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최초 소아과의원도 폐업…의협 수가협상단 "의원 붕괴가 곧 건보 위기 전달 주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올해는 반드시 정부의 일방적인 환산지수 쪼개기와 같은 왜곡된 방식을 저지하고 원가 이하 수가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의 방어적 태도와 여전히 맞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박근태 단장(대한개원의협회 회장)이 2026년도 의원유형 1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단장은 1차 수가협상 분위기에 대해 "올해 협상도 예년과 다르지 않게 쉽지 않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직면한 위기와 이를 반영한 현실적인 수가 인상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공단 측은 여전히 재정 부담을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그는 "의협 수가협상단은 의원급 수가의 원가 이하 구조 개선, 환산지수 쪼개기 폐지, 불공정한 협상구조 개선, 그리고 일차의료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중점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단은 원가 이하 수가구조 개선에 대해 재정 여건을 들어 신 2025.05.16

환산지수 차등지급, 오히려 손해…의협 "이번 수가협상서 환산지수 쪼개기 절대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보공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수가협상에서도 저평가 분야의 보상을 인상하기 위해 '병·의원 환산지수 차등지급'을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실제로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오히려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처럼 정부가 시장 수용성을 결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더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건보 지출 증가의 원흉으로 낙인찍으면서 만성적인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의원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의원급에 최소 5억원 이상의 신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5일 당산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 대회의실에서 건보공단과 대한의사협회의 2026년도 유형별 1차 수가협상이 개최됐다. '환산지수 쪼개기'로 저평가 항목 인상?…현실은, 필수의료 의원 대부분 손해 막심 의협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박근태 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이날 공단이 지난 협상에서 강행한 '환산지수 차등지급' 일명 '환산지수 쪼개기'에 대해 큰 불만을 제기했다. 지 2025.05.15

실손보험, 추가 의료비 유발·건보 부담 전가…"기형적 민간실손보험 허용해선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감사원이 우리나라 민간보험이 가입자의 입원 및 외래 등 의료서비스의 추가 이용을 발생시켜 환자 본인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09년 금융위원회가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포괄적 실손형 상품의 판매를 허용하면서 공적 건강보험이 민간 재벌보험사의손실을 보존해주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 속에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은 차기 정부가 기형적 실손보험의 판매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 높였다. 15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최근 감사원의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 보험서비스 이용 실태 감사결과' 발표에 문제를 제기하며 "차기 정부는 기형적 민간실손보험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민간보험으로 인해 최소 연 12조 9000억원에서 최대 연 23조 28000억원 의 국민 추가의료비가 유발되고, 공적 국민건강보험 재정 역시 최소 연 3조 800 2025.05.15

민주당 대선 공약으로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 약속…지역의사제·지역의대 신설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3 제21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노동 공약에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특히 필수·공공·지역의료를 강조하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공병원 신설에 이어 지역의사제, 지역의대 신설 등도 공약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의료노조가 국립중앙의료원 대강당에서 개최한 '21대 대통령 선거후보 초청 보건의료·노동 공약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민주당의 보건·의료 공약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의 주요 보건의료·노동 공약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 ▲보건의료인의 노동 존중·권리 보장 ▲지방분권 기반 필수·공공·지역의료 획기적 강화 ▲국가가 책임지는 소아·분만·응급의료 체계 구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질 향상·비용 절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 등 6가지다. 먼저 김 의원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 2025.05.15

의대생 8000여명 유급에도 교육 문제없다는 교육부…현장은 "질 저하 외면하겠다는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8000명이 넘는 의대생 유급에도 2026학년도 의대 교육에 '트리플링'으로 인한 문제는 없다고 자신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의료계 눈에 뻔히 보이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가 전체 의대생의 42.6%에 달하는 8305명에 대한 유급과 46명에 대한 제적을 원칙대로 처리하면서도 24·25·26학번 1만 명이 동시 교육을 받는 '트리플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별 증원율 천차만별, 최대 3.25배 증원된 대학도…일부 대학 이미 트리플링 진행중 교육부에 따르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3058명으로 정해지면서 24·25·26학번 의대생의 숫자는 총 1만 700명 가량이다. 이중 학교를 옮긴 학생, 학사경고·수강신청 이슈로 2학기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학생, 현재 수업을 듣는 학생, 지난해부터 1년간 휴학 중인 학생, 군 휴학자 등을 고려하면 내년에 예과 1학년으로 2025.05.15

