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10명 중 6명은 이미 일반의로 취업…의원급 60% 차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사직 전공의 5월 추가 모집을 강행하며 마감이 임박했지만, 이미 전공의 10명 중 6명은 일반의로 재취업해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련병원에서 사직했거나 임용을 포기한 레지던트 8791명 중 5399명(61.4%)이 의료기관에 일반의로 취업한 상태였다. 이들은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 과목별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수련 과정을 밟았으나, 지난해 2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떠났다. 사직 레지던트들의 병원별 재취업 현황을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 재취업자가 3258명으로 60.3%를 차지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레지던트 3258명 가운데 3분의 1인 1094명이 서울에서 재취업했다. 인천(226명)과 경기(901명)를 포함하면 수도권 소재 의원에 재취업한 레지던트는 전체의 68%를 차지한다. 상급종합병원에 2025.05.26

의사 1138명,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김윤 의원 "보건의료시스템을 정상화 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 의사 1138명이 6.3 제21대 대통령선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명의위원회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1138명의 의사들이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지지선언문을 낭독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의사를 대표해 박경수 전남대병원 사직전공의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민주당에서는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을 비롯해 김윤 직능본부 부본부장,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일방적 의사 결정이 아닌 의료 전문가들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합리적 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파탄 직전의 필수 의료를 되살릴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 개악'의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합리적 수가 체계를 마련하며 의대생과 젊은 2025.05.26

소청과 저수가·의료 분쟁 부담에 사라지는 전문의…"소청과 전문의 양성, 국가가 책임져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만성적 저수가와 늘어나는 의료 분쟁에 대한 부담 등으로 점차 사라지는 소아청소년과 및 소아외과계 전문의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기본권이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과 제21대 대선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22일 소청과학회는 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소아청소년 의료 기반의 혁신 ▲안심이 되고 지속 가능한 소아 지역의료 구축을 위한 5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학회는 그간 선거권이 없어 정책적으로 소외됐던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어린이 청소년 건강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학회는 "이를 통해 시급한 필수의료를 공급하고, 중장기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소아청소년 의료 기반을 구축을 촉구했다. 또 급증하는 의료 소송과 분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소아 의료 및 의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와 고질적인 소청과의 저수가 문제도 해결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학회는 "연간 신생아 수 100만 2025.05.23

공단 반복적·과도한 실사 논란…"마치 표적 감사 같아, 개원가 파괴하는 폭력 행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개원가가 건강보험공단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현지실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수차례 반복적으로 실사 및 자료 제출을 요구받으면서 행정 부담을 넘어 아예 진료가 중단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개원가는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공단에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실사 및 소명자료 요구가 마치 '표적 감사'처럼 빈번히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모 의원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소명자료 제출 명령을 받고, 공단에 자진 방문해 충분한 해명과 시정을 했으나, 그 이후에도 공단은 수차례 반복적으로 실사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로 인해 해당 의원은 정상적인 외래 진료를 중단해야 했고, 환자들도 의원을 찾았다가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공단의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로 1인 의원 등이 많은 소규모 의원들은 소명을 위해 하루 매출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2025.05.23

복지부,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본인부담 95% '관리급여' 추진…의협 반대에 "보완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언급한 비급여 적정관리체계를 위한 '관리급여'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관리급여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보건복지부 역시 일단 접수한 뒤 보완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그간 의료계가 우려를 제기했던 '관리급여' 추진에 대한 내용이 보고됐다. 지난 3월 정부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적정관리 혁신방안'의 방법으로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로서 '관리급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실손보험과 결합돼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그간 비급여는 시장 자율 영역으로 보았기에 일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반복 이용·공급되는 비급여의 2025.05.23

