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배포 사직 전공의 징역 3년…의료계 "그도 피해자, 너무 가혹해"

명예훼손 및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실형 선고…"의료농단 사태 배경 외면한 판결, 정치적 판결 의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법원이 지난해 2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의료계는 진짜 책임은 무책임한 의료정책을 강행한 윤석열 정부에게 있다며 해당 사직 전공의도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유감을 표하고 탄원서를 포함해 그를 돕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A씨(32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B씨에게도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사직 또는 수업거부 등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 2947명의 소속 병원·진료과목·대학·성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일명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

항생제 투여 부작용으로 '식물 상태' 환자, 의료진에 배상청구…업무상 과실일까?

법원 "스킨 테스트 등 사전검사 외 알레르기 반응 미리 예측할 방법 아직 없어…청구 기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수술에 앞서 항생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다. 환자 보호자들은 항생제 투여 전 충분한 사전검사를 하지 않아 부작용이 일어났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사전에 스킨 테스트를 진행해 음성 결과를 얻었고 그 외에 알레르기 반응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이 아직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환자 A씨와 그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환자 A씨는 선천적 우안 소안구증으로 의안을 착용하던 환자로, 의안을 착용한 눈에 염증과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의안도 잘 맞지 않아 지난 2023년 3월 1일 B병원 안과병동에 입원해 수술을 받기로 했다. 이튿날 A씨는 B병원 의료진으로부터 항생제를 투여받았으나 그로 인해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해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됐다. 이후

리도카인 사용 한의사, 대법원 상고 취하로 벌금형 확정…의료계 "무면허 의료행위 철저히 단속해야"

한의사 A씨 리도카인을 봉침액과 혼합해 환자 87명에게 주사…800만원 형 그대로 확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문의약품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지난 6월 2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벌금 800만원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피고인 한의사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약 2개월간,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봉침액과 혼합해 통증 부위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환자 87명에게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A씨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한의사의 의과 의약품 사용 문제는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문제로 리도카인,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이 약침 등 한방시술에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부신피질호르몬제, 항생제, 국소마취제 등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에 다량 공급된 사실이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사용이 한

산부인과 의사, 업무상과실치사로 구속영장 신청

20대 여성 시술 중 심정지 발생 후 한달 뒤 사망…사망 원인 폐색전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산부인과 시술 중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시술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강원 속초 소재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대 여성 B씨는 지난해 7월 해당 병원에서 A씨에게 시술을 받던 중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이후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한 달여 만에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B씨의 사망 원인은 폐색전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의료 전문가의 감정과 병원 의료기록 등을 근거로 A씨의 시술 과정에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병원 측은 B씨의 유족과 합의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에선 환자의 사망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구속은 과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20대 환자의 사망은 사회적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도주 가능성이 없는 의사를 구속수사하는 건

올해 3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의료정보 환자 요구시 제3자 전송 가능...관련 비즈니스 변화 전망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개인정보 '보호'에서 '활용'으로…개인정보보호 중요성도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핵심 자산인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용이해졌다. 이에 의료기관, 헬스케어 기업, 보험사 등 관련 비즈니스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법무법인 오른하늘 곽환희 변호사는 28일 디지털헬스케어연합포럼에서 '개정법에 따른 데이터전송권 내용 및 향후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곽 변호사는 "2025년 3월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자기 전송권 제도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보유한 원본 의료정보를 환자의 요구에 따라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기존 법체계에서 환자의 동의가 있어도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병원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즉 환자의 건강정보는 병원 내에 '갇힌 정보'에 불과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환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요구하고 타 기관으로 전송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구체적으로 2020년 데이터 3법의 전면 개정으로

대구 17세 낙상환자 최초 진료한 '대구파티마병원'…법원 "응급의료 거부 해당, 시정명령 처분 합당"

