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의협 준회원 자격 부여 '갑론을박'…회원 자격 얻어도 선거권은 배제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생에게 대한의사협회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이들의 법적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선거권과 의결권한 등은 부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의정갈등 상황서 의대생 앞장서는데 의협 회원 자격 없어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최근 4차 회의를 통해 의대생들에게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안을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해당 안은 오는 4월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개혁TF를 통과한 이번 안건은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서 논의 후 대의원총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친다. 안은 의대생에게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만 명시하고 선거권, 대의원 선출, 회비 등 구체적 권리와 의무 사항은 세칙으로 추후 정하도록 했다. 이 때 세칙은 의협 집행부가 논의해 결정한다. 그동안 의료계는 2020년, 2024년 등 의정갈등 상황에 의대생들이 앞장서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의대생들이 아직 의사는 아 2025.02.05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공청회...일단 참석 필요한가 아니면 의협과 논의 명분만 내줄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정부와 의료계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1월 정부는 늦어도 2월까진 2026년 의대 정원을 확정하겠다고 데드라인을 밝혔다. 입시 프로세스를 고려했을 때 2월 안에 대입 시행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오는 14일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관련한 입법과 관련한 공청회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대화가 시작된다는 기대감이 있지만, 일방적인 정부안에 따른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쉽게 풀어나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수급추계위 공청회 참석 '갑론을박'…"기울어진 공청회에 참석 명분만"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우선 오는 14일 진행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공청회' 참여와 관련해 의협 내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 측과 공식적 대화를 피해온 의협은 이날 공청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에 추계위 설치를 시작으로 오래 지속된 의정갈등이 해소될 2025.02.05

한의사 골밀도진단 법원 판결 후폭풍…한의계 "엑스레이 사용 가능" VS 의료계 "판결 왜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의 골밀도진단기기 사용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한 의-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지난 달 17일 수원지법은 한의사의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 사용에 대해 '기기 사용이 간단하다'는 취지로 의료법 위반으로 검사가 항소한 사건을 기각했다. 법원은 "현행 규정에서는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mA/min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해 정기피폭선량측정 의무와 방사선구역 설정 의무, 안전관리책임자선임 의무,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며 위험성의 정도가 낮은 저선량 엑스레이 의료기기의 경우 한의사 역시 활용에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해당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즉, 한의사와 한의원을 '그 2025.02.04

의사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의료계 의견 반영했다는 '서명옥 의원 안'은 다를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법제화 방향성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대한의사협회가 처음 공식석상에 참여해 추계위와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기 때문이다. 이에 추계위 설치를 시작으로 오래 지속된 의정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견해까지 나오고 있다. 오는 14일 공청회에선 기존 4개 법안(강선우, 김윤, 김미애, 이수진 의원 안)을 합친 정부 수정안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내놓은 안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일각에선 서명옥 의원 안(보건의료기본법)이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의협 주장과 괴리가 있는 정부 안과 달리 의료계 의견이 수용됐다는 이유에서다. 서 의원 역시 법안 발의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대폭 수용해 ▲수급추계위원회 중 과반수 위원을 의료인 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수급추계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하며, ▲2026년도 의대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는 등 2025.02.04

의사수급추계위 정부안 보니, 정부 관여도 多…"교육부 결정 구조 유지, 이럴거면 제정 왜 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는 14일 공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정부 수정안이 의료계 주장과 간극이 커 의견을 좁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 수정안(보건의료기본법)은 수급추계위와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김윤, 강선우 의원안(보건의료인력지원법), 국민의힘 김미애, 민주당 이수진 의원안(보건의료기본법)을 토대로 하고 있다. 다만 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에 '강제성'이 없어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료인력 수급에 관한 정책을 심의할 때, 정부안은 위원회가 '수급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만 명시했다. 이는 '수급추계위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다른 의원들 안과 상이한 내용이다. 특히 정부안의 의대 입학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를 보면, 의대정원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자는 교육부 장관이라는 점 2025.02.03

