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교수들 "윤석열 사퇴하고 의료농단 부역자들은 감옥가야…의대증원 실현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의대교수들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사퇴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오후 3시 양재동 AT센터 앞에서 '의료탄압 규탄 윤석열 퇴진 촉구' 시국선언 대회를 개최했다. 시국선언 대회엔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100여명의 의대 교수들이 참여했다. 이날 모인 의대교수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직함을 도저히 붙일 수 없다면서 "윤석열의 즉각적인 탄핵과 구속을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창민 전의비 위원장은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일당들을 당장 탄핵, 구속해야 한다. 불법적인 의대증원과 의료개악,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킨 장상윤, 이주호, 조규홍, 박민수는 파면해야 한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벌여 놓은 의대증원, 의료개악 정책들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저질러놓은 의료농단, 교육농단이 지속되면 내년에는 전공의 수련 및 의대교육은 2024.12.08

'전공의처단' 계엄 포고령,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작성 주체·절차 부적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처단' 문구가 포함된 비상계엄 포고령을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포고령은 국방부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부하 장교에게 작성을 지시해 완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포고령은 2018년 계엄 문건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전공의 미복귀시 처단' 내용이 포함된 제5항을 제외하면 2018년 계엄 문건 포고령과 비슷하다. 그러나 해당 포고령은 작성 주체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합동참모본부 계엄업무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 포고령 작성은 국방부에서 해야 한다. 특히 포고령 작성이 완료되면 계엄사령부는 법무처 법무검토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 역시 무시됐다. 2024.12.07

의협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이 ‘임신중절 상담·시술 센터’ 운영 제안한 이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6일 낙태죄 폐지 이후 지속된 입법 공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 생명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지역별 ‘임신중절 상담·시술 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자문단은 본 제안을 통해 ‘전문적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판단’과 ‘다학제 상담을 통한 정보 제공’이라는 핵심 가치 아래, 젊은 의사들의 윤리적 진료를 위한 사회 제반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냈다. 최근 발생한 임신 36주차 낙태 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임신중절 관련 입법 공백이 초래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부상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1년 낙태죄의 법적 효력이 상실됐으나, 다양한 집단 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인해 국회에서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못했다. 그 결과, 현재 우리 사회는 ‘임신 전 기간, 아무런 사유 제한 없이’ 임신중절이 허용 2024.12.07

최안나 후보, 공식 첫 일정 국립현충원 방문…선대위원장에 장재영 사직전공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기호 5번으로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출마한 최안나 후보가 5일 첫 공식 행보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했다. 이날 최안나 후보는 “우리 의사들이 호국영령의 희생을 잊지 않고 의료제도를 바로 세워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서 이곳에 왔다”고 의미를 전했다. 또 그는 “잘못된 국가 정책의 피해자인 사직 전공의들을 처단 대상으로 삼겠다는 계엄군의 포고령을 보면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꼈다”며 “회장이 되면 최우선 과제로 그동안의 정부의 반헌법, 반인권적인 전공의 탄압을 반드시 바로잡고 부역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 말했다. 최안나 후보는 의협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최안나의 의협은 다릅니다’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최 후보는 “젊은 의사들이 의협을 단순히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도해야만 진정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최안나가 의협을 이끌어야 한다”라며, 젊은 의사들의 주도적 참여로 의협의 변화와 2024.12.06

주수호 후보 "차기 회장 가장 먼저해야 할 일은 대규모 궐기대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주수호 후보가 6일 "회장에 취임하면 가장 먼저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주수호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사직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에게 주적인 북한 정권을 향해서만 사용하던 처단이라는 단어를 썼다.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와 전공의를 비롯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14만 의사 모두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더 이상 현실을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 후보는 "지금은 나와 내 가족의 안전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위기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행동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의사 모두가 단합된 힘을 보여주고 한 목소리를 내어, 대한민국에서 주적 취급을 받는 우리의 암울한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의협 집행부는 마땅히 의사와 의대생 모두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의사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야 2024.12.06

