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어 민주당·노조도 의대 정원 확대 '드라이브'…한시적 '의대정원 증원' 법안 발의

2024년부터 600명씩 10년간 의대정원 늘리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의대정원 확대를 합의했다며 의사인력 확충을 강력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보건의료노조 등도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압박에 나서고 있다. 복지부는 앞서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을 합의했다며 최근에는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원장도 일찍이 의대 정원이 동결된 문제가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판하며 중증외상, 응급, 분만, 소아 등의 필수 의료 분야 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를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6월 30일에는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2024년부터 한시적으로 의대 입학정원을 늘어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에는 우수한 의료인 확보 및 적절한 수급을 위해 의료인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고, 2024년 1월부터 향후 10년간 현 의대

비대면진료 법제화, 본격 드라이브 걸리나…'초재진 기준' · '면책조항' 등 일부 조정 가능성

야당 중심으로 초진·재진 기준 불명확 우려…면책 조항에 '의사 지시 불이행'포함 주장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안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부적인 초·재진 기준이나 의사 면책조항 등은 일부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비대면진료 초·재진 기준 불명확…만성질환 초진 기준 1년→6개월 가능성도 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비대면진료 법제화 원칙은 ▲대면진료 보조 ▲재진환자·1차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전담 의료기관 금지 ▲플랫폼 규제(신고제 등) 등이다.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복지부 비대면진료 법제화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대체로 공감대를 이뤘지만 일부 초·재진 기준이나 면책조항 등에선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제1법안소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비대면진료 초진과 재진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보통 3개월을 초진 기준으로 하고 그 이후에 오는 경우에 또 초진으로 간주한다. 만성질환은 이 기준이 1년이다.

'응급실 폭행' 방지법안 나왔다…진료방해 범주 구체화하고 의료진 '심리적 강박'도 피해로 인정

응급실 폭행 등 응급의료 방해로 검거, 최근 5년간 9623건…"의료진 정신적 피해까지 방해범주로 봐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응급실 폭행을 방지하는 후속법안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응급의료 방해범주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응급실에선 아직도 환자들이 난동을 부리는 등 진료방해 행태가 만연하다. 지난 4월에도 인천 소재 모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입원한 주취환자가 응급실 의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행 등 범죄는 총 9623건으로, 연평균 2000건 정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응급실 내에서 의료진과 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등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최근 5년간 2610명에 이른다. 2018년 대한응급의학회가 실시한 응급실 폭력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급의료인의 97%가 폭언을 경험했으며, 63%는 신체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되는 의료인 폭행, '반의사 불벌죄 폐지' 언제?…복지부 '신중 검토'로 브레이크

환자, 보호자에 의한 의료인 폭행 사건 반복…신현영 의원 "단순 상해도 처벌 통해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반복되는 의료인 폭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복지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반의불벌죄가 사라진다고 해서 의료현장에 폭행이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반의사불벌죄가 사라지면 단순 폭행의 경우 신속한 피해 배상이 어려워진다고 바라봤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최근 국회가 공개한 6월 27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 회의록에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복지위 진선희 수석전문위원, 여야 소위원들이 해당 법안을 두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상임위에 올라와 있는 '반의사 불벌제 조항' 폐지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의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의료행

의료기관이 출생신고하는 '출생통보제' 본회의 통과…의료계 행정부담 늘듯

의료기관 장이 14일 이내 심평원에 영아의 출생정보 제출…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영아가 행정 체계에 곧바로 등록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장이 직접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일명 '출생통보제'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재석 의원 267명 중 찬성 266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읍·면장에게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영아가 행정 체계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출생신고 기간인 1개월 내에 부모 등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7일 내에 이를 이행할 것을 고지하고, 이 기간 내에도 신고를 하지 않을 시 시·읍·면장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할 경우 현행법

비대면진료 차기 법안소위에서 통과 '유력'…재진 원칙 하되, 초진 가능 질환 여부서 이견

복지부 시범사업안으로 통과 가능성 높아…초진 가능 질환, 시행령으로 넘기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 통과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27일 국회에서 재차 불발됐지만, 다음 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4건(이종성, 강병원, 최혜영, 신현영 의원안)을 결론내지 않고 계속 심사키로 했다. 이날 논의에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만큼, 법제화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따라 일부 우려가 존재하는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차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재진 환자와 의료취약자 중심으로 우선 상임위를 통과시키는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즉 큰 틀에서 현재 시범사업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에 여야는 미흡한 조문정리를 신속하게 마무리한 뒤, 차기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가장 큰 이견은 재진 환자를 원칙으로 하되, 초진이 가능한 질환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여부 등이었다. 이

시민단체 "실손보험간소화법안 상임위 통과에 기여한 '민주당'…법안 통과 시 낙선 운동"

환자단체,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의료민영화법 추진하는 민주당 규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며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환자단체와 노동계,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 단체는 민주당이 의료민영화가 틀림 없는 해당 법안을 앞장서 추진하는 것에 반발하며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낙선 운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보암모,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6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을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만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데는 윤석열 정부와 금융위원회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역할이 컸다"라며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법사위에서까지 통과시킬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환자단체, 노동계, 시민사회는 일찍부터 해당 법안이 ‘의료민영화’를 불러올

의료공제조합 직원 배임 사건 피고인…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직원 A씨, 서류 및 서명 위조해 배상 공제금 약 10억원 임의 지급…배임 혐의 '유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유죄로 결론났다.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의료공제조합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서류 조작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한 의사 회원에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상 공제금 합계 10억원이 넘는 금액을 임의로 지급한 혐의로 조합으로부터 고발 당했다. A씨는 실제로 배상 공제금 청구서를 위조하거나, 결제자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서류들을 행사까지 한 것으로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의 동기나 수법,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춰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 조합과 합의 등에 따른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

실손보험청구화법 15일 국회 정무위 통과…일부 야당 의원 반대는 '여전'

복잡한 절차없이 전자 청구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야 합의…"기술적 안전장치 필요하다"는 의견 나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실상 법안 통과에 가까이 간 것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날 여야 의원은들 가입자들이 복잡한 절차없이 청구를 할 수 있고 기업들은 종이 서류 보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에 합의했다. 다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법안에 대한 우려를 여전히 나타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가입자가 낸 서류의 정보를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찬성 측에선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쉽게 수긍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보험회사가 보험료 지급을 이유로 획득한 정보는 오직 그 목적으로만 쓰게 해야 한다.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더록 하는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15일 정무위 심의…의약계는 보이콧·위헌소송 예정

의협 병협 치협 약사회 공동 기자회견...전자 전송 위한 인프라 구축·비용부담주체 결정 등 선결과제부터 결정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의약계가 거부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는 15일 오전11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보험사 편익만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법률안은 지난달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 한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오늘(15일) 심의될 예정이다. 이날 의약계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보험업계 입김만 강조된 채 법안이 강행됐다고 비판했다. 의협 이정근 부회장은 "정보 전송의 주체인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 방법을 외면하고 오직 보험회사의 편의성만 보장하고 있어 환자와 보건의약계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