오늘부터 수련병원 인턴 다시 모집하지만 전공의들 '싸늘'…"해결된 것 있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재차 오는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할 인턴을 모집한다. 다만 복귀자는 극소수일 것으로 보인다. 전국 221개 수련병원은 오늘(3일)부터 4일 오후까지 사직한 인턴 임용포기자 2967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인턴 모집을 실시한다. 앞서 두 차례 전공의 모집에 나섰지만 충원이 저조했던 탓에 다시 모집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공의 모집에 나섰지만 모집인원 대비 확보인원은 5%(181명)에 그쳤다. 당시 대표적 기피과인 산부인과는 188명 정원에 1명만이 충원되면서 확보율이 0.5%에 불과했다. 전공의 모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정부는 지난 1월 다시 전공의 모집에 나섰지만 또 지원율은 2.2%(199명)에 그쳤다. 이중 내과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22명), 신경외과(14명), 영상의학과·응급의학과(각 13명), 가정의학과(11명), 마취통증의학과·이비인후과·진단검사의학과(각 10명), 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각 9명), 2025.02.03

코로나 때 소아과 닫은 의사 64%, 소아진료 떠나…시장경제 논리로 필수의료 생존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기간 동안 소아과 의원을 닫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중 34.9%만이 지금까지 그대로 소아 진료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다수인 64%는 소아과 의료기관 폐쇄 후 휴업 중이거나 소아과와 관련이 없는 요양병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노진원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등 연구팀은 오는 4월 14일 대한의학회지(JKMS)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의 소아과의 대규모 폐쇄와 소아과 의사들의 이탈(Massive Closures of Pediatric Clinics and an Exodus of Pediatricians in Korea During the COVID-19 Pandemic: What Career Paths Did Closed-Down Pediatricians Choose)' 연구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소아과 의원이 폐쇄한 이후 의료기관을 닫은 소아과 전문의들의 발자취를 추적한 최초의 연 2025.02.03

국방부 훈령 개정 반대급부로 '공보의' 기피 현실화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방부가 의무장교 입영 시기를 임의로 조정하도록 한 것에 대한 반발로 공중보건의사 신분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에 따라 자의로 후보생 자격을 포기할 수 없지만 입영 대상자인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서 '편법'을 통해 공보의 대체복무 신분을 포기하고 현역으로 곧바로 입대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 15일 국방부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행정예고는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돼 퇴직 직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해야 함에도, 훈령 개정안에 따라 국방부가 임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되면 개인별로 입영시기가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게 된다. 전공의들은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으로 매년 2월 의무장교 또는 공보의로 군 당국 역종 분류를 2025.01.31

올해 입대 예정 사직전공의가 국방부 앞 1인시위 나선 이유…"날치기 개정안에 지역의료 붕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군대에 입대해야 하는 사직전공의가 25일 직접 국방부의 '현역 미선발자' 개념 도입을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대란 사태 와중에 정부가 젊은의사들을 필요한 노동력으로만 써먹기 위해 훈령을 '날치기'로 개정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 15일 국방부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행정예고는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돼 퇴직 직후 의무장교로 입영해야 함에도, 훈령 개정안에 따라 국방부가 임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되면 개인별로 입영시기가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의무장교 초과 인원 관리라는 명목 아래 군의관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의사 충원도 지연돼 지방 의료 공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송하윤 사직전공의(성남시의사회 정책이사)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2025.01.25

'현역 미선발자' 도입하면 부족한 공보의 더 줄어…의료계, 국방부 훈령 개정안 결사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방부가 최근 '현역 미선발자' 개념을 도입해 의무장교 입영 시기를 임의로 조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국방부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행정예고는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돼 퇴직 직후 의무장교로 입영해야 함에도, 훈령 개정안에 따라 국방부가 임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되면 개인별로 입영시기가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게 된다. 성남시의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의무사관 후보생은 장교 신분 포기 및 일반병 입대가 허용되지 않는 유일한 직군으로, 이미 불공정한 병역 제도로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병역의무 형태뿐 아니라 시기 선택권마저 박탈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번 개정안 시행 시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