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동조한 복지부 공무원은 '나치 아이히만'…조규홍 장관 "3월 전에 의료계와 협의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14일 전공의들에게 사과하며 "3월 의대 신입생들이 들어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의료계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정부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무리한 의대증원 정책에 동조한 복지부 공무원들을 향해 나치 정권 시절 유대인 수송을 담당했던 '아이히만'과 유사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증원 해결 시점을 묻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질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오늘 취임했으니 의협과 얘기하겠다. 3월에 신입생이 들어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협의하겠다"며 "앞서 권한대행이 말한 것처럼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선 제로베이스로 검토하겠다. 이번엔 의료계의 선제안 없이도 같이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입장을 선회해 제로베이스 검토를 추진하게된 배경에 대해 조 장관은 "결과적으로 발표한 숫자가 변경 불가피하게 된 점에 동의한다. 처음 발표했을 2025.01.14

김택우 회장, 취임식에서 "정부 특례 조치에도 대화불가, 임시방편 아닌 마스터플랜 제시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신임 회장이 취임 인사말 대신 "정부의 전공의 복귀와 입영 특례 조치 발표에도 사실상 이정도론 대화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택우 회장은 14일 오전 11시 회장 취임식에서 "여전히 정부와 여당은 사태 해결의 대책 없이 후속조치에 불과한 전공의 복귀와 입영 특례, 이미 실패한 여의정협의체를 다시 재개하려고 한다. 분명히 밝히지만 현 상태론 2025년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올해 의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또록 임시방편이 아닌 제대로 된 의학교육 마스터플랜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우선 사태 해결과 의대교육 정상화에 대한 뚜렷한 대책과 명확한 방침을 내놔야만 한다. 그래야 의료계 역시 의대증원 문제와 의대교육 문제를 논의하고 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너진 의협의 위상을 다시 세우겠다는 다짐도 이어졌다. 김 회장은 "이 시점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 의협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2025.01.14

김윤 의원 "폭력적 윤석열식 의료개혁 탄핵과 함께 끝…논의 방식 '정부주도'→'국회'로 옮겨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윤석열식 의료개혁이 탄핵과 함께 끝났다"고 진단했다. 의료개혁 정책 추진이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지속가능하게 의대정원 문제와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 정책을 논의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정부 주도'에서 '국회'로 옮겨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식 의료개혁은 탄핵과 함께 끝났다. 폭력적인 추진이 의료대란의 주범이었다"며 "다만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국민 고통은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개혁은 지속돼야 한다. 새로운 의료개혁은 이전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과 단절하고 새롭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선 먼저 2026학년도 의대증원 숫자를 정할 것이 아니라 숫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구와 이를 위한 절차를 정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숫자를 누군가 일방적으로 정하면 숫자를 2025.01.13

이언주 의원 "실손보험 대책, 우려사항 보완해 최종안 다시 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13일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해 "여러 우려 사항을 보완해서 최종안을 다시 내달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일명 '5세대 실손 보험 개혁안'을 내놨다. 해당 정책엔 과잉 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손 보험에 자기 부담률을 50%로 상향 조절하고 초기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손보험 대책에 대해 의료계와 소비자의 반발이 크다. 환자별로 질환 정도가 다른데, 정부가 일률적으로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하는 것이 무리인 데다가 현재 보장받는 가입자의 보장 축소 문제, 소급 적용 문제는 대규모 소송을 불러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최고위원은 "의협은 대통령 직무 정지로 기능이 정지되어야 할 의개특위에서 국민들의 비급여 보장 내역은 축소하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통제를 통해서 재벌 보험사 이익만 대변 2025.01.13

김상훈 정책위의장 "전공의 사과·수련특례 발표, 의정갈등 해결 첫 단추 풀려…의료계 대화 나서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이 13일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사과하고 수련과 입영 특례를 발표했으니 의료계는 이제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의료계와의 전향적인 대화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지난해 2~10월까지 전국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암 질환으로 중증질환자 산정 특례대상자로 등록된 암 환자의 진료청구 건수는 985만1268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5.0% 증가했다"며 "암 환자들의 진료는 늘었지만, 암 수술 청구 건수는 14만9,177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8.8% 줄어 암 환자들이 수술을 제때 받지 못했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처럼 환자의 피해가 쌓여가는데도 의료현장 공백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지난주 금요일, 권성동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정부는 비상 의료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으로 상처받은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진에도 사과의 뜻을 전하고, 위로의 말 2025.01.13

