기 대안으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의정 공감대…특례조항 범위 등은 과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숙원사업이었던 (가칭)'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하 특례법)"이 조만간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 8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더불어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이 의대정원 확대 원천 반대 입장에서 한발 양보하면서 숙원사업인 의료사고 특례법을 얻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은 의협 측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앞선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도 의협은 줄곧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특례법 제정을 주장해왔다. 의협 관계자는 "의사들이 고난이도 고위험의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에 대한 부담"이라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꾸준히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필수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필수의료분야의 가장 큰 기피 원인

한의사 봉침 사망 사건 도운 가정의학과 의사…法, '착한 사마리아인' 인정

시술한 한의사 유가족에 5억여 원 배상 선고…선의의 응급의료 행위 면책 보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는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고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로 사망한 환자 사건에서 봉침시술을 한 한의사의 협진 요청에 따라 응급처치를 한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문제가 된 한의원 인근에서 진료를 보고 있던 가정의학과 의사가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면책 조항을 들어 해당 가정의학과 의사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했다. 9일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는 봉침 한의사 A씨와 그를 도운 가정의학과 의사 B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한의사 A씨에게 피해자 유족인 남편에게 2억 3993만원, 부모에게 각각 1억 5006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정의학과 의사 B씨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한의사 A씨가 유족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총 5억 4005만원으로, 앞서 1심 재판부가 A씨

[취재파일] 간호법 사태 피해자는 '보건의료계 전체', 정치법은 이제 그만

처음부터 통과 못할 걸 알았던 민주당, 간호법은 정쟁 도구로 전락해 보건의료계 갈등은 극대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료계 내 극한의 혼란을 야기했던 간호법안이 30일 결국 폐기되면서 뜨거웠던 '간호법 논란'이 막을 내렸다. 그간 1년여가 넘게 보건의료계 현장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간호법 취재를 해왔지만 끝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듯한 더불어민주당의 태도가 그것이다. 간호법 폐기는 어찌보면 정해진 수순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해당 법안이 재의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간호법을 본회의 직회부하고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통과를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는 3분의 2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간호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고 여당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에서 당론을 거스르고 찬성표를 찍는 소위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니면 방법이 없었다. 양곡관리법이 재표결 끝에 최종 부결돼 폐기됐을 때부터 아마 민주당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여

"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지역보건법 개정안, 보건의료 공무원 무면허 의료행위 확산 우려"

바른의료연구소, 법안 철회 요구 성명...의료 취약지역 국민들의 건강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법안 바른의료연구소는 5일 성명을 통해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의료 취약지역 국민들의 건강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이 법안이 제정되면, 산간 및 도서 지역 등에서 거주하는 소수의 주민만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수만에서 수십만명이 거주하는 읍면 단위로 광범위하게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보건진료소를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정에 따라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보건진료소뿐만 아니라 보건지소의 경우에도 공중보건의가 없는 경우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했다. 연구소는 보건진료소를 두고 현재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연구소는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간호법 결국 본회의 재표결 따라 '폐기'…찬성 178표·반대 107표

간호법 자체 반대하는 것 아니야, 그러나 모든 의료직역 찬성할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이 결국 폐기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하고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간호법을 재차 심의했지만 최종 부결됐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표결 결과에 따르면 총 재적의원 289명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기권 4표가 나왔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선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총 290표 중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1표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간호법 부결 직후 "여야 협치를 여러차례 당부했지만 그동안 정치적 대립으로 부결되는 상황 반복되고 있어 유감"이라며 "국민들에게 송구하다. 앞으로 여야가 협의해서 마련하는 법안이 국민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도움될 수 있도록 여야와 정부가 함께 마주 앉아 간호법 처우개선, 필수의료 인력부족 해

오늘 간호법 국회 본회의 재상정 예정…이탈표 우려에 여당 지도부 '문자'까지 돌려

민주당은 무기명 투표에 이탈표 기대하지만 여야 합의 무산 상태서 당론 거스르는 표 나오기 힘들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이 오늘(30일) 국회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상정될 예정이다. 여야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사실상 법안 폐기가 유력한 상태다. 30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간호법 중재안 마련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원안처리를 고수하면서 합의는 무산된 상태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 여당은 중재안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고 국민의힘의 21대 총선 공약이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제 와서 당사자가 원치 않는 중재안을 내고 민주당에게 수용하라는 것은 굉장히 과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다시 중재 요청을 했지만 민주당에선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고 표명했다"며 "여야 모두 중재 노력을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재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인다"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