[단독] '전공의 처단' 문구 포고령 포함, 여야 수사 진행에 공감대…한동훈 대표 "내용도 표현도 잘못"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계엄 포고령에 포함된 '전공의 처단' 문구가 작성된 경위와 작성자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의료계의 이목이 쏠린다. 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선 여야 입장이 나뉘고 있지만, '전공의 처단' 문구가 포함된 포고령에 대해선 여야가 공통적으로 비판적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당 모두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전공의 처단 문구에 대해 "내용도, 표현도 대단히 잘못됐다"고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책임자 문책을 위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입장도 나왔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메디게이트뉴스에 "(의료계 내) 여러 직역이 있는데 한 직역에 대해 처단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잘못됐다고 본다. 처단 문구와 더불어 계엄 관련 진행 과정이나 의사결정 등에 있어 관련된 책임자 문책은 철저하게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당도 당연히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강조하 2024.12.06

[단독] 한지아 국민의힘 대변인 "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문구 큰 잘못…문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이 5일 "전공의 처단이라는 문구가 계엄 포고령에 포함된 것이 대단히 잘못됐다"며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밤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이미 사직처리돼 각자의 자리에서 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처단의 대상이냐'며 분노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계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 위법과 위헌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이를 (여당이) 직접 참여해서 해제하기 위해 비상계엄 해제 찬성표를 던졌다"며 "신속하게 표결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당의 해결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지아 대변인은 4일 새벽 1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18인 의원 중 1명이다. 당시 2024.12.05

박형욱 위원장 "정부 의료개혁 동력 상실, 추진 불가능할 것…'처단' 문구 책임자 문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형욱 위원장이 5일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대해 "전공의와 의료인을 향해 '처단한다'는 폭압적 문구를 넣은 당사자와 과정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위원장은 향후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 추진 명분이 사라졌다고 보고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박형욱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전날(4일) 진행된 비대위 제3차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선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난데없이 전공의와 의료인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체제전복 세력과 동급으로 취급했다. 이는 대통령 망상에 기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공의 수련은 의무가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놀랍게도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2024.12.05

김택우 강희경 주수호 이동욱 최안나...의협회장 보궐선거 5파전의 관전 포인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3일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고 4일 기호추첨으로 이어지면서 5파전으로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 막이 올랐다. 입후보자는 기호 1번 김택우 후보(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기호 2번 강희경 후보(서울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장), 기호 3번 주수호 후보(미래의료포럼 대표), 기호 4번 이동욱 후보(경기도의사회장), 기호 5번 최안나 후보(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 총 5인이다. 우선 김택우 후보는 1964년생으로 경상의대를 졸업한 외과 전문의로 강원도의사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의대증원 저지 의협 비대위원장을 맡으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 의료정책을 선도하는 의협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강희경 후보는 1971년생으로 서울의대를 졸업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다. 이번 의정갈등 사태에서 서울의대 교수비대위원장을 맡아 활동해왔다. 그는 갈등 상황을 종결시키기 위해선 대화가 필요하며 대화 과정에서 국민들까지 함께 참여하는 2024.12.05

주수호 후보 "계엄법에 의해 전공의 처단 발언, 황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주수호 후보(미래의료포럼 대표)가 4일 "위헌적 계엄령을 선포하고 전공의를 처단하려 한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의료현장 이탈'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통해 사직한 전공의들을 강제로 수련병원으로 돌려보내려고 시도했다고 평가했다. 주수호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밤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다시 군사정권 시절로 회귀한 것 같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계엄군에 의해 수차례 헌정이 유린당한 아픈 역사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명분도 없고, 절차도 지켜지지 않은 계엄령 선포는 다시는 기억해 내고 싶지 않은 전 국민적 트라우마를 다시 건드린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주 후보는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현 정부의 이번 비상계엄 해프닝은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자들의 사퇴 또는 탄핵 절차를 통해 응분의 대가를 치뤄야 한다"며 "특히 계엄 과정을 지켜보던 의사들은 정부와 계엄사령관의 황당한 현실 인식에 또 한 번 아연실색할 수밖에 2024.12.04