올해도 유지되는 SGR모형, 의원유형은 최하위…의협 "추가소요재정 밴드 늘리는 데 주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매년 수가협상에서 지적되는 SGR모형의 한계에도 올해도 SGR모형에 따라 유형별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가운데, 의원유형이 최하위에 랭크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정갈등으로 녹록지 않은 대외환경을 강조하며 일차의료 살리기를 위해 추가소요재정 밴드를 늘리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올해만큼은 지난해 강행된 '환산지수 차등지급'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2차 수가협상에서 박근태 의협 수가협상단장이 이같이 밝혔다. 박 단장은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일차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에 맞는 수준의 수가 인상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폭적인 추가 소요 재정 밴드가 확보돼야 하고, 의원급 분야에 대한 지원과 예산이 우선적으로 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가 굉장히 위축되면서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 2025.05.22

베일 벗은 한국의 'PA 제도'…박단 "의료 질, 환자 안전에 있어 위험하고 무모한 실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떠밀리듯 진행된 진료지원간호사, 일명 PA 제도가 간호법 시행과 함께 법제화되는 가운데 치열한 직역 간 갈등 속에 베일을 벗었다. 일찍부터 PA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온 대한전공의협의회 는 광범위하게 허용된 업무범위에 비해 낮은 교육 수준과 부실한 검증 절차를 갖춘 우리나라 PA제도를 꼬집으며, 일부 교수의 편의와 병원장의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강행된 제도로 환자는 물론 간호사들마저 위험에 노출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21일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 로얄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에서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를 통해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단편적 교육에도 고위험 의료행위 위임 '우려'…"인력 부족하면 예산 투입해 의사 더 채용해야"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진료지원인력이라는 개념은 그 용어의 정의부터 자격, 교육 업 2025.05.22

진료지원간호사 41개 행위→35개로 통합·조정…30병상 이상 병원급으로 대상기관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을 공개한 가운데 논란이 됐던 의사 수행 행위 등 13개가 빠지고 대신 체외순환 관리 등 10개 행위가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범사업에서는 100병상 이상 병원과 수련병원으로 대상 기관이 한정됐으나, 정부 안에는 30병상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대상 기관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 로얄홀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오는 6월 21일 시행 예정인 '간호법'에 따라 제정 중인 하위법령 '간호법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정부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진료지원간호사의 활동 대상 기관은 30병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정해졌다. 단 치과, 한방, 정신병원은 제외됐다. 박 2025.05.21

'PA간호사' 놓고 주도권 다툼 시작?…간협 "교육 주체 의료기관에 맡길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진료지원간호사의 교육기관 운영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교육기관 운영 주체를 의료기관에 맡기려는 안을 구상 중인데, 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책임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추진 중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 중 간호사 진료지원업무의 교육기관 운영 주체를 병원 등 의료기관에 맡기는 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간협은 "이는 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전문성과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현재 전담간호사 교육기관의 실태를 보면, 다수 병원에서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마련돼 있지 않고, 의사들은 전담간호사 교육에 신경도 쓰지 않기에 어쩔 수 없이 선임 전담간호사가 신입 전담간호사에게 단순히 경험을 전수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에 교육을 맡기는 것은 그간 2025.05.21

한 달 남은 간호법, 'PA간호사' 체외순환 업무 놓고 논란…"심장수술 중단 위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6월 21일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간호법을 둘러싸고 가장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진료지원간호사', 일명 PA간호사의 업무범위 기준을 아직도 마련하지 못하면서 타직역 업무 침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PA간호사에게 ECMO와 같은 심장 관련 고도의 의료적 처치 과정까지도 맡기려는 정황을 보이면서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물론 체외순환사협회도 나서 우려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커지는 속에 정부가 이를 해소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성명을 내고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체외순환사 업무가 간호사 전담업무로 단순 분류되면서 60여 년간 축적된 심장 수술 체계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그 원인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간호법 시행령은 중환자, 응급, 수술, 순환기, 심혈관흉부 전담간호사들에게 단지 30~40시간의 단기 실기 교육과 200시간의 실습만으로 체외순환 업무를 수행하 2025.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