'정신과 진료 불가'로 환자 수용 불가 주장…재판부 "기초 진료 통해 제대로 중증도 분류 시행하지 않아, 응급의료법 위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도화선이 된 2023년 대구 17세 낙상환자 사망 사건의 최초 진료 병원인 대구파티마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제공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수용을 거부했다는 병원의 주장에도, 환자를 처음 대면한 병원이 충분한 환자 평가를 통해 정확한 중증도 분류를 하지 않은 채 내린 결정은 정당한 사유 없는 ‘응급환자 수용거부’라고 판단했다. 대구파티마병원, 정신과 진료 및 입원 불가로 1차, 2차 수용 거절…복지부 “응급의료법 위반”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대구파티마병원 운영 재단인 툿찡포교 베네딕도수녀회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23년 3월 19일 대구에서 4층 건물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한 만 17세 A양이 119구급대로부터 구조됐다. A양은 구급대

베일 벗은 한국의 'PA 제도'…박단 "의료 질, 환자 안전에 있어 위험하고 무모한 실험"

의료계, 광범위한 업무범위에 비해 부실한 교육 지적…"의사 보조의 교육 주체, 의사여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떠밀리듯 진행된 진료지원간호사, 일명 PA 제도가 간호법 시행과 함께 법제화되는 가운데 치열한 직역 간 갈등 속에 베일을 벗었다. 일찍부터 PA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온 대한전공의협의회 는 광범위하게 허용된 업무범위에 비해 낮은 교육 수준과 부실한 검증 절차를 갖춘 우리나라 PA제도를 꼬집으며, 일부 교수의 편의와 병원장의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강행된 제도로 환자는 물론 간호사들마저 위험에 노출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21일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 로얄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에서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를 통해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단편적 교육에도 고위험 의료행위 위임 '우려'…"인력 부족하면 예산 투입해 의사 더 채용해야"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진료지원인력이라는 개념은 그 용어의 정의부터 자격, 교육 업

한지아 의원,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3년→2년' 단축법 대표발의

'병역법·군인사법개정안' 대표발의…복무기간과 급여체계 등 형평성 있게 개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국회의원이 공보의와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군인사법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공보의와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하면 각각 37개월·38개월로 현역병 18개월의 2배가 넘는다. 특히 일련의 국방개혁으로 일반 병사의 복무기간은 단축되고 급여가 인상돼 형평성 논란 속에 공보의·군의관은 예비의사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급 현황은 2014년 2379명에서 2024년 1209명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지소 1217곳 중 340곳(27.9%, 2023년 5월 말 기준)은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역시 긴 복무 기간 등으로 인해 젊은 의사들이 공보의 복무를 기피하면서 의료취약지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 의원은 "공보의와 군의관은 일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한다던 복지부…NMC 전공의법 위반에 처벌은 커녕 은폐 시도

과태료 대상인 NMC 간부에 처벌 면제하고 피해자에게도 정보 공개 거부…"두 기관 우호관계 영양 미친 것 아니냐" 의혹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NMC)에서 발생한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위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뒤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졌다. 특히 복지부는 사건 당사자가관련 처리결과 공개를 요구하자 '법인의 영업상 비밀'이라며 이를 공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는 정황마저 드러났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복지부의 NMC에 대한 전공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관련 정보공개거부가 부당하다며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 2023년 12월 10일 NMC에서 근무하던 A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NMC의 전공의법 수련규칙 위반 사실을 복지부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전공의법 19조 2항은 '수련규칙을 위반한 수련병원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고, 과태료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2조 2항은 과태료 대상에서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수련병원장 이외의

이수진 의원, 응급의료법에 지역별 편차 해소 위한 '국가 책무 강화법' 발의

응급의료법 제3조에 '거주지역'을 이유로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에서 차별 받지 않는다고 명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의료법 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에 '거주지역'을 추가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응급의료법 제3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구 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역별로 응급의료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응급의료법 제3조에 '사회적 신분'에 더해 '거주지역'을 추가해 국민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