미국 ACO모델 한국에 도입?…의사 90% 정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안 '부정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미국의 책임의료조직((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ACO) 모델을 참고해 현 '행위별수가제'를 대체할 '묶음수가', '가치기반지불제' 도입을 구상하고 있는 데 대해 의사들의 부정적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정부의 의료개혁을 주도해 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사단체가 포함되지 않았던 만큼 정부가 계속해서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정책모형을 추진할 경우 제도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3일 의료정책연구원 임선미 책임연구원이 최근 대한의사협회 계간의료정책포럼에 발표한 '주요국 진료비 지불제도 동향과 시사점: 정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방향의 문제점'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 추진 '묶음수가·성과보상제'…의협 회원 "의료 질 향상·환자 치료 결과 개선 못해" 현재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주요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수가제'로 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위, 약재, 재료비 2025.05.14

2026년도 수가협상 키 쥔 13기 재정위 구성…위원장은 강도태 전 복지부 차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 간의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되는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열쇠를 준 13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재정위 위원장은 3년 연속 위원장을 맡았던 윤석준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뒤를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력이 있는 강도태 전 보건복지부 차관(고려대 보건대학원 특임교수)이 임명됐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제13기 재정위는 오는 19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30명의 위원을 비롯해 위원장을 확정했다. 재정위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의하는 기구로, 법령에 따라 총 30명의 위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임명 또는 위촉받는다. 13기 재정위 위원장은 전직 복지부 차관이자 직전인 제9대 건보공단 이사장이었던 강도태 위원장으로 의료계로서는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강 위원장은 차관 이전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보건복지부 주요 보직을 맡아온 인물로서 공단과 2025.05.14

한지아 의원,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3년→2년' 단축법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국회의원이 공보의와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군인사법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공보의와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하면 각각 37개월·38개월로 현역병 18개월의 2배가 넘는다. 특히 일련의 국방개혁으로 일반 병사의 복무기간은 단축되고 급여가 인상돼 형평성 논란 속에 공보의·군의관은 예비의사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급 현황은 2014년 2379명에서 2024년 1209명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지소 1217곳 중 340곳(27.9%, 2023년 5월 말 기준)은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역시 긴 복무 기간 등으로 인해 젊은 의사들이 공보의 복무를 기피하면서 의료취약지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 의원은 "공보의와 군의관은 일반 2025.05.13

전공의 사직 영향? 지난해 ‘일반의 개원’ 5년 중 최대…개원 60%가 서울·경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으로 전공의들의 대거 사직이 벌어진 2024년, 일반의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신규 개설이 5년 새 최대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원 자체가 전년도인 2023년보다 늘어난 가운데, 전문과목별로는 외과와 피부과 개원이 늘고,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개원이 줄어들었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 자료의 ‘의원 표시과목별 개·폐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 이탈이 발생한 2024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신규 개원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건수는 2020년 1773건, 2021년 1856건, 2022년 2078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 2023년 1798건으로 다소 주춤했다가 2024년 들어 다시 1996건으로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그중 새로 개원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표시과목별을 살펴보면, 일 2025.05.13

정은경 선대위원장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 단편적으로 의사 수만 생각해 독단적으로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 이후 2년여간 문재인 정부의 방역 대응을 총괄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로 인한 내란 행위를 꼽았다. 앞서 어느 정도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했던 정 선대위원장은 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은 지나치게 단편적이고 독단적이었다며, 하루 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12일 정은경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게 된 배경에 대해 "꿈에도 상상해 보지 않았고, 굉장히 예상 밖의 일"이라고 스스로 밝히며 "내란이 정치에 나설 일은 전혀 없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정권교체가 돼야 내란이 확실하게 종식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커서 선대위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전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