정재훈 교수 "뜻하지 않은 1년간 사회실험…의대증원 반대로 입장 바뀌었다"

석학에게 묻는다: 의료대란 사태, 올해는 해결될까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으로 불거진 의료대란 사태가 1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여러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사직한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으면서 내년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서 전공의 확보율은 5%에 그쳤다. 의대생들 역시 1년 더 휴학을 결의한 상태다. 전국 수련병원들도 사태가 길어지며 대부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의정갈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까지 투입된 비상진료체계 지원 규모만 1조2585억원에 달한다. 경영난으로 74개 수련병원에 지급 시기를 앞당겨 지원한 선지급금 규모도 1조4844억원이다.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1월 8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신임 회장이 선출됐다. 이젠 길어진 의료대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 뿐 아니라 의료계 내부에서까지 커지는 가운데, 메디게이트뉴스는 의대증원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 학자들에게 사태 해결의 방향을 물어봤다. ① 박은철 교수 "김택우 2025.01.13

이주호 장관, '전공의 처단' 포고령 공식 사과…"26년도 증원 제로베이스 논의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 2026학년도 증원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고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복귀만 한다면 '사직 후 1년내 복귀를 제한'하는 규정에 특례를 적용해 원활한 복귀를 돕겠다고 나섰다. 이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신임 회장 취임 이후 빠른 의정협의를 통해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대란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우선 의료계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는 정부 방침과 다르다.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 받은 전공의와 의료진에게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를 드린다"며 "오늘 사회 분야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계부처에게 전공의 등 현장 복귀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6일엔 의료계 6개 단체가 의료현장 정상화를 건의했다" 2025.01.10

의협, 실손보험제도 개편에 "재벌 보험사만 배불릴 개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10일 정부의 실손보험제도 개편 정책에 "재벌 보험사만 배불릴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9일 오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주요 내용은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항목으로 편입시키되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는 방안과, ▲불필요하게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고, ▲새로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하는 방안 등이다. 이에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직무정지로 기능이 정지돼야 할 의개특위에서 국민들의 비급여 보장내용을 축소하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통제를 통해 재벌보험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자 하는 정책 강행에 심각한 우려와 엄중한 경고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비급여 의료행위는 의학적 안전 2025.01.10

여당 여의정협의체 제안에 의협 "지금 다시 만나도 한 얘기만 반복…실패 반복할 여유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의정협의체를 재가동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10일 '협의체 참여 이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에너지 소모가 크다.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다"며 부정적 답변을 내놨다. 한 차례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한 바 있지만 어떤 성과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엔 쉽사리 참여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앞서 10일 오전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택우 의협 신임 회장을 언급하며 "우리 당은 의사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 지난해 가동하다가 중단된 여의정 대화를 재개하자"고 촉구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여의정협의체에서 어떤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정부, 국회와 함께 대화하는 것이지 적당한지, 아니면 보건복지부, 교육부와만 대화하는 것이 맞는지 내부적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조심스러운 견해를 보였다. 김 대변인은 "의료계가 여의정협의체에 참여했을 때 무엇 하나 2025.01.10

박은철 교수 "김택우 회장, 정부에 대안 요구만 하지말고 먼저 대안들고 찾아가야"

석학에게 묻는다: 의료대란 사태, 올해는 해결될까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으로 불거진 의료대란 사태가 1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여러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사직한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으면서 내년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서 전공의 확보율은 5%에 그쳤다. 의대생들 역시 1년 더 휴학을 결의한 상태다. 전국 수련병원들도 사태가 길어지며 대부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의정갈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까지 투입된 비상진료체계 지원 규모만 1조2585억원에 달한다. 경영난으로 74개 수련병원에 지급 시기를 앞당겨 지원한 선지급금 규모도 1조4844억원이다.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1월 8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신임 회장이 선출됐다. 이젠 길어진 의료대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 뿐 아니라 의료계 내부에서까지 커지는 가운데, 메디게이트뉴스는 의대증원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 학자들에게 사태 해결의 방향을 물어봤다. ① 박은철 교수 "김택우 202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